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감하지 않는 인물이다. 문 정권이 2년 반 동안 추진한 정책들은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적이었다. 국가 안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기본전제 조건은 국가 안보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란 측면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적 개념마저도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적이 미국인지, 일본인지, 북한인지 알 수 없는 혼동 속에 있다. 국가안보를 독립적으로 이루어 가는 국가는 없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상호 도움을 통해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 나가는 외교를 한다. 그러나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는 이제 신뢰가 깨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반시장적 정책이 횡행하면서 지난 70여년 동안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성장률, 투자, 수출, 내수 등 어떤 지표를 봐도 우리 경제가 서서히 파괴돼 감을 알 수 있다.
자유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절대 경제번영을 누릴 수 없다. 역사의 진실이다. 앞으로 문 정권의 대한민국 가치파괴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5년 간 국가경영을 맡은 정권이 국가의 기본가치까지 파괴하는 정권은 지금까지 없었다.
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정책을 막아야 한다. 과거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선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정권을 막는 방법은 혁명이나, 쿠데타였다. 그러나 지금은 혁명 혹은 쿠데타가 아닌 국민 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문 정권의 파괴정책을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총선에서 문 정권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의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를 앞장서야 할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정당이다. 정당 이념도 정확하지 않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겐 처절한 이념과 행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한 시대에 편승해서 자신의 의원 임기만 연장하기에 급급한 모습들이다.
한국당이 정당이념을 확실히 하고, 자유투사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 개혁을 통해 총선에 임해야 하지만 시간이 없다. 최선의 정당으로 거듭나 최선의 인물로 총선을 치루면 좋겠지만 그 최선은 항상 이론에서만 존재한다.
대한민국도 최선의 국가로 건국되지 않았다. 남북한을 통일한 최선의 국가로 건국돼야지만, 북한에 사회주의 정부가 먼저 들어서는 바람에 최선이 실현될 수 없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차선의 국가다. 차선이지만 국가번영을 달성해 최선으로 가면 된다고 건국된 국가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최선의 한국당을 기대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너무도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우파 정당과 시민사회의 분열 등을 볼 때 그렇다. 최선의 한국당은 기대할 수 없으니, 이제 차선의 한국당으로 총선에 임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절차다. 그러나 국민은 한국당을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 국민이 갖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인식은 자기 것만 챙기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길 핵심은 자유가치에 투철하지 않는 일반국민의 마음을 한국당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정권의 자유파괴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한국당으로 오지 않고 있다.
결국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은 한국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다. 민부론, 서민정당 등 정책으로는 절대 당의 이미지를 바꿀 수 없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본인이 희생하는 사례를 보여주지 않았다. 국민이 가장 감동하는 것은 타인 혹은 집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 때다.
이제 한국당의 기본정신은 "자기희생정신(self-sacrifice-ship; 필자가 만든 영어임)"이어야 한다. 기업의 흥망은 한 기업인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 의해 결정되듯이, 한국당을 통한 대한민국의 흥망은 한국당의 “자기희생정신”에 의해 결정된다.
최고의 희생은 정치 목숨을 버리는, 즉 선거에 나가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다. 모든 현역의원은 자기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당에서 보여준 자기희생은 삭발 밖에 없었고, 그런 희생으론 절대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당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본인의 희생은 없고, 다른 의원들에 대한 압박만 있다. 일전엔 3선 이상 의원 불출마를 주장하는 고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의원은 재선이었다.
