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중국으로부터 우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실패...되려 '방역 모범 국가'라며 자찬
인구규모로 보면 국내 확진자 비율은 중국의 약 3배...방역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
초기에 과감히 중국인 입국 금지 결정한 대만과 베트남, 사망자 각각 2명, 0명에 불과...경제 타격도 미미할 것
우리나라 방역 실패는 정부의 오만과 친중 사대주의가 빚어낸 인재...中에 마스크 지원하겠다며 여유 부리기까지
의사협회의 '중국발 외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 권고 무시하고 중국의 눈치만 보다가 막대한 추경에 나선 정부
그 와중에 정부는 피해구제와 상관없는 상품권 등 현금 복지성 예산을 3조나 끼어 넣어...'재정 건정성' 인식 결여
그동안 공포에 가위 눌렸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을 수 있다. 조국사태 등에 따른 2019년 10월 ‘자유시민항쟁’을 계기로 점차 세를 넓혀 간 ‘반(反)문재인’ ‘반(反)더불어민주당’ 기류에 힘입어 미래통합당 등 야권 세력이 ‘제 1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에 사정이 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 구원투수가 나타난 것이다. 구원투수는 역설적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우한폐렴이다.
O 우한 바이러스 전(全)세계적 확산을 이용한 문재인 정권의 되치기
문재인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우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 제때 방역조치를 취했으면 감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겠지만 중국 눈치를 보느라 실기(失期)해 피해를 키웠다. 하지만 3월 들어 우한 바이러스가 전(全)세계로, 특히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바이러스 대처에 실기했다는 공격에 대해 방어할 여지가 생겨났다. 3월 20일을 넘자 이탈리아의 사망자가 중국을 추월했다.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한국은 방역 모범 국가였다’고 되치기 했다.
우한 바이러스가 미국을 덮치자 일상의 생활 동선(動線)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미국 경제의 심장이 멎으니 사방세계의 경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중국경제와 미국경제의 동반 감염으로 ‘공급사슬과 수요사슬’ 모두 작동을 멈춘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당분간 빙하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한국 경제도 초토화되었다. 3월 23일 코스피 시장은 1500선이 붕괴 되었고, 원화가치 안정을 위해 미국과 맺었던 600억 달러의 통화스왑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23일 현재 달러당 원화는 1,266원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간의 모든 경제 실정을 우한바이러스로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지 않는 것이 정도(正道)이지만 그들이 이런 호기를 놓칠 리 없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우한 바이러스를 핑계로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현금 복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이다.
O 한국이 방역 모범국인가
여권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적이었나를 살펴보자. 3월 24일 현재 한국의 확진자는 8,961명이고 사망자는 117명이다. 중국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81,116명, 3,270명이다. 한국과 중국의 인구 규모를 표준화하면, 중국(14.4억명)의 인구는 한국(5,200만명) 보다 27배 많다. 한국의 확진자 8,961명을 인구규모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24.2만명’이다. 이는 중국의 확진자 수 81,116명의 약 2.98배이다. 한국의 확진자 비율이 중국의 약 3배가 된다. 이번에는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자. 한국의 사망자 수 117명에 인구배율 27배를 곱하면 사망자 수는 3,159명이다. 중국의 사망자 수 3,270명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구규모를 표준화 했을 때, 사망자수는 거의 같고 확진자 수는 한국이 중국 보다 2.98배 크다. 한국의 확진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인구 규모를 감안한 한국의 사망자수는 향후 중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러할 진대 한국이 방역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대만과 베트남을 꼽을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의 빈도에서 대만은 한국 못지않다. 대만에서 첫 확진자가 나타난 것이 1월 21일이었다. 그 후 2월 7일 과감하게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그 결과 3월 24일 현재 대만의 확진자는 195명, 사망자는 2명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날 기준으로 베트남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23명과 영(零)명이다. 베트남 역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no’를 말할 수 있는 국가이다. 그들은 국가 자존심을 지켰다. 확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O 한국의 방역이 뚫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복기(復棋)하면 한국의 방역은 뚫릴 수밖에 없었다. 방역 실패는 정부의 안일과 오만 그리고 친중 사대주의가 빚어낸 인재(人災)였다. 한·중 간의 인적 내왕 규모를 고려하면, 중국에서 우한시를 봉쇄한 1월 23일 즉각 경계 수준을 높였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중국에 마스크와 방호복을 지원하겠다’고 여유를 부렸다. 고비는 2월 2일이었다. 국내 확진 감염자는 한국인 12명, 중국인 3명으로 총 15명이었다. 정부는 ‘방역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결과를 박능후 중앙방역본부장이 발표했다.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나름 방역 원칙에 충실했다. 감염원 차단의 필요성과 마스크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 후베이성으로부터 입국을 막고 사태 추이를 봐서 중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방역 대책은 방향은 잘 잡았지만 정치논리에 밀려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월 12일에 정부는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했고 13일에는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 까지 했다. 그러다 2월 19일 우한바이러스 첫 사망자가 나왔다. 그 다음날 20일에는 확진자가 100명이 되었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 기생충 영화 수상 축하를 위한 ‘짜파구리’ 파티가 열렸고, 김정숙여사는 목젖이 보일만큼 고개를 젖혀 ‘앙천대소’(仰天大笑)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고 했다.
