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가급적 전자 투표를 이용해 달라’라고 주주에게 공시했다. 그 말썽 많은 전자 투표기가 주총 행사에서 나타났다. 삼성전자 정기 주총은 3월 18일 오전 8시쯤 외부 장소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평소 주총에는 1000명이 참석했지만 우한 코로나바이러스19로 400명만 참석했다. 이를 지켜보는 주주나 회사는 사회의 공포분위기에 압도돼 있었다. 축제가 아니라, 다들 죽을 맛이었을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코로나19가 그 원인이었다면 입맛이 쓰다. 다 청와대, 법무부, 복지부 등이 깔아놓은 멍석 때문이었다.
3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책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다.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골자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정부의 뜻과는 달리,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그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급격히 폭락,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일어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다. 조선일보 분석에 의하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8.4% 폭락한 1457.64까지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는 11.7% 떨어진 428.35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7월 17일(1440.1) 이후 최저치이며, 코스닥은 2011년 10월 5일(421.1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했다.
다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이 작동하는지 점검할 때이다. 물론 주총은 코로나19 여파 중간에 걸쳐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계 경제가 폭망 직전에 있다. 국내 경제는 유독 그 경향은 심해 몸져 누울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2월 초부터 중순까지 전문가 단체는 중국인 입국 차단을 적극 건의했으나, 친중 정권이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다. 중국이 춘절을 기해, 국내에 인해전술을 펴도록 모든 국민이 손 놓고 있었다. 사전에 봉쇄했던 대만과 싱가포르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 공산주의 정치광풍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우한에 정보를 틀어막다, 문제가 커지고 말았다.
청와대는 4.15 총선에서 도움이 될까 시진핑(習近平)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이다. 그가 국내를 방문한다면 총선에 이익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했다. 청와대의 정치공학이 심했다. 앞으로 코로나19를 이겼다고 선전, 선동, 세뇌할 것이다. 박종훈 고대 안암병원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 토론회에 나와 “메르스? 우리가 극복했다? 착각이다. 바이러스는 절대로 첫 번의 전쟁에서 인간에게 승리를 양보한 적이 없다. 광풍이 휩쓸고 지난 뒤야 곁을 내 준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또 수년 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다, 그놈은 또 어떠한 무기를 장착하고 우리에게 칼끝을 겨눌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다.
사회주의 폐렴이 독하다. 코로나19로 한국 경제는 현기증을 느낀다. 국내 경제 성장이 패닉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OECD 22개 회원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성장률은 –0.34%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OECD 중에서 경제 성장이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1분기 한국과 같이 역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라트비아(-0.3%), 멕시코(-0.20%), 노르웨이(-0.07%) 등이다.
그 중간에 청와대가 끼어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처 정책뿐 아니라, 국내 경제정책도 사회주의로 경도토록 했다. 헌법 제 126조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무시하고, 청와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통해 사회주의 정책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 정신은 아예 무시하고 있었다.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고, 주 52시간 노동제를 강행하고,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기업의 목을 조여왔다. 미국은 법인세 35%→21%로 하지만, 국내의 법인세는 22%→25%까지 올렸다.
정부는 임기 동안 계속 친노조 반기업 경제정책을 계속했다. 국내 기업문화는 민주노총, 한국노총판이 됐다. 중견, 중소기업은 도산직전에 와있다. 실물경제 위기, 금융위기가 눈앞에 보인다. 정부가 유예기간도 없이 사외이사를 한꺼번에 바꾸도록 시행령으로 강압한다. 한국 경제신문 분석에 따르면 “임기만료 사외이사 1432명, 임기만료 해당 기업 936개이며, 강제교체 사외이사 718명, 강제교체 해당기업이 566개이다”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1월 21일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기업은 우한 코로나19로 폭망 직전에 있는데, 정부는 규제를 계속 늘린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잣대로 규제를 늘린다. 청와대는 경영자의 경영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코로나19 혼란 틈을 타 청와대는 자신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공학을 실현코자한다. 자유주의 헌법 정신을 믿고 투자했던 외국 투자자들이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 정신으로 기업을 하면, 기업가는 자유는 없고, 책임만 있는 꼴이 된다.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우울하기만 했다. 외국에서 돈을 벌어 오는 기업을 이렇게 홀대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코로나19’로 우울한 주총 현장이 전개된다. 청와대의 코로나19 대처법이나, 회사 간섭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코로나19’로 우울한 주총 현장
삼성전자는 ‘가급적 전자 투표를 이용해 달라’라고 주주에게 공시했다. 그 말썽 많은 전자 투표기가 주총 행사에서 나타났다. 삼성전자 정기 주총은 3월 18일 오전 8시쯤 외부 장소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평소 주총에는 1000명이 참석했지만 우한 코로나바이러스19로 400명만 참석했다. 이를 지켜보는 주주나 회사는 사회의 공포분위기에 압도돼 있었다. 축제가 아니라, 다들 죽을 맛이었을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코로나19가 그 원인이었다면 입맛이 쓰다. 다 청와대, 법무부, 복지부 등이 깔아놓은 멍석 때문이었다.
