개별 주택은 대부분 민간의 영역이고, 사유재산의 영역이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물론 주택 수요가 많아지면서 투기꾼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그건 법으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고, 주택 매매는 투기꾼만 설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요즘 같으면 주택거래가 중국 공산당 부호들이나, 북한 당 간부가 와서 투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 정부가 단속할 만한데 필자는 그런 규제를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공권력은 있으나 마나 한 현실이다. 오히려 엉뚱한 정치 선전, 선동, 세뇌로 불안 조성하는 측면이 농후하다.
그 외 주택 매매는 실수요자 집을 매매 하기도하고, 요즘 돈이 많이 풀리니 돈이 갈 곳을 찾아다닌다. 돈을 푼다는 것도 결국은 산업정책, 재정정책을 잘 못 시행한 정부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남 탓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文 직접 나서 ‘집값 잡겠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사적 영역, 시장의 영역을 규제하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청와대는 최근 물 타기 형태를 서슴없이 한다. 김경수 댓글 재판, 송철호 부정선거 재판, 4.15 부정선거 조작,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곡예, 윤미향 위안부 회계부정 등 권력형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그걸 덮기 위해 주택문제를 갖고 온다면 그 또한 권력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특수층을 겨냥하면서, 학군제를 부활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따지고 보면 평등은 이념과 코드 정치와 직접 연관이 된다. 이들 명문사립고를 없애면 학군 좋은 곳으로 사람이 모이니, 집값이 올라가고, 정부로 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다.
사회주의 정책 관점에서 보면 집값을 올리면 집 살 사람이 줄어들고 내 집이 없는 사람이 늘어난다. 중산층이 붕괴 일로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선전, 선동, 세뇌, 동원은 아주 쉬운 방법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곧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는 권력자가 바라는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4.15 부정 선거, 정치적 동원 등으로 집권 50년을 넘본다고 하니,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은 물 건너간 것이 된다.
주택 문제는 ‘주택의 실제 가치’와 ‘공시가격’ 양자 간의 논쟁이 주요 이슈이다. 일본 도꾸가와 통치 하에 ‘농민은 참기름을 짜듯 짜라’라는 말이 연상되는 시점이다. 청와대 돈 씀씀이가 늘어나니, ‘공시지가’가 점점 올라간다. 어떤 곳은 공시지가가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올라간 곳도 한 두 곳이 아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에 나온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6월 30일 ‘현실과 동떨어진 깜깜이 공시가격’이라고 했다. 공시 가격제도는 투명성을 제고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감정원 등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그런 공정성을 담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청와대는 시도 때도 없이 정치권력을 작동시킨다. 그렇다면 파면 팔수록 권력이 더욱 깊게 작동함을 알 수 있다. 실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보자. 공시가격 상승률=현실화율+시장변화율 등으로 작동하나, 청와대와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다’고 발표하면서 그 가격을 계속 올리니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이 책정하는 곳이 계속 늘고 있다. 정치 공학이 난무한 주택매매의 현실이다. 높이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실수요자의 집 사기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
필자는 주택의 근본적 이념을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매슬로(Abraham Maslow)는 인간의 필요(need)를 다섯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했다. 우선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안전의 욕구(safety), 사회적 욕구(social need), 명예의 욕구(social esteem), 자아실현의 욕구(actualization needs) 등을 위계질서로 풀이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명예 존중’ ‘자아실현’ 등 품격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더욱 인간의 행복과 타인의 봉사 등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 집착한다.
우리 사회도 점점 극빈자가 늘어나고, 국민의 지니계수가 점점 증가한다. 기본이 되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등이 증가하는 것이다. 안전의 욕구, 즉 장기적 욕구(long term maintenance), 장기적 육체적 안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게 충족이 되는 사회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더욱 강하게 뿌리를 박게 된다.
미·중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전염병 외에는 더욱 안정적 지표를 나타낸다. 중국은 빈곤율이 점점 늘어난다.
한편 김은정 조선일보 기자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도 달러 가치는 급등 없이 안정적인 모습이다. 국제 유가도 한 달째 4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고, 미 국채 금리 역시 급락세 없이 유지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더라도 미국 경제가 지난 3~4월처럼 전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셈이다”라고 한다. 자유주의 승리가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최저 임금 급상승으로 중소 제조업 기업은 급매물이 나오고, 사회는 점점 불안해 진다. 돈이 주택으로 모이는 이유로부터 청와대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면책을 갖기 위해 청와대는 계속 주택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벌써 21번째 주택 정책이라고 한다. 안갑철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매일경제신문에서 “6.17 부동산 정책은 ①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②국민의 재산권 침해 ③국민 평등권, 즉 기회 균등과 공권력의 ‘자의 금지’ 등 기본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고 있다”라고 한다. 결국은 청와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빼앗으려고 한다. 청와대가 조급하게 주택 문제를 거론하면 국민 행복권은 멀리 간다. 그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것쯤은 생각하고,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文 직접 나서 ‘집 값 잡겠다’”는 말은 개인의 행복을 옥죄겠다는 말이 된다.
