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네 모녀…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 / 2030에 부채 떠넘기는 ‘퍼주기 정책’ 안 돼
오는 9일은 문재인정부의 반환점이다. 문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출발한 지 2년 6개월이 된다. 문정부가 사상 최대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복지를 강조했다.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도 많이 했다. 그런데 정책실패로 국민의 삶이 더 고달프다.
지난 8월 탈북 모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삶의 고통이 사인이라고 한다.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지만 정부로부터 외면받았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8년도엔 9624억원, 2019년도는 1조1036억원이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안은 1조2176억원으로 증가했다. 통일부의 경협기반(무상)사업도 2018년에 1663억원을 집행했으나 사용 내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납북협력의 기반이 돼야 할 탈북민들은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남북협력인가.
지난 2일 서울 성북동 네 모녀의 주검이 발견됐다. 그동안 정부가 만들었던 홍보물이 부끄럽다.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홍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2018년 703억5000만원, 2019년 추경 기준으로 513억3000만원을 썼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네 모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60여만명 되는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수급자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2020년에 3조원 규모, 2023년에는 5조원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나선 결과다. 정부가 어디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지를 보면 왜 서민의 삶이 어려운지 알 수 있다.
3일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한 아이돌보미를 소환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였다. 피해 부부는 강력한 조치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244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2018년 1084억원에서 1356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기관운영비와 아이돌보미 관리비가 706억원이나 책정됐다. 각 지자체에는 아이돌봄 관련 센터가 난립해 있다. 센터들은 큰 시설에서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 가족돌봄, 조사연구, 다문화지원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아쉽다.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감사원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이 더 늘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정책은 실패했고 공정성도 잃고 예산도 낭비됐다.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문제다. 잘못된 정책을 가리기 위해서 세금으로 인상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3년째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 예산액은 2조1647억원이나 된다. 정책실패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세금으로 숫자만 늘리고 있다. 2020년 예산안에는 1조1994억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를 74만개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를 환산하면 월 13만5000원짜리 일자리다. 2020년 일자리 예산은 2019년보다 4조5322억원이 증가한 25조7697억원이다. 실업자 수가 늘면서 실업소득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예산의 40%가 넘는다. 경제가 활성화됐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다.
2020년 예산안은 빚으로 만든 예산안이다. 2020년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은 20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정책실패로 삶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다. 사회보험의 개혁, 재정 개혁, 노동 개혁 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는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인기를 얻기 위해 2030세대에게 부채를 넘기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희망찬 미래가 진정한 복지다.
`公正의 가면` 쓴 불공정이 판친다
탈북 모자·네 모녀…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 / 2030에 부채 떠넘기는 ‘퍼주기 정책’ 안 돼
오는 9일은 문재인정부의 반환점이다. 문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출발한 지 2년 6개월이 된다. 문정부가 사상 최대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복지를 강조했다.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도 많이 했다. 그런데 정책실패로 국민의 삶이 더 고달프다.
지난 8월 탈북 모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삶의 고통이 사인이라고 한다.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지만 정부로부터 외면받았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8년도엔 9624억원, 2019년도는 1조1036억원이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안은 1조2176억원으로 증가했다. 통일부의 경협기반(무상)사업도 2018년에 1663억원을 집행했으나 사용 내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납북협력의 기반이 돼야 할 탈북민들은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남북협력인가.
지난 2일 서울 성북동 네 모녀의 주검이 발견됐다. 그동안 정부가 만들었던 홍보물이 부끄럽다.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홍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2018년 703억5000만원, 2019년 추경 기준으로 513억3000만원을 썼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네 모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60여만명 되는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수급자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2020년에 3조원 규모, 2023년에는 5조원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나선 결과다. 정부가 어디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지를 보면 왜 서민의 삶이 어려운지 알 수 있다.
3일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한 아이돌보미를 소환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였다. 피해 부부는 강력한 조치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244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2018년 1084억원에서 1356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기관운영비와 아이돌보미 관리비가 706억원이나 책정됐다. 각 지자체에는 아이돌봄 관련 센터가 난립해 있다. 센터들은 큰 시설에서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 가족돌봄, 조사연구, 다문화지원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아쉽다.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감사원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이 더 늘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정책은 실패했고 공정성도 잃고 예산도 낭비됐다.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문제다. 잘못된 정책을 가리기 위해서 세금으로 인상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3년째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 예산액은 2조1647억원이나 된다. 정책실패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세금으로 숫자만 늘리고 있다. 2020년 예산안에는 1조1994억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를 74만개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를 환산하면 월 13만5000원짜리 일자리다. 2020년 일자리 예산은 2019년보다 4조5322억원이 증가한 25조7697억원이다. 실업자 수가 늘면서 실업소득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예산의 40%가 넘는다. 경제가 활성화됐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다.
2020년 예산안은 빚으로 만든 예산안이다. 2020년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은 20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정책실패로 삶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다. 사회보험의 개혁, 재정 개혁, 노동 개혁 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는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인기를 얻기 위해 2030세대에게 부채를 넘기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희망찬 미래가 진정한 복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세계일보 2019. 11.5[칼럼]
<원문>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5512967?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