3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책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다.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골자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정부의 뜻과는 달리,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그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급격히 폭락,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일어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다. 조선일보 분석에 의하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8.4% 폭락한 1457.64까지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는 11.7% 떨어진 428.35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7월 17일(1440.1) 이후 최저치이며, 코스닥은 2011년 10월 5일(421.1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했다.
다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이 작동하는지 점검할 때이다. 물론 주총은 코로나19 여파 중간에 걸쳐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계 경제가 폭망 직전에 있다. 국내 경제는 유독 그 경향은 심해 몸져 누울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2월 초부터 중순까지 전문가 단체는 중국인 입국 차단을 적극 건의했으나, 친중 정권이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다. 중국이 춘절을 기해, 국내에 인해전술을 펴도록 모든 국민이 손 놓고 있었다. 사전에 봉쇄했던 대만과 싱가포르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 공산주의 정치광풍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우한에 정보를 틀어막다, 문제가 커지고 말았다.
청와대는 4.15 총선에서 도움이 될까 시진핑(習近平)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이다. 그가 국내를 방문한다면 총선에 이익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했다. 청와대의 정치공학이 심했다. 앞으로 코로나19를 이겼다고 선전, 선동, 세뇌할 것이다. 박종훈 고대 안암병원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 토론회에 나와 “메르스? 우리가 극복했다? 착각이다. 바이러스는 절대로 첫 번의 전쟁에서 인간에게 승리를 양보한 적이 없다. 광풍이 휩쓸고 지난 뒤야 곁을 내 준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또 수년 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다, 그놈은 또 어떠한 무기를 장착하고 우리에게 칼끝을 겨눌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다.
사회주의 폐렴이 독하다. 코로나19로 한국 경제는 현기증을 느낀다. 국내 경제 성장이 패닉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OECD 22개 회원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성장률은 –0.34%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OECD 중에서 경제 성장이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1분기 한국과 같이 역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라트비아(-0.3%), 멕시코(-0.20%), 노르웨이(-0.07%) 등이다.
그 중간에 청와대가 끼어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처 정책뿐 아니라, 국내 경제정책도 사회주의로 경도토록 했다. 헌법 제 126조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무시하고, 청와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통해 사회주의 정책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 정신은 아예 무시하고 있었다.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고, 주 52시간 노동제를 강행하고,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기업의 목을 조여왔다. 미국은 법인세 35%→21%로 하지만, 국내의 법인세는 22%→25%까지 올렸다.
정부는 임기 동안 계속 친노조 반기업 경제정책을 계속했다. 국내 기업문화는 민주노총, 한국노총판이 됐다. 중견, 중소기업은 도산직전에 와있다. 실물경제 위기, 금융위기가 눈앞에 보인다. 정부가 유예기간도 없이 사외이사를 한꺼번에 바꾸도록 시행령으로 강압한다. 한국 경제신문 분석에 따르면 “임기만료 사외이사 1432명, 임기만료 해당 기업 936개이며, 강제교체 사외이사 718명, 강제교체 해당기업이 566개이다”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1월 21일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기업은 우한 코로나19로 폭망 직전에 있는데, 정부는 규제를 계속 늘린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잣대로 규제를 늘린다. 청와대는 경영자의 경영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코로나19 혼란 틈을 타 청와대는 자신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공학을 실현코자한다. 자유주의 헌법 정신을 믿고 투자했던 외국 투자자들이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 정신으로 기업을 하면, 기업가는 자유는 없고, 책임만 있는 꼴이 된다.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우울하기만 했다. 외국에서 돈을 벌어 오는 기업을 이렇게 홀대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코로나19’로 우울한 주총 현장이 전개된다. 청와대의 코로나19 대처법이나, 회사 간섭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0. 3.22[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