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란 무엇인가 - 송 복
	2004-05-04
개혁이란 무엇인가 ‘개혁’이란 무엇인가. 왜 ‘개혁’ 해야 하는가. 지금 그것을 모르는 우리 국민은 없다. 귀가 아프게 들어 온 말이 개혁이고 누구 할 것 없이 부르짖어 온 말이 개혁이다. 그럼에도 전혀 개혁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개혁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서’ 개혁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改), 고칠 수 없는 것은 바꾸려(革) 하는가. 그 ‘무엇’이라는 이 개혁 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의 개혁 대상이 불확실하고, 대상이 불확실한 것만큼 개혁 방법 또한 강구되지 않는다. 지난 정권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높은 개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개혁이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은 이 목표의 불확실성과 불확정성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흔들릴 수 없는 개혁목표는 ‘성장(成長)’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성장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지극히 ‘궁(窮)한’ 처지에 놓여있다. 성장을 해야 9년째 주저앉아 있는 1만달러의 장벽을 넘어서 국민소득 ‘1조달러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성장을 해야 오매에 들먹이는 그 분배구조도 개선할 수 있고, 성장을 해야 무한경쟁의 이 세계화 시대에 협상력도, 발언권도 가질 수 있다. 흥망과 성쇄가 오직 이 성장에 걸렸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 당선자들의 62%가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런 달콤한 포퓰리즘, 잘못된 현실인식에 속아넘어가서는 안 된다. 어떤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연 6~7%의 성장을 다시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성장이 개혁의 주목표라면 개혁대상은 ‘성장의 걸림돌들’이다.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곧 시장경제에 순응하는 길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지금 이 나라는 온통 성장의 걸림돌로 가득 차 있다. 그 가득 찬 걸림돌 때문에 자본주의 하는 나라에서 거꾸로 사회주의 하는 나라로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피난가는 아이러니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생명인 설비투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중소기업들의 절규는 더 높아져 가동률은 70%를 밑돌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은 더욱 열악해서 세계 45위로 떨어지고 직접 투자액수도 수년 전에 비해 3분의 1로 급감했다. 극렬한 평등주의, 반기업정서, 부자 때리기와 위층 적대시, 서열파괴, 과거업적 부정과 몽땅 갈아치우기. 그러나 이 모든 성장의 걸림돌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경제약자들의 분배요구가 아무리 거세도 이 또한 무마할 수 있다. 이보다 백배 더 힘들고 백배 더 큰 걸림돌이 있다. 이른바 ‘규제강화’며 ‘큰 정부’다. 그렇게 규제완화를 외쳐도 2001년 이래 규제건수는 900건이 더 불어났다. 풀었다는 규제는 모두 겹규제들이다. 그렇게 ‘작은 정부’를 소망해도 2000년 이래 관료 수는 정부 공식통계로도 3만2000명이 더 늘고, 노무현 정권 1년 동안에도 1만7000명이 더 많아졌다. 영국 대처 정부 개혁은 규제철폐와 공무원 수 줄이는 데서 시작됐다. 영국은 우리보다 인구는 1300만명이 더 많고, 1인당 GNP는 우리의 2.65배나 되는데도 공무원 수는 우리보다 10만명이 더 적다. 성장을 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는 설혹 부도덕한 기업이라 해도 규제 많고 규모 큰 정부보다는 낫다. 전자가 성장의 주역이고 견인차라면, 후자는 그야말로 성장의 반역이고 방해꾼이다. 분배를 더 내세우는 여당에, 규제와 규모를 더 키우기만 하는 정부, 이 모두 ‘진보를 가장한’ 역행이며 수구다. 거기에 성장을 위한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둡기만 하다. 송 복 (연세대 명예교수 / 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 조선일보 2004. 5. 4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