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로
추경 일상화됐지만 효과 미미
코로나19 사태 해결 위해선
불합리한 정책부터 바꿔야
문재인 정권의 실패 원인은 정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데 매우 능숙하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웃음거리나 분노의 대상으로 만든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소득주도 성장’ 등의 용어들은 상식적이지 않다. 비전문가들이 국정 전반에 포진해 정책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꼬이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속성이 이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졌고 외국에서는 국민의 인권이 외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의사협회가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건의안을 번번이 무시했다. 국민의 생명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됐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유명 연예인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다. 정치적 계산에 민감한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보여주는 단편적 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정상적 활동을 요구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행사를 치렀다. 특정 종교행사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선동적 발언으로 분노의 대상을 전환하고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정치 바이러스와 달리 코로나19는 인종, 종교,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렸다. 청와대의 부조리한 해명은 기가 막힌다. 정권을 살리고자 국민을 죽였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는 다른 나라에서 전염된 병이고 문재인 정권은 그 유입을 막지 않았다. 사죄해야 할 정권이 피해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유입을 막지 않아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이미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합리한 정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인 정책이었다. 정책 실패가 확인됐어도 거짓된 주장이 판을 친다.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포장해도 국민을 속일 수 없다.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운영이 정지됐다. 원전 운영의 비경제성에 대한 논거는 찾을 수 없다. 누군가는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반원전의 논리는 멈추지 않는다.
세금을 올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은 시작부터 부작용을 낳았다. 건설 경기는 침체하고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 규제로 대응하다 보니 경기 침체기에도 풍선효과로 인해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부자 증세 정책이 약자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정책이다. 국민 분열의 정치 프레임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불합리한 정책으로 경제는 파탄 났고 지난 3년간 추경이 일상화됐다. 단 하나라도 성공한 정책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지만 경기는 침체하고 성장은 멈췄다. 국가채무는 산더미처럼 늘어났고 문재인 정권은 다단계 업자처럼 재정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 추경 이유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을 들고 나왔다. 방역보다 민심을 더 걱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다. 바이러스 방역에 배정된 추경 예산이 충분할지 의문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빌미로 민심 전환을 위해 푼돈을 나눠주려 한다. 지금 자동차만 안 팔리는가. 카드빚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겠는가. 정부가 대출해준다고 자영업자들이 매출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 당장 급해 돈을 빌리지만 늘어난 빚더미에 시름만 쌓인다. 정부 규모가 커질수록 자영업자들의 물건은 덜 팔린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거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불합리한 정책을 걷어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을 통제하고 기업 경영에도 개입했다. 열심히 일하면 세금으로 걷어갔다. 경제가 침체하는 이유다. 추경보다 무능한 책임자 교체와 불합리한 정책 전환이 먼저다.
추경보다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로
추경 일상화됐지만 효과 미미
코로나19 사태 해결 위해선
불합리한 정책부터 바꿔야
문재인 정권의 실패 원인은 정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데 매우 능숙하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웃음거리나 분노의 대상으로 만든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소득주도 성장’ 등의 용어들은 상식적이지 않다. 비전문가들이 국정 전반에 포진해 정책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꼬이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속성이 이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졌고 외국에서는 국민의 인권이 외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의사협회가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건의안을 번번이 무시했다. 국민의 생명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됐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유명 연예인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다. 정치적 계산에 민감한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보여주는 단편적 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정상적 활동을 요구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행사를 치렀다. 특정 종교행사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선동적 발언으로 분노의 대상을 전환하고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정치 바이러스와 달리 코로나19는 인종, 종교,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렸다. 청와대의 부조리한 해명은 기가 막힌다. 정권을 살리고자 국민을 죽였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는 다른 나라에서 전염된 병이고 문재인 정권은 그 유입을 막지 않았다. 사죄해야 할 정권이 피해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유입을 막지 않아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이미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합리한 정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인 정책이었다. 정책 실패가 확인됐어도 거짓된 주장이 판을 친다.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포장해도 국민을 속일 수 없다.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운영이 정지됐다. 원전 운영의 비경제성에 대한 논거는 찾을 수 없다. 누군가는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반원전의 논리는 멈추지 않는다.
세금을 올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은 시작부터 부작용을 낳았다. 건설 경기는 침체하고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 규제로 대응하다 보니 경기 침체기에도 풍선효과로 인해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부자 증세 정책이 약자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정책이다. 국민 분열의 정치 프레임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불합리한 정책으로 경제는 파탄 났고 지난 3년간 추경이 일상화됐다. 단 하나라도 성공한 정책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지만 경기는 침체하고 성장은 멈췄다. 국가채무는 산더미처럼 늘어났고 문재인 정권은 다단계 업자처럼 재정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 추경 이유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을 들고 나왔다. 방역보다 민심을 더 걱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다. 바이러스 방역에 배정된 추경 예산이 충분할지 의문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빌미로 민심 전환을 위해 푼돈을 나눠주려 한다. 지금 자동차만 안 팔리는가. 카드빚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겠는가. 정부가 대출해준다고 자영업자들이 매출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 당장 급해 돈을 빌리지만 늘어난 빚더미에 시름만 쌓인다. 정부 규모가 커질수록 자영업자들의 물건은 덜 팔린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거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불합리한 정책을 걷어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을 통제하고 기업 경영에도 개입했다. 열심히 일하면 세금으로 걷어갔다. 경제가 침체하는 이유다. 추경보다 무능한 책임자 교체와 불합리한 정책 전환이 먼저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 서울경제 2020. 3.1[칼럼]
<원문>https://www.sedaily.com/NewsView/1Z013EJG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