우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킬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우한 바이러스 확진자가 3명뿐이던 1월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중국발 외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고 그 이후 총 여섯 차례나 중국 차단을 요구했다. 감염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는 76만여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와 외교를 이유로 의사와 감염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킬 목적 등으로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2월 26일 박능후 장관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통제했어야 했다는 비판에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며 반박했다. 끝까지 중국을 보호하고 내국인을 주범으로 몰고 가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질렀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스스로 방역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입국금지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방역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입국을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입국을 막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살폈다. 그사이 잠재적 보균자의 입국은 무방비로 허용되었다.
3월 24일 현재 138개국이 한국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14개국이 검역강화 등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전(全)세계가 중국입국을 제한하는 나라 수와 맞먹는 숫자이다. 외국인에겐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다. 한국 여권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O 문재인 대통령의 내로남불: 야당 대표 시절 메르츠 무차별 공격 어록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메르츠 사태에 무차별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퍼부었다. 말은 받듯이 씨가 된다. 당시 문재인 대표가 한 말의 극히 일부를 복기한다.
2015년 5월 31일 메르츠 확진자가 18명에 이르자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했다고 했다. 6월 1일 확진자가 25명에 이르자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초기대응 실패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해야"고 했다. 6월 3일 “메르스 중대 위기, 박대통령 직접 나서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해야”고 했다.
6월 7일 확진자가 87명에 이르자, 느닷없이 “메르스 정보 즉각 공개...국가비상사태 선포해야”, “메르스 사태, 대통령 나서지 않아 컨트롤타워 없어”라고 공격했다. 6월 9일에는 “정부, 메르스 초동 골든타임 놓쳤다”, “정부의 무능함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고 했다. 6월 15일 확진자가 154명이 되자, “메르스 대응에 실패하면서 국민 불안과 공포를 키운 건 정부”, “만약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정부 자신이란 것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힐난 했다. 6월 22일 확진자가 175명에 이르자 “정부가 메르스 슈퍼전파자…박 대통령 사과해야”고 주장했다. 7월 29일 확진자가 186명이 되자,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철저한 진상 조사해야”고 했다. 8월 6일 확진자가 186명에 이르자 “불통의 벽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메르스 한마디 사과 없다니”고 했다. 당시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거의 점성술가 경지였다. 그들은 5년 후를 미리 내다본 것 같이 행동했다. 당시 문재인 대표의 말을 되받으면, “정부가 우한 폐렴의 수퍼 전파자,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우한 폐렴 초기 대응 실패 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의 벽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우한 폐렴 사태 한마디 사과 없다니”가 된다. 국가적 재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메르츠 사태 때 민주당의 행태는 한국 야당의 낮은 정치문화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세계 최초'의 문재인 식 '감염 주도 방역'라는 패러디를 불러들었다. 바이러스를 창궐시켜 중국인들이 알아서 떠나게 한다는 패러디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비꼰 것이다. 인과관계가 뒤바뀐 억지의 상징이 소득주도성장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주도 역(逆)성장’ ‘소득주도 빈곤’으로 귀결됐다. 결혼부터 하면 사귀게 된다는 '혼인 주도 연애', 두꺼운 옷을 벗으면 봄이 온다는 '탈의 주도 입춘' 등의 변형이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O 무차별적 추경 편성과 그에 따른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3월 17일 우한 바이러스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을 일부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그 와중에 정부는 피해구제와 상관없는 상품권 등 현금 복지성 예산을 3조나 끼어 넣었다. 이는 컴퓨터로 치면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한폐렴을 틈타 몰래 침입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원래의 추경안 11조7천억원은 세입경정 3조2천억원, 세출확대 8조5천억원이었다. 