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기업에 비해 쉽다. 국내 정치야 패거리 정신으로 누려고, 어르고, 선전·선동해도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지구촌’ 상황은 전혀 딴판이다. 외국인을 상대로 70% 이상 국부를 증진시키는 일은 국제 분업 하에서 전문성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 정치권은 숨죽여 그들의 앞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앞서 기업인들을 옥죄고, 그들에게 자유, 독립 그리고 전문성을 빼앗으면 국민들은 가난에 허덕여야 한다.
국내 헌법정신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골격으로 한다. 그렇다면 그 정신에 따라, 기업인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범법이 일어날 경우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부과하면 된다. 실제 문재인 청와대는 기업을 통째로 통제하려고 든다. 기업주 ‘혐오증’을 발동시키고, 자유와 독립을 억누른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사회이사 임기 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21%에서 25% 인상, 상속세 인상 등은 어느 하나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기업에 군림하는 정치권력이다. 기업인들은 외국으로 도망갈 생각만 한다. 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여의치 않으니 정부가 혈세를 퍼붓고 직접 나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그 성과가 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만 준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갔다. 공항공사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사 측은 1만명 가령의 비정규적 노동자를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귀족노조가 이를 인정할 이유가 없었다. 당장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그들의 고용 불안을 경험하게 됨이 틀림없었다.
노사 타협을 한 결과 그해 12월 3000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는 자회사설립을 통해 그들의 고용을 보장하고자 했다. 평등 정신을 시도 때도 없이 들고 나오면 회사의 자유와 독립은 무너진다.
시대가 바뀌어 우한(武漢) 코로나바이러스19 창궐 시대를 맞았다. 청와대는 중국인들에게 큰 인심을 썼다. 정치 광풍사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첫 환자인 중국인 여행객(35)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2020년 1월 20일이다. 그 3개월 이후 확진자(10, 765명), 사망자(247명)(4월 30일 통계)가 생겨났다. 어느 누구도 선뜻 대한민국을 안전한 국가로 간주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졌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공항공사 주변에는 7만명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각 회사들은 연차 휴가 소진, 무급휴가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고육지책을 내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 항공사도 노동자를 길거리로 몰아낸다. 더욱이 대한항공은 벌써 몇 조원을 투입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국민연금으로 한진KAL을 강압하던 것이 허망하기만하다. 기대했던 중국마저 국제 왕따를 당한 상태이다.
공항공사 주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 3년새 〈공공기관 순이익이 15조(2016년)→6000억(2019년)… 부채는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했다. 공공기관마다 성한 곳이 없다. 脫원전으로 한전 적자는 지난해 2조 2635억원으로 눈덩이 같이 불어났고, 그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산업은 뿌리 채 흔들린다.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결혼 연령이 31세로 늦추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약골 2030세대가 건강한 아이를 가질 것을 생각할 수도 없다. 직장을 얻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니, 불안하기만 하다. 정치광풍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공기업 문제만도 아니다. 청와대가 무엇을 안다고 상법 시행령을 고쳐 사회이사 임기를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하고,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야 코드, 이념에 맞는 낙하산 일자리를 얻어 좋겠으나, ‘지구촌’에서 먹거리를 얻어오는 기업으로서 여간 불편하지 않다. 국내용 사외 이사가 글로벌 기업에 무슨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산업이 무너지고, 기계공업의 뿌리 산업조차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이사제 등으로 기업마다 정치 광풍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연금으로 기업을 옥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2020.04.29)’ 토론회에 나온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정부(국민연금)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여기서 대기업은 대한항공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라는 어떤 규정은 없다. 국민연금법 제1조의 목적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그 취지라면 투자를 늘려 수익을 올려야 연금수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기업을 옥죄거나, 연금 사회주의를 꿈꾼다면 누가 봐도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 기업을 정치꾼 쌈지 돈으로 만든다면 문제가 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은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기업은 자유와 독립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은 삼성전자 국민연금기금의 9.6%, SK 하이닉스 10%, POSCO 11.1% 등을 사용한다. 불황이 계속될수록 각 기업의 국민연금 의존도는 높아진다. 이런 경향이 계속되면, 모든 기업이 국유화, 사회주의화되게 생겼다. 앞으로 70%로 국부가 ‘지구촌’에서 오기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국민연금을 주로 해외 투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기업은 자유와 독립으로 성장한다.
