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기한 연장 끝에 지난 1월 9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법안(WAB)이 하원 문턱을 넘었다. 보리스 존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지난 연말 총선에서 하원을 장악했기에 하원 통과는 시간 문제였다. 남은 절차는 상원 통과와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이다.
야당은 상원에서 하원 탈퇴안을 개정할 것임을 벼르고 있다. 몇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쟁점은 테레사 메이 전 총리 시절 합의되었던 난민아동 보호 규정이다. 관대한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존스 총리가 이 조항을 하원 탈퇴안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워낙 큰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기에 야당이 상원에서 무리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만약 개정된다면 하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상원의 절차가 2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만약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EU와 합의한 1월 31일 탈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영국내 정치적 환경으로 보면 일정대로 EU와의 결별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년 7개월 동안 브렉시트 문제로 각종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영국내에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기에 영국 국민들은 어떤 형태든 브렉시트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점에 동조하고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험난한 정국을 이끌던 메이 총리도 북아일랜드 국경선 문제로 중도에 총리직을 하차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국경선 문제는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체제에 남겨 놓기로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북아일랜드 독립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영국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또한 현재 일정대로 영국내 절차를 모두 마쳐 이달 말 영국이 EU 회원국지위를 내려놓더라도 처리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영국의 최대 교역대상인 EU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EU 탈퇴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탈퇴국은 EU를 떠나더라도 상호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환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 새로운 관계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메이 총리 시절에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서로 잘 지내도록 하자는 미래 관계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있었지만 상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존스 정부가 사실상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통상 2년 내외의 협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인 형태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최소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무역 위주의 FTA 보다 훨씬 많은 분야를 다뤄야 하므로 협상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존스 총리는 전환기간을 올해 말로 못박아 탈퇴안을 만들어 하원 승인을 받았다. 또한 예정된 전환기간을 결코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기에 영국내 탈퇴 절차를 이달 중 마치고 남은 11개월 동안 EU와 새로운 관계 협상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합의와 절차에 따라 브렉시트를 하게 되나, 브렉시트 이후 양측간 미래 관계에 대해 당사자인 영국과 EU 외에도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다국적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규제와 각종 기술표준 등이 EU 전역에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내용이 변경되면 영국과의 비즈니스는 새로이 맞춰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새로이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들 내용을 한-영국간 ‘잠정’ FTA에 반영하기 위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하원의 법안 통과로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은 줄어들었으나,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영국-EU간 협의 방향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과 기업은 향후 영국-EU 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제통상환경에 브렉시트가 더 이상 국제경제에 리스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브렉시트 이후…낙관할 수 없는 영국-EU 관계
3번의 기한 연장 끝에 지난 1월 9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법안(WAB)이 하원 문턱을 넘었다. 보리스 존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지난 연말 총선에서 하원을 장악했기에 하원 통과는 시간 문제였다. 남은 절차는 상원 통과와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이다.
야당은 상원에서 하원 탈퇴안을 개정할 것임을 벼르고 있다. 몇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쟁점은 테레사 메이 전 총리 시절 합의되었던 난민아동 보호 규정이다. 관대한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존스 총리가 이 조항을 하원 탈퇴안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워낙 큰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기에 야당이 상원에서 무리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만약 개정된다면 하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상원의 절차가 2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만약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EU와 합의한 1월 31일 탈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영국내 정치적 환경으로 보면 일정대로 EU와의 결별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년 7개월 동안 브렉시트 문제로 각종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영국내에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기에 영국 국민들은 어떤 형태든 브렉시트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점에 동조하고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험난한 정국을 이끌던 메이 총리도 북아일랜드 국경선 문제로 중도에 총리직을 하차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국경선 문제는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체제에 남겨 놓기로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북아일랜드 독립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영국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또한 현재 일정대로 영국내 절차를 모두 마쳐 이달 말 영국이 EU 회원국지위를 내려놓더라도 처리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영국의 최대 교역대상인 EU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EU 탈퇴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탈퇴국은 EU를 떠나더라도 상호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환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 새로운 관계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메이 총리 시절에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서로 잘 지내도록 하자는 미래 관계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있었지만 상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존스 정부가 사실상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통상 2년 내외의 협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인 형태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최소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무역 위주의 FTA 보다 훨씬 많은 분야를 다뤄야 하므로 협상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존스 총리는 전환기간을 올해 말로 못박아 탈퇴안을 만들어 하원 승인을 받았다. 또한 예정된 전환기간을 결코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기에 영국내 탈퇴 절차를 이달 중 마치고 남은 11개월 동안 EU와 새로운 관계 협상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합의와 절차에 따라 브렉시트를 하게 되나, 브렉시트 이후 양측간 미래 관계에 대해 당사자인 영국과 EU 외에도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다국적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규제와 각종 기술표준 등이 EU 전역에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내용이 변경되면 영국과의 비즈니스는 새로이 맞춰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새로이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들 내용을 한-영국간 ‘잠정’ FTA에 반영하기 위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하원의 법안 통과로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은 줄어들었으나,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영국-EU간 협의 방향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과 기업은 향후 영국-EU 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제통상환경에 브렉시트가 더 이상 국제경제에 리스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출처- 헤럴드경제 2020. 1.15[칼럼]
<원문>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11500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