“文 직접 나서 ‘집 값 잡겠다’”
개별 주택은 대부분 민간의 영역이고, 사유재산의 영역이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물론 주택 수요가 많아지면서 투기꾼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그건 법으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고, 주택 매매는 투기꾼만 설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요즘 같으면 주택거래가 중국 공산당 부호들이나, 북한 당 간부가 와서 투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 정부가 단속할 만한데 필자는 그런 규제를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공권력은 있으나 마나 한 현실이다. 오히려 엉뚱한 정치 선전, 선동, 세뇌로 불안 조성하는 측면이 농후하다.
그 외 주택 매매는 실수요자 집을 매매 하기도하고, 요즘 돈이 많이 풀리니 돈이 갈 곳을 찾아다닌다. 돈을 푼다는 것도 결국은 산업정책, 재정정책을 잘 못 시행한 정부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남 탓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文 직접 나서 ‘집값 잡겠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사적 영역, 시장의 영역을 규제하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청와대는 최근 물 타기 형태를 서슴없이 한다. 김경수 댓글 재판, 송철호 부정선거 재판, 4.15 부정선거 조작,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곡예, 윤미향 위안부 회계부정 등 권력형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그걸 덮기 위해 주택문제를 갖고 온다면 그 또한 권력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특수층을 겨냥하면서, 학군제를 부활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따지고 보면 평등은 이념과 코드 정치와 직접 연관이 된다. 이들 명문사립고를 없애면 학군 좋은 곳으로 사람이 모이니, 집값이 올라가고, 정부로 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다.
사회주의 정책 관점에서 보면 집값을 올리면 집 살 사람이 줄어들고 내 집이 없는 사람이 늘어난다. 중산층이 붕괴 일로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선전, 선동, 세뇌, 동원은 아주 쉬운 방법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곧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는 권력자가 바라는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4.15 부정 선거, 정치적 동원 등으로 집권 50년을 넘본다고 하니,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은 물 건너간 것이 된다.
주택 문제는 ‘주택의 실제 가치’와 ‘공시가격’ 양자 간의 논쟁이 주요 이슈이다. 일본 도꾸가와 통치 하에 ‘농민은 참기름을 짜듯 짜라’라는 말이 연상되는 시점이다. 청와대 돈 씀씀이가 늘어나니, ‘공시지가’가 점점 올라간다. 어떤 곳은 공시지가가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올라간 곳도 한 두 곳이 아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에 나온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6월 30일 ‘현실과 동떨어진 깜깜이 공시가격’이라고 했다. 공시 가격제도는 투명성을 제고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감정원 등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그런 공정성을 담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청와대는 시도 때도 없이 정치권력을 작동시킨다. 그렇다면 파면 팔수록 권력이 더욱 깊게 작동함을 알 수 있다. 실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보자. 공시가격 상승률=현실화율+시장변화율 등으로 작동하나, 청와대와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다’고 발표하면서 그 가격을 계속 올리니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이 책정하는 곳이 계속 늘고 있다. 정치 공학이 난무한 주택매매의 현실이다. 높이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실수요자의 집 사기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
필자는 주택의 근본적 이념을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매슬로(Abraham Maslow)는 인간의 필요(need)를 다섯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했다. 우선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안전의 욕구(safety), 사회적 욕구(social need), 명예의 욕구(social esteem), 자아실현의 욕구(actualization needs) 등을 위계질서로 풀이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명예 존중’ ‘자아실현’ 등 품격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더욱 인간의 행복과 타인의 봉사 등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 집착한다.
우리 사회도 점점 극빈자가 늘어나고, 국민의 지니계수가 점점 증가한다. 기본이 되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등이 증가하는 것이다. 안전의 욕구, 즉 장기적 욕구(long term maintenance), 장기적 육체적 안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게 충족이 되는 사회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더욱 강하게 뿌리를 박게 된다.
미·중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전염병 외에는 더욱 안정적 지표를 나타낸다. 중국은 빈곤율이 점점 늘어난다.
한편 김은정 조선일보 기자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도 달러 가치는 급등 없이 안정적인 모습이다. 국제 유가도 한 달째 4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고, 미 국채 금리 역시 급락세 없이 유지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더라도 미국 경제가 지난 3~4월처럼 전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셈이다”라고 한다. 자유주의 승리가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최저 임금 급상승으로 중소 제조업 기업은 급매물이 나오고, 사회는 점점 불안해 진다. 돈이 주택으로 모이는 이유로부터 청와대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면책을 갖기 위해 청와대는 계속 주택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벌써 21번째 주택 정책이라고 한다. 안갑철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매일경제신문에서 “6.17 부동산 정책은 ①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②국민의 재산권 침해 ③국민 평등권, 즉 기회 균등과 공권력의 ‘자의 금지’ 등 기본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고 있다”라고 한다. 결국은 청와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빼앗으려고 한다. 청와대가 조급하게 주택 문제를 거론하면 국민 행복권은 멀리 간다. 그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것쯤은 생각하고,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文 직접 나서 ‘집 값 잡겠다’”는 말은 개인의 행복을 옥죄겠다는 말이 된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0. 7.5[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