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추가 배치,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재개 등 숱한 미결 과제가 한·미 동맹 앞에 쌓여 있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한·미 동맹은 한국·미국·북한 요인(要因)이라는 삼각파도를 맞아 휘청거렸다. 미국인들에게 “과연 한국이 지켜줘야 할 동맹국인가” 하고 반문하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탈미·반일 정책 기조,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우고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과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달라진 동맹정책 기조, 북한 핵게임이 동맹에 미치는 악영향 등으로 동맹의 안정성이 요동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담금 협상마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 증액 폭을 더 올려주고 다른 곳에서 상응하는 국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 원에서 13%를 올린 1조1700억 원을 내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2019년 말에 타결됐어야 할 협상은 해를 넘긴 지금도 미결 상태다. 그동안 백약(百藥)이 무효였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세계 3위의 미국 무기 수입국이라는 점,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10조 원을 썼다는 점,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의 비율이 일본과 비슷하고 독일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점을 등을 제시하면서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분담금과 별도로 부동산 무상 대여, 미군 훈련 중 발생한 민간 피해 보상, 공항·항만 이용료 면제, 카투사병 지원 등에도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점, 한국의 국방예산이 GDP 대비 2.6% 수준으로 독일(1.2%)이나 일본(0.9%)보다 높다는 점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막무가내였다.
2019년 분담금도 전년 대비 8.2%나 올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온 5년 단위 협상을 취소하고 2020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2020년도 협상이 시작되자 미국은 2019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 그래서 지루하게 이어진 협상에서 한국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게 13%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한 것이다.
이제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보면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으로부터 방기(放棄)당하지 않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없지 않다. 하지만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 동맹에서 강대국의 안보 역량을 이용해야 하는 약소국의 처지에서는 불가피하다. 미국이 한국에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일본은 GDP 대비 비슷한 비율의 분담금을 내지만, 미군 지위협정(SOFA)에 의해 지원하는 금액은 더 다양하고 많다. 독일은 미국에 지급하는 분담금과 별도로 나토(NATO) 예산의 14%를 부담한다. 이들 국가도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으로 협상을 끝내야 한다. 핵심은, 증액 폭을 더 키워주는 대신 5년 단위 협상 방식을 회복해 동맹 관리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기술 이전, 첨단 무기 확보, 핵우산 강화 등에서 국익을 챙기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전면 폐기해 한국 탄도미사일의 800㎞ 사거리 제한과 고체연료 로켓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나,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전면 허용하는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협상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방위비 협상, 신속한 매듭이 중요하다
사드(THAAD) 추가 배치,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재개 등 숱한 미결 과제가 한·미 동맹 앞에 쌓여 있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한·미 동맹은 한국·미국·북한 요인(要因)이라는 삼각파도를 맞아 휘청거렸다. 미국인들에게 “과연 한국이 지켜줘야 할 동맹국인가” 하고 반문하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탈미·반일 정책 기조,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우고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과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달라진 동맹정책 기조, 북한 핵게임이 동맹에 미치는 악영향 등으로 동맹의 안정성이 요동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담금 협상마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 증액 폭을 더 올려주고 다른 곳에서 상응하는 국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 원에서 13%를 올린 1조1700억 원을 내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2019년 말에 타결됐어야 할 협상은 해를 넘긴 지금도 미결 상태다. 그동안 백약(百藥)이 무효였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세계 3위의 미국 무기 수입국이라는 점,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10조 원을 썼다는 점,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의 비율이 일본과 비슷하고 독일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점을 등을 제시하면서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분담금과 별도로 부동산 무상 대여, 미군 훈련 중 발생한 민간 피해 보상, 공항·항만 이용료 면제, 카투사병 지원 등에도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점, 한국의 국방예산이 GDP 대비 2.6% 수준으로 독일(1.2%)이나 일본(0.9%)보다 높다는 점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막무가내였다.
2019년 분담금도 전년 대비 8.2%나 올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온 5년 단위 협상을 취소하고 2020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2020년도 협상이 시작되자 미국은 2019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 그래서 지루하게 이어진 협상에서 한국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게 13%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한 것이다.
이제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보면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으로부터 방기(放棄)당하지 않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없지 않다. 하지만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 동맹에서 강대국의 안보 역량을 이용해야 하는 약소국의 처지에서는 불가피하다. 미국이 한국에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일본은 GDP 대비 비슷한 비율의 분담금을 내지만, 미군 지위협정(SOFA)에 의해 지원하는 금액은 더 다양하고 많다. 독일은 미국에 지급하는 분담금과 별도로 나토(NATO) 예산의 14%를 부담한다. 이들 국가도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으로 협상을 끝내야 한다. 핵심은, 증액 폭을 더 키워주는 대신 5년 단위 협상 방식을 회복해 동맹 관리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기술 이전, 첨단 무기 확보, 핵우산 강화 등에서 국익을 챙기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전면 폐기해 한국 탄도미사일의 800㎞ 사거리 제한과 고체연료 로켓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나,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전면 허용하는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협상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출처- 문화일보 2020. 4.23[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23010731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