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새로운 길 개척 불구
'은산분리'에 생존 몸부림 여전
기존 사업자는 규제 현실 안주
당국, 위험관리보다 책임 강화를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발전의 길 찾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척한 길을 따라 발전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온갖 규제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2015년 1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권의 변화를 촉진할 메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제발전을 위해 절실한 금융혁신이 온갖 장애물로 정체되고 있었다. 그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2016년 1월 케이뱅크준비법인이 설립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2017년 4월 케이뱅크은행이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메기론’에 의해 출범은 했으나, 메기의 아가미에는 규제의 낚시 바늘이 걸려 있었다. 인터넷은행의 출범 과정은 무능과 무소신, 은산분리라는 미신, 그리고 기득권과의 싸움이었다.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18년 10월에 제정돼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은행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끝이 없었다. 낚시에 걸린 메기는 아직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했다. 전통적인 은행 강자들은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강자들이 태어났다. 경쟁보다 생존이 강조됐고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경쟁보다 영업권이 더 중시됐다. 대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시장의 경쟁 상황은 과점화됐다. 대형화, 지배구조 개편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그 성과는 오리무중이다. 국제 경쟁력을 증가시키지도 못했다.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규제만 강화되고 금융의 자원 배분 기능은 외면됐다. 은행은 금융의 소매상으로 남아 있고 금융상품은 여전히 불완전하게 판매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민은 불편을 겪고 관련 산업은 규제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은 그치지 않고 있다.
금융의 포용성은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디지털시대에 은행은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은행에서 대면 거래는 줄고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용을 평가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미래 은행의 단초를 보여준다.
영업환경은 급변했지만, 은행 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규제에 안주하고 있다. 아직도 은산분리라는 해묵은 주장을 내세운다. 전 세계의 금융이 발전할 때 혁신하려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고통받고 있다.
은산분리는 미신에 불과하다. 은행의 사금고화는 현재의 법체제에서도 불가능하다. 은행의 건전성만 관리하면 많은 규제는 불필요하다. 산업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원 배분에 관여해야 한다. 산업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은행을 지배해야 한다. 은행보다 더 건실한 산업자본이 은행에 자본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주가 자본금을 더 많이 투자할수록 은행은 더 건전해지고 도덕적 해이는 약화한다.
대주주의 적격성 관리는 의미 없는 일이다. 이중 처벌이다.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에서도 이러한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대주주의 적격성 규제는 정책 당국의 위선적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포괄적 규제에 안주하기 위한 변명에 사용될 뿐이다.
자본금 규모는 지금 수준보다 월등히 많아야 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다. 은행 산업은 과거와 달리 엄청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저금리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대면 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간 8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순이자마진율은 저금리로 인해 매우 낮다. 은행으로서의 건전성을 지키면서 자산을 운용하려면 자본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
정책 당국은 실질적 위험관리보다 규제를 선호한다. 규제가 있으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세한다. 규제 강화의 피해자는 국민뿐이다. 대주주 적격성 등 금융 관련 규제가 혁신되기를 기대한다.
미래의 은행 산업 구하기
인터넷銀, 새로운 길 개척 불구
'은산분리'에 생존 몸부림 여전
기존 사업자는 규제 현실 안주
당국, 위험관리보다 책임 강화를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발전의 길 찾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척한 길을 따라 발전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온갖 규제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2015년 1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권의 변화를 촉진할 메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제발전을 위해 절실한 금융혁신이 온갖 장애물로 정체되고 있었다. 그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2016년 1월 케이뱅크준비법인이 설립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2017년 4월 케이뱅크은행이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메기론’에 의해 출범은 했으나, 메기의 아가미에는 규제의 낚시 바늘이 걸려 있었다. 인터넷은행의 출범 과정은 무능과 무소신, 은산분리라는 미신, 그리고 기득권과의 싸움이었다.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18년 10월에 제정돼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은행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끝이 없었다. 낚시에 걸린 메기는 아직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했다. 전통적인 은행 강자들은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강자들이 태어났다. 경쟁보다 생존이 강조됐고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경쟁보다 영업권이 더 중시됐다. 대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시장의 경쟁 상황은 과점화됐다. 대형화, 지배구조 개편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그 성과는 오리무중이다. 국제 경쟁력을 증가시키지도 못했다.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규제만 강화되고 금융의 자원 배분 기능은 외면됐다. 은행은 금융의 소매상으로 남아 있고 금융상품은 여전히 불완전하게 판매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민은 불편을 겪고 관련 산업은 규제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은 그치지 않고 있다.
금융의 포용성은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디지털시대에 은행은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은행에서 대면 거래는 줄고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용을 평가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미래 은행의 단초를 보여준다.
영업환경은 급변했지만, 은행 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규제에 안주하고 있다. 아직도 은산분리라는 해묵은 주장을 내세운다. 전 세계의 금융이 발전할 때 혁신하려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고통받고 있다.
은산분리는 미신에 불과하다. 은행의 사금고화는 현재의 법체제에서도 불가능하다. 은행의 건전성만 관리하면 많은 규제는 불필요하다. 산업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원 배분에 관여해야 한다. 산업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은행을 지배해야 한다. 은행보다 더 건실한 산업자본이 은행에 자본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주가 자본금을 더 많이 투자할수록 은행은 더 건전해지고 도덕적 해이는 약화한다.
대주주의 적격성 관리는 의미 없는 일이다. 이중 처벌이다.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에서도 이러한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대주주의 적격성 규제는 정책 당국의 위선적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포괄적 규제에 안주하기 위한 변명에 사용될 뿐이다.
자본금 규모는 지금 수준보다 월등히 많아야 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다. 은행 산업은 과거와 달리 엄청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저금리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대면 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간 8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순이자마진율은 저금리로 인해 매우 낮다. 은행으로서의 건전성을 지키면서 자산을 운용하려면 자본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
정책 당국은 실질적 위험관리보다 규제를 선호한다. 규제가 있으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세한다. 규제 강화의 피해자는 국민뿐이다. 대주주 적격성 등 금융 관련 규제가 혁신되기를 기대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서울경제 2019. 10.6[칼럼]
<원문>https://www.sedaily.com/NewsView/1VPF1SVRG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