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11조7000억원 규모인데, 국회 상임위별 심사를 거치면서 6조원가량이 증액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가운데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로써 추경예산 수립이 시급한 게 사실이다. 2차, 3차 추경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될 정도다.
그런데 정부 추경안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구석이 많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4월 총선용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민생·고용안정을 명목으로 전국적인 소비지원 및 아동수당, 청년실업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3조원이 지급된다. 방역과 관련한 예산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선거를 앞두고 편성하곤 했던 기존 인기영합 추경과 다를 바 없다.
또 이번 추경 재원은 10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고 한다. 올해 예산안 집행을 위해 60조2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으므로 사실상 70조5000억원의 상환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은 513조원 규모로,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9.1% 많은 42조7000억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세가 작년 경제성장률 2%의 약 4.5배에 이른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가 심각해 대규모 세수결손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다. 내용적으로는 보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주로 한 보건·복지·고용예산이 약 20조원 늘었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증액, 실업급여의 인상 및 지급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지역사업들과 이해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2019년도 예산을 재검토해 이들 불요불급한 지출을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남는 예산액을 실질적인 ‘코로나 대처 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확정된 과잉 예산은 바로 고치고, 그래도 모자라면 추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 예산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선거법 개정, ‘조국 수호’ 등으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 밀도 있는 심의 없이 결정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코로나 피해 복구 지원은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대구와 경북 지역 그리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집중돼야 한다. 확진자·격리자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傷病手當) 형태의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
또 특수목적 공채로서, 기준금리에 1~2%포인트를 더한 위기대응용 ‘코로나 국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부족할 수도 있는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돕는 데 전 국민이 참여한다는 공감대도 얻을 수 있다. 시중 자금은 이자율이 낮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번 추경을 신중히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 앞으로 우리가 입을지도 모를 경제·사회적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면 남는 복지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고, 향후 이어질지도 모를 조세저항도 줄일 수 있다.
'코로나 추경' 선심성 복지지출부터 줄여야
"불요불급한 복지지출 조정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지원 집중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11조7000억원 규모인데, 국회 상임위별 심사를 거치면서 6조원가량이 증액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가운데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로써 추경예산 수립이 시급한 게 사실이다. 2차, 3차 추경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될 정도다.
그런데 정부 추경안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구석이 많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4월 총선용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민생·고용안정을 명목으로 전국적인 소비지원 및 아동수당, 청년실업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3조원이 지급된다. 방역과 관련한 예산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선거를 앞두고 편성하곤 했던 기존 인기영합 추경과 다를 바 없다.
또 이번 추경 재원은 10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고 한다. 올해 예산안 집행을 위해 60조2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으므로 사실상 70조5000억원의 상환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은 513조원 규모로,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9.1% 많은 42조7000억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세가 작년 경제성장률 2%의 약 4.5배에 이른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가 심각해 대규모 세수결손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다. 내용적으로는 보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주로 한 보건·복지·고용예산이 약 20조원 늘었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증액, 실업급여의 인상 및 지급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지역사업들과 이해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2019년도 예산을 재검토해 이들 불요불급한 지출을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남는 예산액을 실질적인 ‘코로나 대처 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확정된 과잉 예산은 바로 고치고, 그래도 모자라면 추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 예산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선거법 개정, ‘조국 수호’ 등으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 밀도 있는 심의 없이 결정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코로나 피해 복구 지원은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대구와 경북 지역 그리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집중돼야 한다. 확진자·격리자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傷病手當) 형태의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
또 특수목적 공채로서, 기준금리에 1~2%포인트를 더한 위기대응용 ‘코로나 국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부족할 수도 있는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돕는 데 전 국민이 참여한다는 공감대도 얻을 수 있다. 시중 자금은 이자율이 낮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번 추경을 신중히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 앞으로 우리가 입을지도 모를 경제·사회적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면 남는 복지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고, 향후 이어질지도 모를 조세저항도 줄일 수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출처- 한국경제 2020. 3.13[칼럼]
<원문>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313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