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월 12일 자 A30면에 "보수가 권력을 잡으면 뭐가 달라지는데?"라는 제목의 선우정 칼럼이 실렸다. 칼럼은 자유 우파에 대한 애정 담긴 채찍으로 이해되지만 독자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유 우파가 집권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1997년 외환 위기는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다"는 부분이다. 1997년 말 대선을 앞두고 1년 내내 야당과 민노총 등이 파업과 시위를 주도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수출도 급락했으나 파업과 시위로 노동·금융 개혁은 불발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하지 못했다. 오랜 성장 끝 한국 경제에 누적된 많은 문제점이 근본 원인이었지만 당시 정치·사회적 혼란 없이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구조조정을 제때 할 수 있었다면 과연 한국이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과 함께 금융 위기에 빠졌을까. 자유 우파는 적기에 노동 개혁·금융 개혁을 추진해 1997년과 같은 금융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좌파 정부보다 나을 것이다.
둘째,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한국 경제가 달성한 성장률은 노무현 정권 때보다도 뒤진다"는 부분이다.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다. 1998년을 제외하고 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광우병 파동 등 정치·사회 불안에도 다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상회하기 시작했다. 친기업 정책을 주장하는 자유 우파가 집권하면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등 투자 환경 개선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률이 높아져,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추진하는 좌파 정부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보수 정권 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증거도 없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의 15~29세 연간 평균 청년실업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7.9%, 이명박 정부 7.6%, 박근혜 정부 9.0%, 문재인 정부 9.4%이다. 실업률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불어닥쳤던 기업 구조조정 여파를 고려해야 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친기업 정책 기조의 자유 우파가 집권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특히 창업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은 당연한 이치다.
넷째, "북한을 건드려 삶을 위태롭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다. "평화냐 전쟁이냐" 프레임은 좌파 정당이 내세우는 위장 평화 프레임이다. 평화협정은 곧 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미군마저 철수하면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 후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경험이 한국에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유 우파가 집권하면 한·미 동맹과 국방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 대북 지원을 통해 한반도에 '노예의 길'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좌파의 폭정을 피하려다 더 큰 우파의 폭정을 맞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다. 지금 한국의 우파는 과거 군사정권 시대 우파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를 도입하고 검찰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인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 자유 우파가 집권하면 무너지고 있는 삼권분립과 법치를 확립해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재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우파의 폭정' 운운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조선일보 2월 12일 자 A30면에 "보수가 권력을 잡으면 뭐가 달라지는데?"라는 제목의 선우정 칼럼이 실렸다. 칼럼은 자유 우파에 대한 애정 담긴 채찍으로 이해되지만 독자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유 우파가 집권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1997년 외환 위기는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다"는 부분이다. 1997년 말 대선을 앞두고 1년 내내 야당과 민노총 등이 파업과 시위를 주도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수출도 급락했으나 파업과 시위로 노동·금융 개혁은 불발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하지 못했다. 오랜 성장 끝 한국 경제에 누적된 많은 문제점이 근본 원인이었지만 당시 정치·사회적 혼란 없이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구조조정을 제때 할 수 있었다면 과연 한국이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과 함께 금융 위기에 빠졌을까. 자유 우파는 적기에 노동 개혁·금융 개혁을 추진해 1997년과 같은 금융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좌파 정부보다 나을 것이다.
둘째,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한국 경제가 달성한 성장률은 노무현 정권 때보다도 뒤진다"는 부분이다.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다. 1998년을 제외하고 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광우병 파동 등 정치·사회 불안에도 다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상회하기 시작했다. 친기업 정책을 주장하는 자유 우파가 집권하면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등 투자 환경 개선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률이 높아져,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추진하는 좌파 정부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보수 정권 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증거도 없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의 15~29세 연간 평균 청년실업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7.9%, 이명박 정부 7.6%, 박근혜 정부 9.0%, 문재인 정부 9.4%이다. 실업률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불어닥쳤던 기업 구조조정 여파를 고려해야 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친기업 정책 기조의 자유 우파가 집권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특히 창업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은 당연한 이치다.
넷째, "북한을 건드려 삶을 위태롭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다. "평화냐 전쟁이냐" 프레임은 좌파 정당이 내세우는 위장 평화 프레임이다. 평화협정은 곧 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미군마저 철수하면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 후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경험이 한국에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유 우파가 집권하면 한·미 동맹과 국방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 대북 지원을 통해 한반도에 '노예의 길'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좌파의 폭정을 피하려다 더 큰 우파의 폭정을 맞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다. 지금 한국의 우파는 과거 군사정권 시대 우파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를 도입하고 검찰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인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 자유 우파가 집권하면 무너지고 있는 삼권분립과 법치를 확립해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재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우파의 폭정' 운운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조선일보 2020. 2.18[칼럼]
<원문>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7/202002170345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