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는 하나로 움직인다. 성장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 경제 성장하지 못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경제는 더 침체한다.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경기 하락 국면을 만들어 저성장 늪에 빠트린 3대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다. 이 정권들은 분배를 빙자한 규제 정책으로 성장도 분배도 악화시켰다.
김대중 정권은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이후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성급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했다.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알찬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보다는 노사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경제의 틀을 저성장 구조로 바꾸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 낸 카드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경기가 하락했다. 노무현 정권은 몰락했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그 당신 여권 인사는 '국민이 미쳤다'는 막말까지 했을 정도였다. 경제침체와 함께 분배도 악화했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시장 개입으로 경제를 침체시켰다. 이념적으로 노동 문제를 접근하고, 곳곳에서 경제하려는 의지를 무력화했다.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 그리고 비현실적 노무 행정으로 경제에 근본적인 충격을 만들었다.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어려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분배도 악화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논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저성장을 고착시키고 재정 탕진으로 젊은이들의 미래도 빼앗았다. 문재인 정권의 근시안적 포퓰리즘 정책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공급 충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공급 충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세금 일자리로 인해 산업구조는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변했다. 과도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세수 증대 압박, 규제와 통제 등으로 성장동력이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은 저성장과 재정 악화, 그리고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 고리만 만들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의 구축이다. 고비용 환경 속에서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 고부가가치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혁신 체제도 효율화하고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시장도 현대화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 성과를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핵심고리다. 노동 생산성 향상과 보상체제의 합리화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선순환적 역할을 한다.
둘째, 에너지 산업의 정상화이다. 과거 1960년대 경제계획에서 빠질 수 없었던 항목이 에너지 공급의 합리화이다. 탈원전 정책은 즉시 폐기하고 기저 발전과 함께 합리적인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적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에너지 산업도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셋째, 세계화 전략이다. 수출은 내수확대의 지름길이다. 수출보다 내수를 중시하는 정책은 실패한다. 수출이 잘돼야 내수가 확대된다. 내수 시장이 큰 선진국들은 모두 수출대국이다. 중국이 수출전략을 쓰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중국시장이 커질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도 수출대국이다. 내수 시장이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니다.
해외 자원개발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석유를 수출한다. 자원 확보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리는 마지막 시금석이다. 인도네시아 파시르에서, 호주 스프링베일에서, 그리고 파나마에서 보여준 해외자원개발의 성공사례들은 저성장, 저이윤, 그리고 고비용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세계화와 고부가가치화 정책만이 일자리가 넘치고 서민도 풍요롭게 사는 방안이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의적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키웠다. 권력에 따라 춤을 춘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한다. 권력 측근들이 정책 사업을 가져가거나 펀드로 돈을 버는 일들은 사라져야 한다. 경제를 장악한 정권은 성장도 분배도 모두 잃는다. 경제하려는 의지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세계로 확장하는 경제,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만이 분배와 성장을 모두 해결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성장과 분배는 하나다
성장과 분배는 하나로 움직인다. 성장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 경제 성장하지 못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경제는 더 침체한다.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경기 하락 국면을 만들어 저성장 늪에 빠트린 3대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다. 이 정권들은 분배를 빙자한 규제 정책으로 성장도 분배도 악화시켰다.
김대중 정권은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이후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성급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했다.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알찬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보다는 노사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경제의 틀을 저성장 구조로 바꾸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 낸 카드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경기가 하락했다. 노무현 정권은 몰락했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그 당신 여권 인사는 '국민이 미쳤다'는 막말까지 했을 정도였다. 경제침체와 함께 분배도 악화했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시장 개입으로 경제를 침체시켰다. 이념적으로 노동 문제를 접근하고, 곳곳에서 경제하려는 의지를 무력화했다.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 그리고 비현실적 노무 행정으로 경제에 근본적인 충격을 만들었다.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어려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분배도 악화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논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저성장을 고착시키고 재정 탕진으로 젊은이들의 미래도 빼앗았다. 문재인 정권의 근시안적 포퓰리즘 정책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공급 충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공급 충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세금 일자리로 인해 산업구조는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변했다. 과도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세수 증대 압박, 규제와 통제 등으로 성장동력이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은 저성장과 재정 악화, 그리고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 고리만 만들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의 구축이다. 고비용 환경 속에서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 고부가가치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혁신 체제도 효율화하고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시장도 현대화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 성과를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핵심고리다. 노동 생산성 향상과 보상체제의 합리화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선순환적 역할을 한다.
둘째, 에너지 산업의 정상화이다. 과거 1960년대 경제계획에서 빠질 수 없었던 항목이 에너지 공급의 합리화이다. 탈원전 정책은 즉시 폐기하고 기저 발전과 함께 합리적인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적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에너지 산업도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셋째, 세계화 전략이다. 수출은 내수확대의 지름길이다. 수출보다 내수를 중시하는 정책은 실패한다. 수출이 잘돼야 내수가 확대된다. 내수 시장이 큰 선진국들은 모두 수출대국이다. 중국이 수출전략을 쓰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중국시장이 커질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도 수출대국이다. 내수 시장이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니다.
해외 자원개발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석유를 수출한다. 자원 확보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리는 마지막 시금석이다. 인도네시아 파시르에서, 호주 스프링베일에서, 그리고 파나마에서 보여준 해외자원개발의 성공사례들은 저성장, 저이윤, 그리고 고비용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세계화와 고부가가치화 정책만이 일자리가 넘치고 서민도 풍요롭게 사는 방안이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의적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키웠다. 권력에 따라 춤을 춘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한다. 권력 측근들이 정책 사업을 가져가거나 펀드로 돈을 버는 일들은 사라져야 한다. 경제를 장악한 정권은 성장도 분배도 모두 잃는다. 경제하려는 의지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세계로 확장하는 경제,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만이 분배와 성장을 모두 해결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디지털타임스 2020. 2.13[칼럼]
<원문>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21402152269660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