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 금융정책·감독
중앙銀서 전담...규제 거의없어
디지털·모바일금융 고속성장
한국은 각종 규제로 혁신 부진
3월 영국 금융컨설팅 업체 지엔이 발표한 글로벌금융센터지수에서 1위는 뉴욕, 2위는 런던, 3위는 홍콩, 4위는 싱가포르, 5위는 상하이가 차지했다. 서울은 36위, 부산은 46위로 뒤처졌다. 서울은 2016년 14위에서 36위로 날개 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을 발표하고 2012년 11월 서울 여의도에 55층짜리 국제금융센터를 완공했으나 3분의1이 공실이다. 142개 입주기업 중 외국계 금융사는 25곳에 불과하며 외국계 금융사 본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높은 법인세와 갖은 규제로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기는커녕 금융회사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상하이는 전통금융의 강자다. 홍콩은 HSBC·SC 등 글로벌은행을 포함해 200여개 은행, 싱가포르는 250여개 은행이 성업 중이고 상하이는 푸둥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211개 은행, 317개 증권회사, 198개 보험회사가 들어서 상전벽해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발전에 힘입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싱가포르는 6만4,000달러, 홍콩은 4만8,000달러로 저만치 달려가며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홍콩·싱가포르는 디지털 신금융에서도 선두를 지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홍콩은 8개 인터넷은행을 무더기로 인가했다. 이에 뒤질세라 싱가포르도 5개의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모바일금융 등 혁신금융에서도 글로벌 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이 보인다. 규제가 거의 없다. 한국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금산분리 규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같은 것은 없다. 이런 환경을 배경으로 모바일 정보기술(IT) 기업과 금융 간 융합이 활발하다. 이미 중국 본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텐센트·알리바바·샤오미 등 IT 관련 대기업들이 최근 대거 홍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들은 홍콩의 인가취득으로 글로벌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중국 4개, 일본 8개가 성업 중이다. 동아시아는 바야흐로 디지털·모바일 금융의 경쟁시대다. 한국 네이버의 라인 자회사 라인파이낸셜도 대만·일본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후 2014년 싱가포르로 옮겨 지난해 매출 10억달러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공유자동차 회사 그랩은 금융지주 회사 그랩파이낸셜을 설립하고 QR코드 결제, 그랩페이, 보험, 소액대출 등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금융도 혁신금융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반면 한국은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불발되고 기존 두 개도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과도한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갈라파고스 규제가 중요 원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홍콩·싱가포르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서도 앞서고 있다. 암호화폐공개(ICO)도 허용하고 ‘규제’가 아니라 투명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 암호화폐기업들이 홍콩·싱가포르에서 ICO를 하고 거래소를 운영하며 암호화폐도 발행하고 있다. 라인은 싱가포르에 암호화폐거래소 ‘비트박스’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했다. 업비트도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설립했다. 빗썸은 홍콩에 탈중앙화거래소인 ‘빗썸덱스’를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10여개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금융의 혁신동향을 외면하고 한국은 규제천국을 만들어 금융산업을 낙후시키며 양질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홍콩·싱가포르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영국처럼 모두 독립된 중앙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규제의 칼만 휘두르는 금융위원회 폐지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홍콩·싱가포르 금융혁신의 교훈
홍콩·싱가포르 금융정책·감독
중앙銀서 전담...규제 거의없어
디지털·모바일금융 고속성장
한국은 각종 규제로 혁신 부진
3월 영국 금융컨설팅 업체 지엔이 발표한 글로벌금융센터지수에서 1위는 뉴욕, 2위는 런던, 3위는 홍콩, 4위는 싱가포르, 5위는 상하이가 차지했다. 서울은 36위, 부산은 46위로 뒤처졌다. 서울은 2016년 14위에서 36위로 날개 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을 발표하고 2012년 11월 서울 여의도에 55층짜리 국제금융센터를 완공했으나 3분의1이 공실이다. 142개 입주기업 중 외국계 금융사는 25곳에 불과하며 외국계 금융사 본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높은 법인세와 갖은 규제로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기는커녕 금융회사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상하이는 전통금융의 강자다. 홍콩은 HSBC·SC 등 글로벌은행을 포함해 200여개 은행, 싱가포르는 250여개 은행이 성업 중이고 상하이는 푸둥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211개 은행, 317개 증권회사, 198개 보험회사가 들어서 상전벽해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발전에 힘입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싱가포르는 6만4,000달러, 홍콩은 4만8,000달러로 저만치 달려가며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홍콩·싱가포르는 디지털 신금융에서도 선두를 지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홍콩은 8개 인터넷은행을 무더기로 인가했다. 이에 뒤질세라 싱가포르도 5개의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모바일금융 등 혁신금융에서도 글로벌 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이 보인다. 규제가 거의 없다. 한국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금산분리 규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같은 것은 없다. 이런 환경을 배경으로 모바일 정보기술(IT) 기업과 금융 간 융합이 활발하다. 이미 중국 본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텐센트·알리바바·샤오미 등 IT 관련 대기업들이 최근 대거 홍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들은 홍콩의 인가취득으로 글로벌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중국 4개, 일본 8개가 성업 중이다. 동아시아는 바야흐로 디지털·모바일 금융의 경쟁시대다. 한국 네이버의 라인 자회사 라인파이낸셜도 대만·일본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후 2014년 싱가포르로 옮겨 지난해 매출 10억달러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공유자동차 회사 그랩은 금융지주 회사 그랩파이낸셜을 설립하고 QR코드 결제, 그랩페이, 보험, 소액대출 등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금융도 혁신금융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반면 한국은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불발되고 기존 두 개도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과도한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갈라파고스 규제가 중요 원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홍콩·싱가포르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서도 앞서고 있다. 암호화폐공개(ICO)도 허용하고 ‘규제’가 아니라 투명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 암호화폐기업들이 홍콩·싱가포르에서 ICO를 하고 거래소를 운영하며 암호화폐도 발행하고 있다. 라인은 싱가포르에 암호화폐거래소 ‘비트박스’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했다. 업비트도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설립했다. 빗썸은 홍콩에 탈중앙화거래소인 ‘빗썸덱스’를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10여개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금융의 혁신동향을 외면하고 한국은 규제천국을 만들어 금융산업을 낙후시키며 양질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홍콩·싱가포르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영국처럼 모두 독립된 중앙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규제의 칼만 휘두르는 금융위원회 폐지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 서울경제 2019. 9.19[칼럼]
<원문>https://www.sedaily.com/NewsView/1VOB2MOU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