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해 온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물론 주력 기업들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항공,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해외건설, 조선, 해운 등의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일부 기업에선 2~3개월을 버티기 어렵다는 하소연마저 나오고 있다. 이 주력 기업들마저 붕괴할 경우 대량 실업의 쓰나미가 닥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는 긴급히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시장안정 35조원, 고용안정특별지원 10조원 등 85조원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4차 비상경제회의까지의 200조원에 이만큼을 더 보탠 것이다. 그 결과 재정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신속한 지원과 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여기에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미래 지향적 기준의 재무 상태 판단을 토대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빠른 지원으로 살려내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시켜야 한다. 또 기업 구조 조정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일시적 유동성 위기 상태로 판단되는 기업들은 만기 연장, 부채 일부 면제 등 채무 재조정과 파격적 지원으로 육성하는 반면 구조적인 지급 불능 상태로 판단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한 기업 내에서도 부실 부문과 건실 부문으로 구분해 한 분야의 부실이 회사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와 경영진, 채권단, 노조 간에 엄격한 손실 분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정부는 지원 후 불개입 원칙을 지키고 전문가에게 일임해야 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기업 구조 조정을 완수해 다시 글로벌 기업으로 재탄생된 2009년 미국 GM의 사례가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금융시장안정자금은 정부가 보증하므로 국민 세금과 마찬가지다. 가능한 한 덜 쓰는 게 맞는다. 따라서 인수·합병(M&A) 시장, 사모펀드(PEF),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활성화와 기업 분할에 의한 구조 조정 등 시장 기능에 의한 구조 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도 모자라면 정부가 지원해 우량 기업으로 만든 뒤 정부 자금을 회수하는 식의 '최소 지원, 최대 효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특히 기업 구조 조정은 2022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정부 지원은 6개월 내외의 한시적 목표로 설계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올가을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경제에 대한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수많은 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실업자는 대량으로 양산될 수 있다. 그때 동원할 예산이 바닥나고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 재정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감안한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
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은 정부나 정치권이 기업 구조 조정에 개입해 기업의 생사를 좌지우지하거나 낙선 정치인, 퇴직 관료의 낙하산 인사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퍼뜨린다면 구조 조정이 지연돼 경제 전체의 비효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악수를 거듭한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막대한 인플레로 결국 경제가 붕괴하고 말았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의결권 행사 요건을 방만하게 운용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고용 유지만 경직적으로 강조할 경우 원활한 구조 조정이 불가능해지고 기업 회생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 세금만 축내고 고용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업 구조 조정, 주어진 시간은 내년 상반기까지이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해 온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물론 주력 기업들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항공,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해외건설, 조선, 해운 등의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일부 기업에선 2~3개월을 버티기 어렵다는 하소연마저 나오고 있다. 이 주력 기업들마저 붕괴할 경우 대량 실업의 쓰나미가 닥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는 긴급히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시장안정 35조원, 고용안정특별지원 10조원 등 85조원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4차 비상경제회의까지의 200조원에 이만큼을 더 보탠 것이다. 그 결과 재정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신속한 지원과 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여기에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미래 지향적 기준의 재무 상태 판단을 토대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빠른 지원으로 살려내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시켜야 한다. 또 기업 구조 조정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일시적 유동성 위기 상태로 판단되는 기업들은 만기 연장, 부채 일부 면제 등 채무 재조정과 파격적 지원으로 육성하는 반면 구조적인 지급 불능 상태로 판단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한 기업 내에서도 부실 부문과 건실 부문으로 구분해 한 분야의 부실이 회사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와 경영진, 채권단, 노조 간에 엄격한 손실 분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정부는 지원 후 불개입 원칙을 지키고 전문가에게 일임해야 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기업 구조 조정을 완수해 다시 글로벌 기업으로 재탄생된 2009년 미국 GM의 사례가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금융시장안정자금은 정부가 보증하므로 국민 세금과 마찬가지다. 가능한 한 덜 쓰는 게 맞는다. 따라서 인수·합병(M&A) 시장, 사모펀드(PEF),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활성화와 기업 분할에 의한 구조 조정 등 시장 기능에 의한 구조 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도 모자라면 정부가 지원해 우량 기업으로 만든 뒤 정부 자금을 회수하는 식의 '최소 지원, 최대 효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특히 기업 구조 조정은 2022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정부 지원은 6개월 내외의 한시적 목표로 설계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올가을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경제에 대한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수많은 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실업자는 대량으로 양산될 수 있다. 그때 동원할 예산이 바닥나고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 재정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감안한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
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은 정부나 정치권이 기업 구조 조정에 개입해 기업의 생사를 좌지우지하거나 낙선 정치인, 퇴직 관료의 낙하산 인사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퍼뜨린다면 구조 조정이 지연돼 경제 전체의 비효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악수를 거듭한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막대한 인플레로 결국 경제가 붕괴하고 말았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의결권 행사 요건을 방만하게 운용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고용 유지만 경직적으로 강조할 경우 원활한 구조 조정이 불가능해지고 기업 회생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 세금만 축내고 고용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 조선일보 2020. 5.12[칼럼]
<원문>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2/202005120001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