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달러대 고소득국으로 발전해 온 한국경제, 文정부 3년여 만에 붕괴
노동개혁-규제개혁 등 근본적 대책없는 '한국형 뉴딜정책' 실효성 적어
경제위기 닥쳐도 민노총-한노총은 해고요건 강화, 전국민고용보험 등 요구
문재인 정부 들어 바닥난 국가 재정...코로나바이러스 재발시 대재앙 우려
5월 10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도 만 3년이 경과했다.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경제부문에서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붕괴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 2.7%로 추락한 후 2019년에는 간신히 2.0%에 턱걸이했다. 2019년에는 1%대로 추락이 전망되자 재정을 4분기에만 79조원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연간 2% 성장 중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1.5%에 이르고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는 0.5%에 그쳤다.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2018~9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한데다 2018년에 반도체 특수로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해 오던 수출마저 2019년에는 –10.3%로 추락하고 민간소비도 고용악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저조세를 지속하니 성장이 추락할 수 밖에 없다.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경기순환도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하락을 지속해 위기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대 초반까지 추락하니 고용은 참사 수준이다. 고용이 악화되니 분배도 위기수준으로 악화되고 중산층과 가계도 붕괴되었다. 이른 바 ‘문재인불황 (Moon recession)’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위기가 가세해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에 3만 달러대로 올라선 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해 금년에는 다시 3만 달러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마저 부도위기에 직면해 대량실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불황(great recession)이다. 코로나위기 극복과 총선이 겹치면서 285조 내외의 막대한 재정과 금융지원으로 재정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계획되어 있는 3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300조 내외의 재정과 금융이 투입될 전망이다. 만약 하반기에 다시 코로나감염병이 재창궐하는 경우 위기 방파제인 재정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 한국경제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대량기업부도 대량실업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면서 재정위기 금융위기의 복합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전후 세계 최빈곤국에서 3만 달러대 고소득국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한국경제가 왜 이처럼 3년여 만에 붕괴되고 있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장의 기본원리와 상반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있음은 이미 많은 학자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친노조정책, 큰 정부 정책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모두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책들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정규직화하고 주52시간 근무를 강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해에만 20만 개가 넘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경직성을 강화하는 반기업 친노조정책은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가속화시켜 국내일자리 공동화를 초래했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보편적 복지 강화와 같은 큰 정부 정책은 재정위기 가능성을 앞당기고 있다. 원전 4대강 해외자원 등 경제의 기본인프라도 파괴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따른 한국경제의 기저질환이 급속히 경제전반에 확산되고 악화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오던 한국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도 기저질환이 급속히 확산되고 악화되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경우와 같은 이치다. 여기에 설상가상 금년부터는 코로나위기가 가세해 수출 소비 투자가 마비되는 수요측면의 위기에다 저임금 국가에서 중간재 부품을 생산 수입해 조립해 오던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는 공급측면의 위기가 가세한 전례 없는 위기로 대기업마저 대량부도위기에 직면해 대량실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제가 이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나온 문재인대통령의 5월 10일 3주년 대국민연설은 국민들이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과연 지난 3년 간 경제위기의 기저질환을 초래한 좌파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대전환해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인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위기돌파구로 ‘선도형 경제’ 추진을 제시했다. 선도형경제로는 리쇼어링으로 한국을 세계첨단산업 공장화하고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코로나위기로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SOC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용위기에 대응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중국의 잦은 감염병 발생으로 세계 공장으로서의 지위가 현저히 약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서 미국기업이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할 것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본도 중국에 있는 일본기업의 일본으로의 이전을 위해 약 2500억 엔, 약 3조 원의 이전비용을 지출할 것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독일 등 유럽에서도 자국기업의 이전에 적극적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코로나위기를 겪어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생산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국으로의 리쇼어링을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당연히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의 리쇼어링은 물론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배송, 원격의료, 디지털검진, 로봇진료, 원격강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비대면 핀테크거래 등 비접촉(언택트) 또는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연히 비접촉 비대면 산업의 바탕이 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초고속통신 등 디지털 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리쇼어링과 한국형 뉴딜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의 3주년 대국민연설에서 지난 3년간 한국경제의 기저질환을 초래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이 없는 리쇼어링과 한국형 뉴딜정책은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노동개혁, 규제개혁이 없는 경우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그 결과 과도한 정부주도로 엄청난 재정만 투입되고 효과는 저조하게 나타나거나 과도한 투자로 2000년대 초 같은 IT버블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 같은 노사정 대타협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외면하고 정부와의 독자적인 대화창구를 주장하고 있고 한노총은 해고금지 정리해고요건강화 전국민고용보험 등 여당과 독자적인 정책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산업 육성 및 기존 SOC의 디지털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부문이다. 