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퍼펙트스톰 위기의 한국경제와 비상경제대책

수요-공급 양 측면의 위기가 상황 더욱 악화시켜...긴급 운용자금 제 때 지원되어야
더 이상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친기업-친노동 정책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상상황
막대한 현금살포는 재정위기를 앞당길 우려...추경에 대해선 미래세대 재정부담 반드시 고려해야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는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노무라는 금년 한국경제성장률을 각각 1.7% 1.8%로 전망하는 등 1%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함은 물론 만약 코로나19가 6월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각각 0.4% 0.5%까지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디스 등 대부분의 글로벌투자기관들은 금년 한국경제가 1% 내외, 심할 경우에는 0%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벌써 금년의 한국경제가 0.8% 성장을 기록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09년 상황과 유사할 정도의 위기가 초래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촉발되었던 글로벌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추락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예외 없이 급락하자 당시 이명박정부는 국난으로 규정하고 ‘국난극복 비상경제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했다. 그 덕분에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할 때 한국경제는 2009년 0.8% 성장하는 선방을 한 적이 있다. 그 때의 경험을 되새겨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가오는 이번 경제위기는 수요측면 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도 타격이 큰 전대미문의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욱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바드대 교수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로 공장가동 중단, 국가 간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방위적인 경제활동의 타격으로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수요측면에서 이미 마이너스증가율을 지속해 온 투자와 수출이 더욱 악화됨은 물론 저조한 수준을 지속해 온 소비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식사약속 모임 여행 행사 등 일상적인 생활이 제약을 받게 됨은 물론 국가 간 왕래도 급속히 축소되면서 음식업 도소매업 호텔업 관광업 항공업 등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의 타격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고 무역거래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설상가상 한국에 많은 부품을 공급해 주는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소재부품과 중간재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공급측면에서도 생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요 공급 양 측면의 위기는 경제를 더욱 비상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친노조 반기업 좌파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3년 째 붕괴되는 등 경제체질이 극도로 악화되고 그 동안의 방만한 재정지출로 위기 때 방파제 역할을 할 재정도 이미 위험수위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한국경제가 소생하기 힘든 실물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복합위기국면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등 경제상황은 퍼펙트스톰으로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가 복합위기로 악화되기 전에 우선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는 등 실물경제 생태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경제생태계는 한 번 붕괴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 영업기반과 고용 유지를 위한 긴급 재정자금지원, 신용보증확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 과감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이 시급하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상당부분 시행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운용자금이 제 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으므로 신용보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자금지원이 실기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다양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세액공제 확대,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혁파 등을 시급히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등 반기업정책을 추진해 경제를 연속 추락시켜 왔는바 이제 더 이상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친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상상황에 이른 것이다.

기업들의 리쇼어링 통해 경제 살려야...감세와 규제 혁파가 최우선

특히 중국경제 환경의 악화로 탈중국하는 한국기업들은 물론 외국기업들 까지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해 중국발 위기를 한국경제의 기회로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2013년 유턴법을 제정해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은 미국은 물론 대만의 1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기업 유턴 건수는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총 3327건으로 연 평균 약 415.8건이고 대만기업 유턴 건수도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64건으로 연 평균 약 72.8건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은 유턴법을 제정한 2013년 이후 2019년 10월까지 총 68개사로 연 평균 13.6개사에 불과하다. 인건비가 높고, 노동유연성이 없는데다 세제 등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턴기업 중에도 절반 정도만 공장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2018년 11월 정부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크게 개선된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각종 감세정책,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개혁 등 과감한 친기업 정책을 편 결과 2016년에 267개였던 유턴기업수가 2017년 624개 2018년 886개로 급증하며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유턴기업이 연평균 5만 2514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근년에는 리쇼어링 기업의 신규 창출 일자리가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임금수준이 높은 미국도 이런 정도면 한국이라고 못할 것이 없다.

기업과 가계의 부실은 금융부실로 전이되고 심할 경우 금융위기 (banking crisis)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부실이 심화되지 않도록 금융부실이 증가하는 징후가 보이면 대손충당금 축적, 부실채권매입 등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 안정대책으로는 코로나사태로 예상되는 기업수익 악화를 넘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환경개선 대책,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외국인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중요하다.

외화유동성면에서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유동외채 규모, 이탈하는 외국인투자자금 규모, 한국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경상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수입규모 등을 감안하면 약 1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안으로 외국인투자자금이 단기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달러기준 통화스왑을 조속히 체결하여야 한다. 일본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콧대 높은 중국도 2018년 중일 통화스왑을 체결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금리를 인하하되 외국인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선 이미 2011년 주요 20개국 (G20)정상회담에서 결의하고 2012년에 IMF가 추인한 “글로벌 자본이동규칙”, 즉 자본자유화국가에서도 긴급한 금융불안 시에는 ‘거시건전성규제’를 이용해 적절한 자본이동 안정성 조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시에는 언제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해 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부실을 증가시키는 등 마이너스 부의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기 시에는 오히려 부동산가격 정상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미국은 추락했던 부동산가격 정상화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 미국연준이 직접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기도 했다. 결국 부동산가격이 정상화되면서 미국경제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미국경제는 호황을 지속하게 되었다.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용도별로 보면 주택구입용 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 전세금 등 다른 용도의 대출이 절반을 넘고 있어 위기로 고용이 악화되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미 올해 512.3조원 예산 중 현금성복지 86.4조원...추가적인 현금성 지원은 국가재정 고려해야

일각에서는 추경을 더 확대해서 소비쿠폰이나 상품권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경 11조 7천억 원 중 민생고용안정 소상공인지원 지역경제회복 명목으로 발급되는 상품권 쿠폰 고용장려금 등이 3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재난기본소득을 2449만 5천 만 명에 월 50만원 씩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2조 2천억 원 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지급하고 있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적자국채를 60조 원이나 발행하면서 큰 폭으로 확대 편성한 금년도 512.3조 원 예산 중 현금성복지 86.4조원이 약 1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 살포되고 이 중 중복살포도 23조 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막대한 현금살포는 재정위기를 앞당길 우려가 크다. 이미 재정은 적자비율이 –3%가 넘고 국가채무/GDP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등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 방만하게 쓰다 미래세대에 재정위기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화 조치가 오히려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도입되거나 주장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기업유턴지원정책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어 2017년 624개, 2018년 886개 기업이 유턴해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살포 주장 등 포퓰리즘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미 방만하게 살포되고 있고 중복살포도 적지 않은 현금성복지를 중복살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서 기업과 고용유지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전용하도록 노력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는 자세가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그 정도는 노력해야 엄청난 재정부담을 짊어지게 되어 있는 미래세대에 대해 최선의 노력이라도 했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노동부문에서도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비상경제시국이다. 독일에서 통일 후 경제가 장기불황에 돌입하자 좌파정당인 집권 사회당이 앞장서서 ‘하르츠개혁’ 등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독일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고 근년에는 프랑스도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추락하던 프랑스경제를 소생시키고 있다.

한국의 노동경직성은 이미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국제기구 등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다. 심화되고 있는 비상경제위기를 맞이해 노동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한 과제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하지 못해 끝내는 금융위기로 치달아 엄청난 실업증가 등 막대한 민생피해를 초래했던 1997년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조합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가입,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노동법 권리보장.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파업 등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거나 미루는 등 비상경제시국을 맞아 기업이 부도나고 일자리를 잃고 고통 받고 있는 국민적 고통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0. 3.19[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