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 A씨는 회사 돈으로 직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계획 중이다. 부채 없이 탄탄한 이 회사의 지분을 사장이 전부 보유한 경우와 1%만 가진 경우에 이 계획은 어떻게 달라질까? 100% 오너인 경우는 비용을 모두 사장이 부담하는 셈이고, 1%만 가진 사장은 비용 부담이 100분의1로 줄어든다. 결과는 지분이 낮은 쪽이 여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자의 특권적 과소비가 지분에 따라 달라지는 건 회사 돈에 대한 효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 사장 B씨는 투자 후 3년이 지나야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안을 검토 중이다. 처음 몇 년간은 적자도 감수해야 하고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할 정도로 고된 사업이다. 이 회사의 지분을 사장이 전부 가진 경우와 1%만 가진 경우에 투자 여부는 달라질까? 100% 오너라면 사업으로 버는 돈이 모두 사장 몫이지만 1%만 가진 경우엔 그 몫이 100분의1로 줄어든다. 지분이 낮을수록 사장은 어려운 투자를 회피한다. 해마다 주주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경영자에겐 장기적 투자보단 단기적 성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사장 C씨는 부채상환이 어려운 부실기업을 안고 있다. 당장 회사를 정리해봐야 남을 게 없다. 그는 승률이 낮더라도 큰돈이 될 만한 사업에 모험을 건다. 사업이 성공할 경우 자신에게도 득이 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빚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험 높은 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기업가치가 줄고 채권자에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진다. 부채가 많을수록 경영권이 사장에겐 옵션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경영자는 회사의 순이익이 늘면 주주의 배당을 늘리는 쪽을 택하지만 오너경영자는 주주들을 설득해 배당 대신 회사에 재투자하는 사내유보 쪽을 선호한다. 오너에겐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단기이익을 포기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작년 주주총회에서 가족의 갑질로 경영권을 빼앗긴 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경우, 회사 안팎으로 인기는 없었지만 탄탄한 경영으로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일류 항공사로 만든 오너경영자였다.
주주와 경영자, 채권자 간엔 중요한 결정에서 이해가 종종 상충된다. 지배구조에 따라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이상적인 형태일까. 1930년대 이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경영자 혁명으로 불리면서 학계와 산업계의 화두였다. 1970년대 중반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 전까지는 경영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전문경영자가 항상 주주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속속 확인되자 환상은 깨졌다. 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특권적 소비와 투자 회피, 성장 기회의 포기와 단기 이윤의 추구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때 포춘지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 1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었던 엔론사의 분식회계와 이로 인한 파산(2001), 한국의 월드 베스트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의 몰락과 분식회계(2016)는 전문경영자의 대리인 비용을 보여준 최근 사례다. 경영학 교재도 이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상적인 지배구조로 제시하지 않는다.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노사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의 승계구조를 뒤흔들 만한 선언이다. 재판 진행 중에 사법부의 요청으로 만든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와 재벌에 대한 세간의 여론 때문인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할 의문들이 있다. 우선, 대를 이은 오너경영으로 삼성이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 경제에선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노조가 없는 삼성의 근로자들은 노조가 있는 기업의 직원들보다 권익이 더 훼손되었는가. 외국에선 권장하는 회사의 가업승계가 세계 최고의 상속세 65%를 내야 할 만큼 한국에선 왜 나쁜 관습인가. 승자에 대한 대중의 시기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건 아닐까. 대리인 비용이 해소되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는 환경이라야 전문경영인 체제도 성공할 수 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전문경영자 vs 오너경영자
# 사장 A씨는 회사 돈으로 직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계획 중이다. 부채 없이 탄탄한 이 회사의 지분을 사장이 전부 보유한 경우와 1%만 가진 경우에 이 계획은 어떻게 달라질까? 100% 오너인 경우는 비용을 모두 사장이 부담하는 셈이고, 1%만 가진 사장은 비용 부담이 100분의1로 줄어든다. 결과는 지분이 낮은 쪽이 여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자의 특권적 과소비가 지분에 따라 달라지는 건 회사 돈에 대한 효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 사장 B씨는 투자 후 3년이 지나야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안을 검토 중이다. 처음 몇 년간은 적자도 감수해야 하고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할 정도로 고된 사업이다. 이 회사의 지분을 사장이 전부 가진 경우와 1%만 가진 경우에 투자 여부는 달라질까? 100% 오너라면 사업으로 버는 돈이 모두 사장 몫이지만 1%만 가진 경우엔 그 몫이 100분의1로 줄어든다. 지분이 낮을수록 사장은 어려운 투자를 회피한다. 해마다 주주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경영자에겐 장기적 투자보단 단기적 성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사장 C씨는 부채상환이 어려운 부실기업을 안고 있다. 당장 회사를 정리해봐야 남을 게 없다. 그는 승률이 낮더라도 큰돈이 될 만한 사업에 모험을 건다. 사업이 성공할 경우 자신에게도 득이 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빚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험 높은 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기업가치가 줄고 채권자에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진다. 부채가 많을수록 경영권이 사장에겐 옵션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경영자는 회사의 순이익이 늘면 주주의 배당을 늘리는 쪽을 택하지만 오너경영자는 주주들을 설득해 배당 대신 회사에 재투자하는 사내유보 쪽을 선호한다. 오너에겐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단기이익을 포기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작년 주주총회에서 가족의 갑질로 경영권을 빼앗긴 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경우, 회사 안팎으로 인기는 없었지만 탄탄한 경영으로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일류 항공사로 만든 오너경영자였다.
주주와 경영자, 채권자 간엔 중요한 결정에서 이해가 종종 상충된다. 지배구조에 따라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이상적인 형태일까. 1930년대 이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경영자 혁명으로 불리면서 학계와 산업계의 화두였다. 1970년대 중반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 전까지는 경영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전문경영자가 항상 주주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속속 확인되자 환상은 깨졌다. 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특권적 소비와 투자 회피, 성장 기회의 포기와 단기 이윤의 추구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때 포춘지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 1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었던 엔론사의 분식회계와 이로 인한 파산(2001), 한국의 월드 베스트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의 몰락과 분식회계(2016)는 전문경영자의 대리인 비용을 보여준 최근 사례다. 경영학 교재도 이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상적인 지배구조로 제시하지 않는다.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노사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의 승계구조를 뒤흔들 만한 선언이다. 재판 진행 중에 사법부의 요청으로 만든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와 재벌에 대한 세간의 여론 때문인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할 의문들이 있다. 우선, 대를 이은 오너경영으로 삼성이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 경제에선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노조가 없는 삼성의 근로자들은 노조가 있는 기업의 직원들보다 권익이 더 훼손되었는가. 외국에선 권장하는 회사의 가업승계가 세계 최고의 상속세 65%를 내야 할 만큼 한국에선 왜 나쁜 관습인가. 승자에 대한 대중의 시기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건 아닐까. 대리인 비용이 해소되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는 환경이라야 전문경영인 체제도 성공할 수 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허희영(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출처- 건설경제신문 2020. 5.13[칼럼]
<원문>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512155657577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