이러한 산업 발전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가 등 우수한 고급인력이 대거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부문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핀테크 관련 학과와 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학 컴퓨터 등 수월성 교육이 필수적인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40년 평준화, 11년 대학 반값등록금 지속으로 수월성 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등 반대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학포기자는 늘어나고 학업성취도는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일류기업에 외국인전문가들이 넘치고 실리콘밸리에 인도 중국 청년들은 첨단기술을 배우고 사업화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반면 한국청년들은 워킹할리데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국의 식당이나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도 외면하고 있어 재정위기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경제성장 하락으로 세수가 줄고 있어 한국형 뉴딜정책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할 전망이고 6월 초 3차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전취업자 2700여 만 명 중 45%에 달하는 1200여 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보험료를 담당하기 어려운 영세기업과 그 종사자 및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에 대한 막대한 보험료는 결국 상당부분 재정에서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해 2조 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도 구직급여와 고용지원금 지급증가 등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기금잔액이 7조원 수준에 불과해 3~4년 내 고갈될 전망이다. 무슨 재원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재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기업투자환경 개선대책과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한국형 뉴딜과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주장이 다가오는 2022년 대선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붕괴되고 있는 한국경제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리쇼어링으로 한국을 세계첨단산업 공장으로 만들고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한국형 뉴딜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개혁, 법인세인하 등 투자환경개선으로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지난 3년 간 실험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빈곤만 초래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기업투자를 살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는 리더십도 보여야 한다. 세계경제가 플랫폼이코노미 긱이코노미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수십년 전 공장근로자만 고래해 제정된 근로기준법도 고용계약법으로 전환하는 등 법제정비도 필요하다. 각종 산업간 또는 산업과 금융 간의 융복합 추세에 맞추어 융복합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과 법제정비도 필요하다. 대량실업사태가 현실화되는 등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되 제한된 재원을 고려해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근로촉진형 복지로 전환해 근로의욕을 높여야 한다. 기술혁신시대이므로 단순한 실업수당보다는 직업재훈련과 연계된 수당지급 등 적극적 노동정책도 필요하다. 복지의 중복지원이나 누수현상은 차단하되 복지사각지대는 해소해 나가는 정책도 추진하는 등 복지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우선 당장은 부도위기에 직면한 대기업의 부도를 막아 대량실업 사태를 방지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수합병시장 사모펀드시장 활성화 등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되 구조조정 자체는 전문가에게 일임하고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아야 원활한 적기 구조조정으로 다시 우량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미 재정도 바닥이고 3차 추경까지 고려할 경우 300조 원 내외를 쏟아 붓는 정부의 모든 계획도 가을 창궐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미 재정도 바닥이 난 상태에서 질병관리본부장 등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만약 가을에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 한국은 대재앙이다. 지금 다소 소강상태라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가을에 다시 창궐하지 않도록 감염원차단,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대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업 구조 조정, 주어진 시간은 내년 상반기까지이다
3만 달러대 고소득국으로 발전해 온 한국경제, 文정부 3년여 만에 붕괴
노동개혁-규제개혁 등 근본적 대책없는 '한국형 뉴딜정책' 실효성 적어
경제위기 닥쳐도 민노총-한노총은 해고요건 강화, 전국민고용보험 등 요구
문재인 정부 들어 바닥난 국가 재정...코로나바이러스 재발시 대재앙 우려
5월 10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도 만 3년이 경과했다.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경제부문에서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붕괴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 2.7%로 추락한 후 2019년에는 간신히 2.0%에 턱걸이했다. 2019년에는 1%대로 추락이 전망되자 재정을 4분기에만 79조원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연간 2% 성장 중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1.5%에 이르고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는 0.5%에 그쳤다.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2018~9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한데다 2018년에 반도체 특수로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해 오던 수출마저 2019년에는 –10.3%로 추락하고 민간소비도 고용악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저조세를 지속하니 성장이 추락할 수 밖에 없다.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경기순환도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하락을 지속해 위기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대 초반까지 추락하니 고용은 참사 수준이다. 고용이 악화되니 분배도 위기수준으로 악화되고 중산층과 가계도 붕괴되었다. 이른 바 ‘문재인불황 (Moon recession)’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위기가 가세해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에 3만 달러대로 올라선 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해 금년에는 다시 3만 달러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마저 부도위기에 직면해 대량실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불황(great recession)이다. 코로나위기 극복과 총선이 겹치면서 285조 내외의 막대한 재정과 금융지원으로 재정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계획되어 있는 3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300조 내외의 재정과 금융이 투입될 전망이다. 만약 하반기에 다시 코로나감염병이 재창궐하는 경우 위기 방파제인 재정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 한국경제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대량기업부도 대량실업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면서 재정위기 금융위기의 복합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전후 세계 최빈곤국에서 3만 달러대 고소득국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한국경제가 왜 이처럼 3년여 만에 붕괴되고 있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장의 기본원리와 상반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있음은 이미 많은 학자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친노조정책, 큰 정부 정책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모두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책들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정규직화하고 주52시간 근무를 강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해에만 20만 개가 넘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경직성을 강화하는 반기업 친노조정책은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가속화시켜 국내일자리 공동화를 초래했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보편적 복지 강화와 같은 큰 정부 정책은 재정위기 가능성을 앞당기고 있다. 원전 4대강 해외자원 등 경제의 기본인프라도 파괴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따른 한국경제의 기저질환이 급속히 경제전반에 확산되고 악화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오던 한국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도 기저질환이 급속히 확산되고 악화되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경우와 같은 이치다. 