정치는 기업에 비해 쉽다. 국내 정치야 패거리 정신으로 누려고, 어르고, 선전·선동해도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지구촌’ 상황은 전혀 딴판이다. 외국인을 상대로 70% 이상 국부를 증진시키는 일은 국제 분업 하에서 전문성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 정치권은 숨죽여 그들의 앞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앞서 기업인들을 옥죄고, 그들에게 자유, 독립 그리고 전문성을 빼앗으면 국민들은 가난에 허덕여야 한다.
국내 헌법정신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골격으로 한다. 그렇다면 그 정신에 따라, 기업인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범법이 일어날 경우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부과하면 된다. 실제 문재인 청와대는 기업을 통째로 통제하려고 든다. 기업주 ‘혐오증’을 발동시키고, 자유와 독립을 억누른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사회이사 임기 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21%에서 25% 인상, 상속세 인상 등은 어느 하나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기업에 군림하는 정치권력이다. 기업인들은 외국으로 도망갈 생각만 한다. 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여의치 않으니 정부가 혈세를 퍼붓고 직접 나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그 성과가 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만 준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갔다. 공항공사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사 측은 1만명 가령의 비정규적 노동자를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귀족노조가 이를 인정할 이유가 없었다. 당장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그들의 고용 불안을 경험하게 됨이 틀림없었다.
노사 타협을 한 결과 그해 12월 3000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는 자회사설립을 통해 그들의 고용을 보장하고자 했다. 평등 정신을 시도 때도 없이 들고 나오면 회사의 자유와 독립은 무너진다.
시대가 바뀌어 우한(武漢) 코로나바이러스19 창궐 시대를 맞았다. 청와대는 중국인들에게 큰 인심을 썼다. 정치 광풍사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첫 환자인 중국인 여행객(35)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2020년 1월 20일이다. 그 3개월 이후 확진자(10, 765명), 사망자(247명)(4월 30일 통계)가 생겨났다. 어느 누구도 선뜻 대한민국을 안전한 국가로 간주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졌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공항공사 주변에는 7만명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각 회사들은 연차 휴가 소진, 무급휴가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고육지책을 내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 항공사도 노동자를 길거리로 몰아낸다. 더욱이 대한항공은 벌써 몇 조원을 투입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국민연금으로 한진KAL을 강압하던 것이 허망하기만하다. 기대했던 중국마저 국제 왕따를 당한 상태이다.
공항공사 주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 3년새 〈공공기관 순이익이 15조(2016년)→6000억(2019년)… 부채는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했다. 공공기관마다 성한 곳이 없다. 脫원전으로 한전 적자는 지난해 2조 2635억원으로 눈덩이 같이 불어났고, 그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산업은 뿌리 채 흔들린다.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결혼 연령이 31세로 늦추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약골 2030세대가 건강한 아이를 가질 것을 생각할 수도 없다. 직장을 얻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니, 불안하기만 하다. 정치광풍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공기업 문제만도 아니다. 청와대가 무엇을 안다고 상법 시행령을 고쳐 사회이사 임기를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하고,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야 코드, 이념에 맞는 낙하산 일자리를 얻어 좋겠으나, ‘지구촌’에서 먹거리를 얻어오는 기업으로서 여간 불편하지 않다. 국내용 사외 이사가 글로벌 기업에 무슨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산업이 무너지고, 기계공업의 뿌리 산업조차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이사제 등으로 기업마다 정치 광풍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연금으로 기업을 옥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2020.04.29)’ 토론회에 나온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정부(국민연금)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여기서 대기업은 대한항공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라는 어떤 규정은 없다. 국민연금법 제1조의 목적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그 취지라면 투자를 늘려 수익을 올려야 연금수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기업을 옥죄거나, 연금 사회주의를 꿈꾼다면 누가 봐도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 기업을 정치꾼 쌈지 돈으로 만든다면 문제가 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은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기업은 자유와 독립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은 삼성전자 국민연금기금의 9.6%, SK 하이닉스 10%, POSCO 11.1% 등을 사용한다. 불황이 계속될수록 각 기업의 국민연금 의존도는 높아진다. 이런 경향이 계속되면, 모든 기업이 국유화, 사회주의화되게 생겼다. 앞으로 70%로 국부가 ‘지구촌’에서 오기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국민연금을 주로 해외 투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0. 5.3[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