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는 2018년 2.9% 성장에 이어 지난해에도 2.4% 성장하며 2009년 6월 이후 125개월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미국 경제 사상 최장 호황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 10월 미국 실업률은 3.6%를 기록해 완전고용실업률로 간주되고 있는 4.6% 수준을 하회하고 물가상승률도 1.8%를 기록해 미국 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장기 호황을 지속하는 골디락스를 기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미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들어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미국의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은 6만5000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해온 추세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1인당 소득 3만달러대에 겨우 턱걸이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내외이고 잠재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민소득 6만5000달러인 미국에서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의회예산처 분석에 의하면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9년에는 2%대 초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상승에는 자본 투입의 역할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 노동투입 증가가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기업 투자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크게 위축됐던 기업 투자가 2010년대 들어 상당 부분 회복됐다. 기업 투자를 나타내는 민간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2010~2018년 중 연평균 5.2%로 확대됐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중)의 연평균 증가율(2.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는 법인세를 인하(35%→ 21%)하고 자본적 지출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조세 감면,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노동 시장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던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5년을 저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중 핵심 연령층(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2015년 80.9%→2018년 82.1%)하면서 전체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기업 투자 증가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폭 하락(2010~2014년 중 8.0%→2019년 10월 3.6%)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마찰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자연실업률도 하락(5.0%→4.6%)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 투입 증가 배경에는 장기간의 경기 호조가 구직 단념자의 노동시장 복귀, 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 이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노동시장 미스 매치도 완화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도 잠재성장률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0년 중 1.0%까지 낮아졌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18년에는 1.4% 상승으로 반전됐다.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상승은 소득 수준이 높아져도 기업투자환경과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실업률도 낮아지는 호황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10년성장 이끄는 美경제의 저력
미국 경제는 2018년 2.9% 성장에 이어 지난해에도 2.4% 성장하며 2009년 6월 이후 125개월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미국 경제 사상 최장 호황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 10월 미국 실업률은 3.6%를 기록해 완전고용실업률로 간주되고 있는 4.6% 수준을 하회하고 물가상승률도 1.8%를 기록해 미국 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장기 호황을 지속하는 골디락스를 기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미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들어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미국의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은 6만5000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해온 추세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1인당 소득 3만달러대에 겨우 턱걸이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내외이고 잠재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민소득 6만5000달러인 미국에서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의회예산처 분석에 의하면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9년에는 2%대 초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상승에는 자본 투입의 역할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 노동투입 증가가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기업 투자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크게 위축됐던 기업 투자가 2010년대 들어 상당 부분 회복됐다. 기업 투자를 나타내는 민간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2010~2018년 중 연평균 5.2%로 확대됐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중)의 연평균 증가율(2.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는 법인세를 인하(35%→ 21%)하고 자본적 지출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조세 감면,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노동 시장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던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5년을 저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중 핵심 연령층(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2015년 80.9%→2018년 82.1%)하면서 전체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기업 투자 증가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폭 하락(2010~2014년 중 8.0%→2019년 10월 3.6%)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마찰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자연실업률도 하락(5.0%→4.6%)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 투입 증가 배경에는 장기간의 경기 호조가 구직 단념자의 노동시장 복귀, 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 이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노동시장 미스 매치도 완화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도 잠재성장률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0년 중 1.0%까지 낮아졌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18년에는 1.4% 상승으로 반전됐다.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상승은 소득 수준이 높아져도 기업투자환경과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실업률도 낮아지는 호황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 매일경제 2020. 1.29[칼럼]
<원문>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1/89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