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에,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저소득층은 물론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도 줄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김수현 정책실장은 “정책 방향에 대해선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고용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한다. 모두 인지적 편향성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인지적 편향성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인지적 부조화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철학으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쯤 국민들은 행복해야 하고 잘살아야 한다. 현실은 그 반대다.
지금 경제가 악화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그 자체에 있다.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탈(脫)원전,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 등은 모두 국정철학에 바탕을 둔 국가개입주의의 결과다. 이 위험한 선택의 결과로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범위가 줄어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개입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큰 정부로 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커질수록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세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으로부터 거둬들이며, 정치적인 목적에 비효율적으로 쓰인다. 자연히 경제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가 커지면 정부권력을 이용하려는 이해집단이 창궐해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자원이 학연·혈연·지연에 따라 배분되는 정실주의가 만연해진다. 이에 따라 사회는 찢기고 구성원 간 갈등도 심해진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업자가 늘고 자영업이 몰락하자 자영업자 보호 명분으로 임대료를 통제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 자영업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자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며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불거졌다. 그러자 정부는 또 다른 시장 개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개입과 통제는 경제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먹방 규제’ ‘아이돌 스타 외모 제한’ ‘가족관계 호칭 변경’ ‘부모의 아동체벌 금지 법제화’ 등 사적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또는 도덕률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문제까지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종국에는 국가가 모든 걸 계획하고 간섭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 달리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했는데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처음의 의도를 고집하며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결국 모든 경제 문제가 정부의 통제 아래 있게 된다. 이런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는 사라지고 개인은 정부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권력을 잡은 사람과 그와 관련 있는 소수의 그룹만이 자유롭다. 그런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지식인과 일반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악은 대부분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시장경제 탓이라고 비난하며, 국가가 명령과 금지를 통해 자본주의의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덕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빈곤에서 탈출했으며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이런 체제를 깎아내리고 국가가 국민 생활을 통제하는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모든 국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며 자본투자량을 늘리고 생산 방법을 개선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부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부(富)를 가져다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경제를 쇠퇴케 하는 위험한 선택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에,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저소득층은 물론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도 줄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김수현 정책실장은 “정책 방향에 대해선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고용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한다. 모두 인지적 편향성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인지적 편향성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인지적 부조화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철학으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쯤 국민들은 행복해야 하고 잘살아야 한다. 현실은 그 반대다.
지금 경제가 악화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그 자체에 있다.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탈(脫)원전,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 등은 모두 국정철학에 바탕을 둔 국가개입주의의 결과다. 이 위험한 선택의 결과로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범위가 줄어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개입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큰 정부로 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커질수록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세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으로부터 거둬들이며, 정치적인 목적에 비효율적으로 쓰인다. 자연히 경제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가 커지면 정부권력을 이용하려는 이해집단이 창궐해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자원이 학연·혈연·지연에 따라 배분되는 정실주의가 만연해진다. 이에 따라 사회는 찢기고 구성원 간 갈등도 심해진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업자가 늘고 자영업이 몰락하자 자영업자 보호 명분으로 임대료를 통제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 자영업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자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며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불거졌다. 그러자 정부는 또 다른 시장 개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개입과 통제는 경제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먹방 규제’ ‘아이돌 스타 외모 제한’ ‘가족관계 호칭 변경’ ‘부모의 아동체벌 금지 법제화’ 등 사적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또는 도덕률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문제까지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종국에는 국가가 모든 걸 계획하고 간섭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 달리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했는데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처음의 의도를 고집하며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결국 모든 경제 문제가 정부의 통제 아래 있게 된다. 이런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는 사라지고 개인은 정부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권력을 잡은 사람과 그와 관련 있는 소수의 그룹만이 자유롭다. 그런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지식인과 일반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악은 대부분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시장경제 탓이라고 비난하며, 국가가 명령과 금지를 통해 자본주의의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덕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빈곤에서 탈출했으며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이런 체제를 깎아내리고 국가가 국민 생활을 통제하는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모든 국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며 자본투자량을 늘리고 생산 방법을 개선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부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부(富)를 가져다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 경제학)
출처-한국경제 2019. 5.29[칼럼]
<원문>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5283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