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이면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으로 인해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헌법은 기본권 규정이 아니라도 기본권의 내용을 갖는 규정에서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경제의 장에 규정돼 있는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도출하고 있다.
헌법 제124조를 보면,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규정해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을 언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운동에는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헌법학계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또는 소비자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라 보고 있다.
소비자권 또는 소비자기본권이란 소비자가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기에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결정에서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특별교서’에서 안전의 권리·알 권리·선택할 권리·의사를 반영할 권리 등이 소비자의 권리라고 하면서 인권으로 등장하게 됐다. 소비자의 권리가 현대적 인권으로 기본권화하게 된 것은 소비자보호론에서 소비자주권론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론적 배경이 능동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은 1972년 소비자안전위원회를 법제화했고, 유럽연합은 1975년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했으며, 독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일본은 소비자보호기본법 등을 제정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OECD의 소비자정책심의회, FAO-WHO의 합동식품규격위원회, 국제소비자연맹(IOCU) 등의 기구가 설치됐다. 나아가 포르투갈·터키·멕시코 등 여러 국가 헌법에서 소비자의 보호가 명시됐다.
우리나라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해 처음 규정했고, 이에 근거해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가 2007년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국제소비자연맹은 “생존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의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손해보상 또는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 교육의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소비자의 권리라 하고 있다.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소비자기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오늘날 국가경제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권리로 기본권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권이 침해되면 청원권의 행사, 행정소송의 제기, 국가배상청구, 국가구조청구, 헌법소원의 제기 등 여러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분쟁조정제도, 단체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소비자기본권
우리나라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이면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으로 인해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헌법은 기본권 규정이 아니라도 기본권의 내용을 갖는 규정에서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경제의 장에 규정돼 있는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도출하고 있다.
헌법 제124조를 보면,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규정해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을 언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운동에는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헌법학계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또는 소비자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라 보고 있다.
소비자권 또는 소비자기본권이란 소비자가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기에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결정에서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특별교서’에서 안전의 권리·알 권리·선택할 권리·의사를 반영할 권리 등이 소비자의 권리라고 하면서 인권으로 등장하게 됐다. 소비자의 권리가 현대적 인권으로 기본권화하게 된 것은 소비자보호론에서 소비자주권론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론적 배경이 능동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은 1972년 소비자안전위원회를 법제화했고, 유럽연합은 1975년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했으며, 독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일본은 소비자보호기본법 등을 제정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OECD의 소비자정책심의회, FAO-WHO의 합동식품규격위원회, 국제소비자연맹(IOCU) 등의 기구가 설치됐다. 나아가 포르투갈·터키·멕시코 등 여러 국가 헌법에서 소비자의 보호가 명시됐다.
우리나라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해 처음 규정했고, 이에 근거해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가 2007년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국제소비자연맹은 “생존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의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손해보상 또는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 교육의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소비자의 권리라 하고 있다.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소비자기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오늘날 국가경제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권리로 기본권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권이 침해되면 청원권의 행사, 행정소송의 제기, 국가배상청구, 국가구조청구, 헌법소원의 제기 등 여러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분쟁조정제도, 단체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0. 6.11[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