이런 행태는 내부 싸움만 가시화시켜서 한국당의 이미지만 실추시킨다. 이제 의원들은 남에게 훈수두지 말고, 자기 희생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제 의원들은 당으로부터 공천받을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의 '자기희생정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어떤 희생을 던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차선의 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겨서 문정권의 대한민국 파괴정책을 막는 유일한 전략은 한국당이 '자기희생정신'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가에 달렸다. 한국당의 '자기희생정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한국당의 '자기희생정신'에 국가 미래가 달렸다
현역의원들의 백의종군 없이는 국민 감동 기대 어려워…나라 위한 정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감하지 않는 인물이다. 문 정권이 2년 반 동안 추진한 정책들은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적이었다. 국가 안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기본전제 조건은 국가 안보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란 측면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적 개념마저도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적이 미국인지, 일본인지, 북한인지 알 수 없는 혼동 속에 있다. 국가안보를 독립적으로 이루어 가는 국가는 없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상호 도움을 통해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 나가는 외교를 한다. 그러나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는 이제 신뢰가 깨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반시장적 정책이 횡행하면서 지난 70여년 동안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성장률, 투자, 수출, 내수 등 어떤 지표를 봐도 우리 경제가 서서히 파괴돼 감을 알 수 있다.
자유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절대 경제번영을 누릴 수 없다. 역사의 진실이다. 앞으로 문 정권의 대한민국 가치파괴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5년 간 국가경영을 맡은 정권이 국가의 기본가치까지 파괴하는 정권은 지금까지 없었다.
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정책을 막아야 한다. 과거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선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정권을 막는 방법은 혁명이나, 쿠데타였다. 그러나 지금은 혁명 혹은 쿠데타가 아닌 국민 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문 정권의 파괴정책을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총선에서 문 정권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의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를 앞장서야 할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정당이다. 정당 이념도 정확하지 않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겐 처절한 이념과 행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한 시대에 편승해서 자신의 의원 임기만 연장하기에 급급한 모습들이다.
한국당이 정당이념을 확실히 하고, 자유투사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 개혁을 통해 총선에 임해야 하지만 시간이 없다. 최선의 정당으로 거듭나 최선의 인물로 총선을 치루면 좋겠지만 그 최선은 항상 이론에서만 존재한다.
대한민국도 최선의 국가로 건국되지 않았다. 남북한을 통일한 최선의 국가로 건국돼야지만, 북한에 사회주의 정부가 먼저 들어서는 바람에 최선이 실현될 수 없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차선의 국가다. 차선이지만 국가번영을 달성해 최선으로 가면 된다고 건국된 국가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최선의 한국당을 기대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너무도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우파 정당과 시민사회의 분열 등을 볼 때 그렇다. 최선의 한국당은 기대할 수 없으니, 이제 차선의 한국당으로 총선에 임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절차다. 그러나 국민은 한국당을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 국민이 갖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인식은 자기 것만 챙기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길 핵심은 자유가치에 투철하지 않는 일반국민의 마음을 한국당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정권의 자유파괴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한국당으로 오지 않고 있다.
결국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은 한국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다. 민부론, 서민정당 등 정책으로는 절대 당의 이미지를 바꿀 수 없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본인이 희생하는 사례를 보여주지 않았다. 국민이 가장 감동하는 것은 타인 혹은 집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 때다.
이제 한국당의 기본정신은 "자기희생정신(self-sacrifice-ship; 필자가 만든 영어임)"이어야 한다. 기업의 흥망은 한 기업인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 의해 결정되듯이, 한국당을 통한 대한민국의 흥망은 한국당의 “자기희생정신”에 의해 결정된다.
최고의 희생은 정치 목숨을 버리는, 즉 선거에 나가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다. 모든 현역의원은 자기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당에서 보여준 자기희생은 삭발 밖에 없었고, 그런 희생으론 절대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당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본인의 희생은 없고, 다른 의원들에 대한 압박만 있다. 일전엔 3선 이상 의원 불출마를 주장하는 고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의원은 재선이었다.
이런 행태는 내부 싸움만 가시화시켜서 한국당의 이미지만 실추시킨다. 이제 의원들은 남에게 훈수두지 말고, 자기 희생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제 의원들은 당으로부터 공천받을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의 '자기희생정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어떤 희생을 던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차선의 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겨서 문정권의 대한민국 파괴정책을 막는 유일한 전략은 한국당이 '자기희생정신'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가에 달렸다. 한국당의 '자기희생정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출처- 미디어펜 2019. 11.8[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47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