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방역 실패로 확산 못막더니
빚내서 선거용 재난지원금 뿌려
규제 완화·근본적 구조조정 등
합리적인 정책으로 경제 살려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경제를 멈추게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남미에서도 발생하면서 1년 6개월의 순환 주기로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과거 대규모 질병들처럼 이번 사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이지만, 잘못된 대응과 왜곡 선동은 다른 위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진 시점은 중국에서 이미 큰 문제가 발생한 후였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는 소식도 국민 대부분은 알지 못했다. 우리나라 방역 전문가들이 정부에 요구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는 무시됐다. 고열 증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방역은 효과가 없었다. 경미한 증상에도 무서운 전염력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 상식이 됐다. 증상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증상이 나타난 단기 방문자의 추적 시스템은 지금도 없다.
기업가들의 창의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국민의 희생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방역 실패의 결과다. 중국 입국을 통제한 국가들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현저하게 적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입국을 통제할 때, 정부는 우리 국민만 통제했다. 책임자들의 소명도 없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국제 관계에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체 감염자 수는 우한 이외의 중국 내 다른 지역들의 감염자 수보다도 적다. 일부 언론은 일본의 검사 수가 적기 때문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내놓았다. 올림픽 개최 프레임이나 다른 나라 지도자에 대한 조롱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었다. 일본의 검사 기준은 섭씨 37.5도로 초기 우리의 기준보다 낮다. 정확한 보도와 합리적 비판만이 우리 국익에 도움을 준다.
일부 언론들은 기업인들의 창의적 성과와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인한 방역 결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잘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직장·공연장·식당·시장·우체국·버스· 지하철 등 일상적 밀접접촉은 무시하고 특정 교회와 집회만을 방역 비협조자로 낙인을 찍는다. 친정부 시사평론가들을 동원해 일사불란하게 친정부 여론을 형성한다. 이런 언론들은 정권이 원하는 마녀사냥과 희생양 만들기에 부역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가로채고 잘못을 감추는 선동 정치가 성공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 정책은 선거 대책처럼 보인다. 집권 이후 경제 정책의 실패로 경기는 계속 후퇴했다.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만 만들어냈고 국가채무만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쓴 돈 때문에 오히려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구축됐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은 향후 웃음거리가 되고 경제학 교과서에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선거 전에 국민의 환심을 살 수는 있어도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경제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투자나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은 시중 자금만 국채로 흡수해버리면서 더 큰 위기를 만든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재정을 파탄 내고, 이른바 ‘다단계 판매’와 같은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 빚을 빚으로 갚고 필요한 재정도 빚을 내서 쓰는 형편이다. 올해 증액된 예산은 모두 빚으로 조달된다. 다음 정권이 들어와도 갚을 수 없는 수준으로 빚을 증가시켰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구조조정 등의 근본적 정책이 없는 한 현재 지원된 자금 대부분은 고스란히 불량채권으로 전환될 것이다. 일부 업종들은 회생하기 어렵다. 한계 기업들뿐 아니라 유명 대기업의 몰락도 가능하다. 현재의 정책은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를 만들면서 경제를 무너뜨린다. 바른 정책을 쓰지 않으면 국민은 전염병보다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경제 정책의 사령탑은 정치에 휘둘린다. ‘사이비 전문가’가 득세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호통을 친다. 민주주의와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도 이성적 논리보다 감성적 눈물에 사람들이 춤을 춘다. 이제 코미디와 같은 비극을 멈추자.
코로나 19가 남기고 가는 것
초기방역 실패로 확산 못막더니 빚내서 선거용 재난지원금 뿌려 규제 완화·근본적 구조조정 등 합리적인 정책으로 경제 살려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경제를 멈추게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남미에서도 발생하면서 1년 6개월의 순환 주기로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과거 대규모 질병들처럼 이번 사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이지만, 잘못된 대응과 왜곡 선동은 다른 위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진 시점은 중국에서 이미 큰 문제가 발생한 후였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는 소식도 국민 대부분은 알지 못했다. 우리나라 방역 전문가들이 정부에 요구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는 무시됐다. 고열 증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방역은 효과가 없었다. 경미한 증상에도 무서운 전염력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 상식이 됐다. 증상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증상이 나타난 단기 방문자의 추적 시스템은 지금도 없다.
기업가들의 창의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국민의 희생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방역 실패의 결과다. 중국 입국을 통제한 국가들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현저하게 적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입국을 통제할 때, 정부는 우리 국민만 통제했다. 책임자들의 소명도 없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국제 관계에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체 감염자 수는 우한 이외의 중국 내 다른 지역들의 감염자 수보다도 적다. 일부 언론은 일본의 검사 수가 적기 때문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내놓았다. 올림픽 개최 프레임이나 다른 나라 지도자에 대한 조롱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었다. 일본의 검사 기준은 섭씨 37.5도로 초기 우리의 기준보다 낮다. 정확한 보도와 합리적 비판만이 우리 국익에 도움을 준다.
일부 언론들은 기업인들의 창의적 성과와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인한 방역 결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잘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직장·공연장·식당·시장·우체국·버스· 지하철 등 일상적 밀접접촉은 무시하고 특정 교회와 집회만을 방역 비협조자로 낙인을 찍는다. 친정부 시사평론가들을 동원해 일사불란하게 친정부 여론을 형성한다. 이런 언론들은 정권이 원하는 마녀사냥과 희생양 만들기에 부역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가로채고 잘못을 감추는 선동 정치가 성공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 정책은 선거 대책처럼 보인다. 집권 이후 경제 정책의 실패로 경기는 계속 후퇴했다.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만 만들어냈고 국가채무만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쓴 돈 때문에 오히려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구축됐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은 향후 웃음거리가 되고 경제학 교과서에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선거 전에 국민의 환심을 살 수는 있어도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경제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투자나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은 시중 자금만 국채로 흡수해버리면서 더 큰 위기를 만든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재정을 파탄 내고, 이른바 ‘다단계 판매’와 같은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 빚을 빚으로 갚고 필요한 재정도 빚을 내서 쓰는 형편이다. 올해 증액된 예산은 모두 빚으로 조달된다. 다음 정권이 들어와도 갚을 수 없는 수준으로 빚을 증가시켰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구조조정 등의 근본적 정책이 없는 한 현재 지원된 자금 대부분은 고스란히 불량채권으로 전환될 것이다. 일부 업종들은 회생하기 어렵다. 한계 기업들뿐 아니라 유명 대기업의 몰락도 가능하다. 현재의 정책은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를 만들면서 경제를 무너뜨린다. 바른 정책을 쓰지 않으면 국민은 전염병보다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경제 정책의 사령탑은 정치에 휘둘린다. ‘사이비 전문가’가 득세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호통을 친다. 민주주의와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도 이성적 논리보다 감성적 눈물에 사람들이 춤을 춘다. 이제 코미디와 같은 비극을 멈추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서울경제 2020. 4.5[칼럼]
<원문>https://www.sedaily.com/NewsView/1Z1CWGZH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