세입경정을 편성한 것은 2019년에 예산을 짤 때 ‘2020년의 경제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세수부족이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 “2020년 경제전망치로 경상성장률 3.8%, 실질성장률 2.6%, 민간소비증가율 2.5%”으로 보고 세수를 추정했으니 세수 부족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의 올해 본예산은 512조3천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따른 세출 증가분(8조5천억원)을 합치면 520조8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0.9%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사고에는 ‘재정 건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O 에필로그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우리 경제는 순항하고 있었나. 아니다.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이다.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미국은 어떤 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12월 야당 시절 그들이 그토록 채우고 싶었던 정책바구니 2개를 채웠다.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순항했어야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서 미국 보다 0.2% 낮았다. 2019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미국과의 성장률 차이가 더 벌어졌다. 2018년의 0.2% 차이가 2019년에는 0.3%로 확대되었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우한 바이러스라는 돌출 변수가 없었다면 ‘경제가 회복되었을 거’라는 주장은 견강부회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우한 바이러스 탓에 30-40대 제조업 일자리가 날아 간 것인 가. 신천지 문제만 해결되면 ‘소주성’의 효과가 기적처럼 나타날 것인가. 우한바이러스가 진정되면 한국 경제가 벌떡 일어나 마라톤이라도 뛸 것 같은 가.
문재인 정권은 우한바이러스의 전(全)세계적 확산을 지렛대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복원하려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경제는 불가항력적인 전염병 창궐로 회복직전에 침몰했노라고..”
이는 그들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415총선에서 유권자는 ‘매의 눈’으로 현실을 봐야 한다. 방역 실패로 중국 보다 더 괴질이 퍼졌고, 초기방역 실패로 피할 수 있었던 민생 파탄을 피하지 못했으며, 경제 정책실패로 국민들이 더욱 더 가난으로 내 몰린 사실을 유권자는 직시해야 한다. 정책실패와 실정을 우한 바이러스로 가리려는 꼼수를 유권자가 저지해야 한다. 415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체제전쟁인 것이다. 유권자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한 바이러스로 실패를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꼼수
文 정부, 중국으로부터 우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실패...되려 '방역 모범 국가'라며 자찬
인구규모로 보면 국내 확진자 비율은 중국의 약 3배...방역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
초기에 과감히 중국인 입국 금지 결정한 대만과 베트남, 사망자 각각 2명, 0명에 불과...경제 타격도 미미할 것
우리나라 방역 실패는 정부의 오만과 친중 사대주의가 빚어낸 인재...中에 마스크 지원하겠다며 여유 부리기까지
의사협회의 '중국발 외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 권고 무시하고 중국의 눈치만 보다가 막대한 추경에 나선 정부
그 와중에 정부는 피해구제와 상관없는 상품권 등 현금 복지성 예산을 3조나 끼어 넣어...'재정 건정성' 인식 결여
그동안 공포에 가위 눌렸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을 수 있다. 조국사태 등에 따른 2019년 10월 ‘자유시민항쟁’을 계기로 점차 세를 넓혀 간 ‘반(反)문재인’ ‘반(反)더불어민주당’ 기류에 힘입어 미래통합당 등 야권 세력이 ‘제 1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에 사정이 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 구원투수가 나타난 것이다. 구원투수는 역설적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우한폐렴이다.
O 우한 바이러스 전(全)세계적 확산을 이용한 문재인 정권의 되치기
문재인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우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 제때 방역조치를 취했으면 감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겠지만 중국 눈치를 보느라 실기(失期)해 피해를 키웠다. 하지만 3월 들어 우한 바이러스가 전(全)세계로, 특히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바이러스 대처에 실기했다는 공격에 대해 방어할 여지가 생겨났다. 3월 20일을 넘자 이탈리아의 사망자가 중국을 추월했다.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한국은 방역 모범 국가였다’고 되치기 했다.
우한 바이러스가 미국을 덮치자 일상의 생활 동선(動線)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미국 경제의 심장이 멎으니 사방세계의 경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중국경제와 미국경제의 동반 감염으로 ‘공급사슬과 수요사슬’ 모두 작동을 멈춘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당분간 빙하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한국 경제도 초토화되었다. 3월 23일 코스피 시장은 1500선이 붕괴 되었고, 원화가치 안정을 위해 미국과 맺었던 600억 달러의 통화스왑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23일 현재 달러당 원화는 1,266원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간의 모든 경제 실정을 우한바이러스로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지 않는 것이 정도(正道)이지만 그들이 이런 호기를 놓칠 리 없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우한 바이러스를 핑계로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현금 복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이다.
