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는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는 전문직 지식을 가진 집단이 사회봉사를 주로 한다.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야 할 사람들이다. 설령 정치와 관련이 되더라도,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즉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다’로 일정한 선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386운동권 중심이 된 환경단체는 정치단체로 변해 있다.
원래 환경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과학자들은 모든 자연적 현상을 통제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환경론은 자연 그대로 두도록 원한다. 원자력 발전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이다. 모든 노동자의 움직임은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고, 국가 에너지원이 된다. 그 논리라면 환경단체가 딴죽을 걸 영역이 많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활발하다.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등 사회단체가 문재인 청와대에 압력을 넣어 탈(脫)원전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전체 국민의 전력 수급에 차질이 있어도, 시민단체는 국가 폭력을 앞 세워 설친다. 중국과 북한은 원자탄을 만들 수 없게 싹을 자른 것이니, 나쁠 게 없다. 脫원전정책으로 한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환경단체는 문재인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과 코드를 맞추고, 최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한국 주도 환경 다보스포럼을 만든다’라는 야심찬 계획까지 내 놓았다.
최 이사장은 강찬수 조선일보 환경전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구환경 문제 해결에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치인·기업인·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 이사장의 꿈은 야무지다.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보니, 그 위세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 힘을 받은 청와대가 脫원전 이후 태양광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에서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해 태양광 사업을 확장시켰다. 청와대는 태양광을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자 했다. 얼마나 의욕이 강한지 직접 지시하는 꼴이 됐다.
KBS가 6월 18일 〈시사기획의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을 방영했고, 청와대 외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수지 위에 60%까지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100%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그게 오보라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 KBS가 해명을 하도록 했다.
60%는 고사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전북 진안군 용담호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의 식수원에 태양광 시설을 들여선 안 된다”라는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 충남 등지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진다. 그 와중에서 허인회 태양광발전설치협동조합 이사장 문제가 붉어졌다. 허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거친 인물이다. 국회에 들락거리는 전형적인 386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서울시로부터 37억과 나머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 합계 43억 원이라는 막대한 프로젝트를 받고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받은 66%가 하도급 회사에 불법으로 돈이 전용되었다.
허 씨의 회사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이고, 그 하도급 회사는 녹색건강나눔이란 회사이다. 이 산업을 따지고 보면 숙련도가 높고 高부가가치를 지닌 원전을 포기하고, 미숙련자들도 할 수 있는 산업을 택했다. 그 사업 현실을 보면 중국은 131GW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미국이 51GW, 일본, 독일이 뒤따른다.
미래산업은 수소 에너지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들 끼리 봐주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아하는 곳에서 나무를 베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환경파괴를 한다.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환경단체가 조용하다.
한편 최근 문제되는 에칭가스(불화수소)는 고도의 정밀산업에 속한다. 그 만큼 부가가치가 높다는 소리이다. 구미 불화수소유출사고가 2012년 9월 27일 일어났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와 환경단체는 10월 7일 몰려가서 이를 이슈화시켰다. 당시 문 후보는 전국 환경단체를 불러 모아 삼성과 그 밖의 다른 기업들이 불산 가스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핵무기, 화학무기 등 소재로 쓰이고, 일본이 독점하고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수출관리’ 차원에서 2017년, 18년에 폭발적으로 수입물량이 어디 갔는지 따졌다.
문재인 씨와 환경단체는 삼성반도체, SK 하니닉스가 주로 쓰는 데 어디 간지를 모를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닫고 있고, KBS와 지상파 방송은 수출규제를 했다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리고 있다. 필자는 환경단체가 감시자인지, 훼방꾼인지를 묻고 있다.
환경단체 감시자인가, 훼방꾼인가
환경단체는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는 전문직 지식을 가진 집단이 사회봉사를 주로 한다.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야 할 사람들이다. 설령 정치와 관련이 되더라도,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즉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다’로 일정한 선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386운동권 중심이 된 환경단체는 정치단체로 변해 있다.
원래 환경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과학자들은 모든 자연적 현상을 통제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환경론은 자연 그대로 두도록 원한다. 원자력 발전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이다. 모든 노동자의 움직임은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고, 국가 에너지원이 된다. 그 논리라면 환경단체가 딴죽을 걸 영역이 많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활발하다.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등 사회단체가 문재인 청와대에 압력을 넣어 탈(脫)원전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전체 국민의 전력 수급에 차질이 있어도, 시민단체는 국가 폭력을 앞 세워 설친다. 중국과 북한은 원자탄을 만들 수 없게 싹을 자른 것이니, 나쁠 게 없다. 脫원전정책으로 한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환경단체는 문재인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과 코드를 맞추고, 최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한국 주도 환경 다보스포럼을 만든다’라는 야심찬 계획까지 내 놓았다.
최 이사장은 강찬수 조선일보 환경전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구환경 문제 해결에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치인·기업인·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 이사장의 꿈은 야무지다.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보니, 그 위세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 힘을 받은 청와대가 脫원전 이후 태양광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에서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해 태양광 사업을 확장시켰다. 청와대는 태양광을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자 했다. 얼마나 의욕이 강한지 직접 지시하는 꼴이 됐다.
KBS가 6월 18일 〈시사기획의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을 방영했고, 청와대 외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수지 위에 60%까지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100%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그게 오보라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 KBS가 해명을 하도록 했다.
60%는 고사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전북 진안군 용담호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의 식수원에 태양광 시설을 들여선 안 된다”라는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 충남 등지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진다. 그 와중에서 허인회 태양광발전설치협동조합 이사장 문제가 붉어졌다. 허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거친 인물이다. 국회에 들락거리는 전형적인 386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서울시로부터 37억과 나머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 합계 43억 원이라는 막대한 프로젝트를 받고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받은 66%가 하도급 회사에 불법으로 돈이 전용되었다.
허 씨의 회사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이고, 그 하도급 회사는 녹색건강나눔이란 회사이다. 이 산업을 따지고 보면 숙련도가 높고 高부가가치를 지닌 원전을 포기하고, 미숙련자들도 할 수 있는 산업을 택했다. 그 사업 현실을 보면 중국은 131GW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미국이 51GW, 일본, 독일이 뒤따른다.
미래산업은 수소 에너지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들 끼리 봐주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아하는 곳에서 나무를 베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환경파괴를 한다.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환경단체가 조용하다.
한편 최근 문제되는 에칭가스(불화수소)는 고도의 정밀산업에 속한다. 그 만큼 부가가치가 높다는 소리이다. 구미 불화수소유출사고가 2012년 9월 27일 일어났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와 환경단체는 10월 7일 몰려가서 이를 이슈화시켰다. 당시 문 후보는 전국 환경단체를 불러 모아 삼성과 그 밖의 다른 기업들이 불산 가스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핵무기, 화학무기 등 소재로 쓰이고, 일본이 독점하고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수출관리’ 차원에서 2017년, 18년에 폭발적으로 수입물량이 어디 갔는지 따졌다.
문재인 씨와 환경단체는 삼성반도체, SK 하니닉스가 주로 쓰는 데 어디 간지를 모를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닫고 있고, KBS와 지상파 방송은 수출규제를 했다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리고 있다. 필자는 환경단체가 감시자인지, 훼방꾼인지를 묻고 있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19. 7.28[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5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