여기에 설상가상 금년부터는 코로나위기가 가세해 수출 소비 투자가 마비되는 수요측면의 위기에다 저임금 국가에서 중간재 부품을 생산 수입해 조립해 오던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는 공급측면의 위기가 가세한 전례 없는 위기로 대기업마저 대량부도위기에 직면해 대량실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제가 이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나온 문재인대통령의 5월 10일 3주년 대국민연설은 국민들이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과연 지난 3년 간 경제위기의 기저질환을 초래한 좌파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대전환해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인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위기돌파구로 ‘선도형 경제’ 추진을 제시했다. 선도형경제로는 리쇼어링으로 한국을 세계첨단산업 공장화하고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코로나위기로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SOC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용위기에 대응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중국의 잦은 감염병 발생으로 세계 공장으로서의 지위가 현저히 약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서 미국기업이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할 것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본도 중국에 있는 일본기업의 일본으로의 이전을 위해 약 2500억 엔, 약 3조 원의 이전비용을 지출할 것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독일 등 유럽에서도 자국기업의 이전에 적극적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코로나위기를 겪어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생산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국으로의 리쇼어링을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당연히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의 리쇼어링은 물론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배송, 원격의료, 디지털검진, 로봇진료, 원격강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비대면 핀테크거래 등 비접촉(언택트) 또는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연히 비접촉 비대면 산업의 바탕이 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초고속통신 등 디지털 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리쇼어링과 한국형 뉴딜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의 3주년 대국민연설에서 지난 3년간 한국경제의 기저질환을 초래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이 없는 리쇼어링과 한국형 뉴딜정책은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노동개혁, 규제개혁이 없는 경우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그 결과 과도한 정부주도로 엄청난 재정만 투입되고 효과는 저조하게 나타나거나 과도한 투자로 2000년대 초 같은 IT버블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 같은 노사정 대타협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외면하고 정부와의 독자적인 대화창구를 주장하고 있고 한노총은 해고금지 정리해고요건강화 전국민고용보험 등 여당과 독자적인 정책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산업 육성 및 기존 SOC의 디지털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부문이다. 이러한 산업 발전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가 등 우수한 고급인력이 대거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부문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핀테크 관련 학과와 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학 컴퓨터 등 수월성 교육이 필수적인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40년 평준화, 11년 대학 반값등록금 지속으로 수월성 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등 반대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학포기자는 늘어나고 학업성취도는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일류기업에 외국인전문가들이 넘치고 실리콘밸리에 인도 중국 청년들은 첨단기술을 배우고 사업화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반면 한국청년들은 워킹할리데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국의 식당이나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도 외면하고 있어 재정위기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경제성장 하락으로 세수가 줄고 있어 한국형 뉴딜정책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할 전망이고 6월 초 3차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전취업자 2700여 만 명 중 45%에 달하는 1200여 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보험료를 담당하기 어려운 영세기업과 그 종사자 및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에 대한 막대한 보험료는 결국 상당부분 재정에서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해 2조 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도 구직급여와 고용지원금 지급증가 등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기금잔액이 7조원 수준에 불과해 3~4년 내 고갈될 전망이다. 무슨 재원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재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기업투자환경 개선대책과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한국형 뉴딜과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주장이 다가오는 2022년 대선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붕괴되고 있는 한국경제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리쇼어링으로 한국을 세계첨단산업 공장으로 만들고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한국형 뉴딜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개혁, 법인세인하 등 투자환경개선으로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지난 3년 간 실험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빈곤만 초래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기업투자를 살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는 리더십도 보여야 한다. 세계경제가 플랫폼이코노미 긱이코노미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수십년 전 공장근로자만 고래해 제정된 근로기준법도 고용계약법으로 전환하는 등 법제정비도 필요하다. 각종 산업간 또는 산업과 금융 간의 융복합 추세에 맞추어 융복합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과 법제정비도 필요하다. 대량실업사태가 현실화되는 등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되 제한된 재원을 고려해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근로촉진형 복지로 전환해 근로의욕을 높여야 한다. 기술혁신시대이므로 단순한 실업수당보다는 직업재훈련과 연계된 수당지급 등 적극적 노동정책도 필요하다. 복지의 중복지원이나 누수현상은 차단하되 복지사각지대는 해소해 나가는 정책도 추진하는 등 복지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우선 당장은 부도위기에 직면한 대기업의 부도를 막아 대량실업 사태를 방지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수합병시장 사모펀드시장 활성화 등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되 구조조정 자체는 전문가에게 일임하고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아야 원활한 적기 구조조정으로 다시 우량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미 재정도 바닥이고 3차 추경까지 고려할 경우 300조 원 내외를 쏟아 붓는 정부의 모든 계획도 가을 창궐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미 재정도 바닥이 난 상태에서 질병관리본부장 등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만약 가을에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 한국은 대재앙이다. 지금 다소 소강상태라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가을에 다시 창궐하지 않도록 감염원차단,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대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0. 5.13[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