O 한국이 방역 모범국인가
여권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적이었나를 살펴보자. 3월 24일 현재 한국의 확진자는 8,961명이고 사망자는 117명이다. 중국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81,116명, 3,270명이다. 한국과 중국의 인구 규모를 표준화하면, 중국(14.4억명)의 인구는 한국(5,200만명) 보다 27배 많다. 한국의 확진자 8,961명을 인구규모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24.2만명’이다. 이는 중국의 확진자 수 81,116명의 약 2.98배이다. 한국의 확진자 비율이 중국의 약 3배가 된다. 이번에는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자. 한국의 사망자 수 117명에 인구배율 27배를 곱하면 사망자 수는 3,159명이다. 중국의 사망자 수 3,270명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구규모를 표준화 했을 때, 사망자수는 거의 같고 확진자 수는 한국이 중국 보다 2.98배 크다. 한국의 확진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인구 규모를 감안한 한국의 사망자수는 향후 중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러할 진대 한국이 방역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대만과 베트남을 꼽을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의 빈도에서 대만은 한국 못지않다. 대만에서 첫 확진자가 나타난 것이 1월 21일이었다. 그 후 2월 7일 과감하게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그 결과 3월 24일 현재 대만의 확진자는 195명, 사망자는 2명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날 기준으로 베트남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23명과 영(零)명이다. 베트남 역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no’를 말할 수 있는 국가이다. 그들은 국가 자존심을 지켰다. 확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O 한국의 방역이 뚫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복기(復棋)하면 한국의 방역은 뚫릴 수밖에 없었다. 방역 실패는 정부의 안일과 오만 그리고 친중 사대주의가 빚어낸 인재(人災)였다. 한·중 간의 인적 내왕 규모를 고려하면, 중국에서 우한시를 봉쇄한 1월 23일 즉각 경계 수준을 높였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중국에 마스크와 방호복을 지원하겠다’고 여유를 부렸다. 고비는 2월 2일이었다. 국내 확진 감염자는 한국인 12명, 중국인 3명으로 총 15명이었다. 정부는 ‘방역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결과를 박능후 중앙방역본부장이 발표했다.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나름 방역 원칙에 충실했다. 감염원 차단의 필요성과 마스크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 후베이성으로부터 입국을 막고 사태 추이를 봐서 중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방역 대책은 방향은 잘 잡았지만 정치논리에 밀려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월 12일에 정부는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했고 13일에는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 까지 했다. 그러다 2월 19일 우한바이러스 첫 사망자가 나왔다. 그 다음날 20일에는 확진자가 100명이 되었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 기생충 영화 수상 축하를 위한 ‘짜파구리’ 파티가 열렸고, 김정숙여사는 목젖이 보일만큼 고개를 젖혀 ‘앙천대소’(仰天大笑)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고 했다.
우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킬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우한 바이러스 확진자가 3명뿐이던 1월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중국발 외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고 그 이후 총 여섯 차례나 중국 차단을 요구했다. 감염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는 76만여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와 외교를 이유로 의사와 감염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킬 목적 등으로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2월 26일 박능후 장관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통제했어야 했다는 비판에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며 반박했다. 끝까지 중국을 보호하고 내국인을 주범으로 몰고 가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질렀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스스로 방역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입국금지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방역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입국을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입국을 막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살폈다. 그사이 잠재적 보균자의 입국은 무방비로 허용되었다.
3월 24일 현재 138개국이 한국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14개국이 검역강화 등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전(全)세계가 중국입국을 제한하는 나라 수와 맞먹는 숫자이다. 외국인에겐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다. 한국 여권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O 문재인 대통령의 내로남불: 야당 대표 시절 메르츠 무차별 공격 어록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메르츠 사태에 무차별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퍼부었다. 말은 받듯이 씨가 된다. 당시 문재인 대표가 한 말의 극히 일부를 복기한다.
2015년 5월 31일 메르츠 확진자가 18명에 이르자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했다고 했다. 6월 1일 확진자가 25명에 이르자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초기대응 실패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해야"고 했다. 6월 3일 “메르스 중대 위기, 박대통령 직접 나서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해야”고 했다.
6월 7일 확진자가 87명에 이르자, 느닷없이 “메르스 정보 즉각 공개...국가비상사태 선포해야”, “메르스 사태, 대통령 나서지 않아 컨트롤타워 없어”라고 공격했다. 6월 9일에는 “정부, 메르스 초동 골든타임 놓쳤다”, “정부의 무능함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고 했다. 6월 15일 확진자가 154명이 되자, “메르스 대응에 실패하면서 국민 불안과 공포를 키운 건 정부”, “만약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정부 자신이란 것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힐난 했다. 6월 22일 확진자가 175명에 이르자 “정부가 메르스 슈퍼전파자…박 대통령 사과해야”고 주장했다. 7월 29일 확진자가 186명이 되자,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철저한 진상 조사해야”고 했다. 8월 6일 확진자가 186명에 이르자 “불통의 벽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메르스 한마디 사과 없다니”고 했다. 당시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거의 점성술가 경지였다. 그들은 5년 후를 미리 내다본 것 같이 행동했다. 당시 문재인 대표의 말을 되받으면, “정부가 우한 폐렴의 수퍼 전파자,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우한 폐렴 초기 대응 실패 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의 벽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우한 폐렴 사태 한마디 사과 없다니”가 된다. 국가적 재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메르츠 사태 때 민주당의 행태는 한국 야당의 낮은 정치문화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세계 최초'의 문재인 식 '감염 주도 방역'라는 패러디를 불러들었다. 바이러스를 창궐시켜 중국인들이 알아서 떠나게 한다는 패러디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비꼰 것이다. 인과관계가 뒤바뀐 억지의 상징이 소득주도성장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주도 역(逆)성장’ ‘소득주도 빈곤’으로 귀결됐다. 결혼부터 하면 사귀게 된다는 '혼인 주도 연애', 두꺼운 옷을 벗으면 봄이 온다는 '탈의 주도 입춘' 등의 변형이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O 무차별적 추경 편성과 그에 따른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3월 17일 우한 바이러스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을 일부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그 와중에 정부는 피해구제와 상관없는 상품권 등 현금 복지성 예산을 3조나 끼어 넣었다. 이는 컴퓨터로 치면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한폐렴을 틈타 몰래 침입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원래의 추경안 11조7천억원은 세입경정 3조2천억원, 세출확대 8조5천억원이었다. 세입경정을 편성한 것은 2019년에 예산을 짤 때 ‘2020년의 경제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세수부족이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 “2020년 경제전망치로 경상성장률 3.8%, 실질성장률 2.6%, 민간소비증가율 2.5%”으로 보고 세수를 추정했으니 세수 부족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의 올해 본예산은 512조3천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따른 세출 증가분(8조5천억원)을 합치면 520조8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0.9%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사고에는 ‘재정 건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O 에필로그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우리 경제는 순항하고 있었나. 아니다.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이다.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미국은 어떤 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12월 야당 시절 그들이 그토록 채우고 싶었던 정책바구니 2개를 채웠다.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순항했어야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서 미국 보다 0.2% 낮았다. 2019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미국과의 성장률 차이가 더 벌어졌다. 2018년의 0.2% 차이가 2019년에는 0.3%로 확대되었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우한 바이러스라는 돌출 변수가 없었다면 ‘경제가 회복되었을 거’라는 주장은 견강부회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우한 바이러스 탓에 30-40대 제조업 일자리가 날아 간 것인 가. 신천지 문제만 해결되면 ‘소주성’의 효과가 기적처럼 나타날 것인가. 우한바이러스가 진정되면 한국 경제가 벌떡 일어나 마라톤이라도 뛸 것 같은 가.
문재인 정권은 우한바이러스의 전(全)세계적 확산을 지렛대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복원하려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경제는 불가항력적인 전염병 창궐로 회복직전에 침몰했노라고..”
이는 그들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415총선에서 유권자는 ‘매의 눈’으로 현실을 봐야 한다. 방역 실패로 중국 보다 더 괴질이 퍼졌고, 초기방역 실패로 피할 수 있었던 민생 파탄을 피하지 못했으며, 경제 정책실패로 국민들이 더욱 더 가난으로 내 몰린 사실을 유권자는 직시해야 한다. 정책실패와 실정을 우한 바이러스로 가리려는 꼼수를 유권자가 저지해야 한다. 415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체제전쟁인 것이다. 유권자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0. 3.25[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