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금융 당국이 키움, 토스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불허함으로써 정부가 올해 금융 혁신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 인터넷은행 설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제3 인터넷은행의 불발은 네이버, 인터파크, NHN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ICT기업들이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하는 등 예고된 일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에서는 수익 기반은 취약한 반면 과도한 규제, 빅데이터 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터넷은행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한국 ICT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외국으로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는 규제 공화국인 한국을 탈출해 2018년 일본에만 7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8725억원을 해외에 투자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지난해 1월 금융 자회사 라인파이낸셜을 세우고 지난 5월27일에는 라인파이낸셜, 일본 미즈호파이낸셜그룹과 인터넷은행 '라인뱅크' 준비 법인을 설립했다. 라인파이낸셜은 노무라홀딩스와 공동 출자해 일본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아 금년 중 '라인증권'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보험 상품(라인보험)은 현지 보험업체 재팬니혼고와 손잡고 개발했다. 라인은 대만에서도 인터넷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포천(Fortune)지는 라인을 50대 유망 기업 중 6위로 선정했다.
라인의 이 같은 과감한 투자는 일본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중요한 배경이다. 일본 정부는 라인 같은 IT기업이 금융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했다. 일본은 2000년 최초로 핀테크(금융+기술)의 핵심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2016년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IT기업의 출자 비율 제한도 완화했다. 2017년에는 '미래투자전략 2017'을 발표하면서 핀테크를 5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핀테크기업이 규제에 상관없이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3 인터넷은행이 무산된 지난 5월 홍콩에서는 8개의 인터넷은행이 무더기로 인가돼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홍콩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금융 중심지의 명성을 지속하기 위한 야심을 드러냈다. 홍콩에서는 금융산업이 전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나 된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 전략을 내세우기도 하고 한때는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년 내 10%까지 올린다는 '10-10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동북아 금융 허브는 요원해지고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은행은 비틀거리고 있다. IT 강국 한국에서 IT와 금융 융합 산업의 교두보인 인터넷은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수익 기반이 취약하다. 외국의 경우 IT기업 외에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가능해 주주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주의 고객을 흡수해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둘째로 금융 규제가 과도하다. 촘촘한 금융 규제가 인터넷은행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 점포 없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셋째로 과도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도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네트워크산업인 IT기업의 특성상 독과점적이기 마련인 IT업종의 특성을 외면하고 경미한 공정거래법 위반 시에도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넷째, 빅데이터 규제로 중금리 대출에 어려움이 크다.
모바일 금융 시대 한국의 인터넷은행이 발전해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한국이 금융 중심지가 돼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이러한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다. 금융 당국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인터넷은행은 디지털 금융의 교두보다
지난 5월 금융 당국이 키움, 토스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불허함으로써 정부가 올해 금융 혁신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 인터넷은행 설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제3 인터넷은행의 불발은 네이버, 인터파크, NHN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ICT기업들이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하는 등 예고된 일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에서는 수익 기반은 취약한 반면 과도한 규제, 빅데이터 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터넷은행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한국 ICT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외국으로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는 규제 공화국인 한국을 탈출해 2018년 일본에만 7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8725억원을 해외에 투자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지난해 1월 금융 자회사 라인파이낸셜을 세우고 지난 5월27일에는 라인파이낸셜, 일본 미즈호파이낸셜그룹과 인터넷은행 '라인뱅크' 준비 법인을 설립했다. 라인파이낸셜은 노무라홀딩스와 공동 출자해 일본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아 금년 중 '라인증권'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보험 상품(라인보험)은 현지 보험업체 재팬니혼고와 손잡고 개발했다. 라인은 대만에서도 인터넷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포천(Fortune)지는 라인을 50대 유망 기업 중 6위로 선정했다.
라인의 이 같은 과감한 투자는 일본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중요한 배경이다. 일본 정부는 라인 같은 IT기업이 금융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했다. 일본은 2000년 최초로 핀테크(금융+기술)의 핵심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2016년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IT기업의 출자 비율 제한도 완화했다. 2017년에는 '미래투자전략 2017'을 발표하면서 핀테크를 5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핀테크기업이 규제에 상관없이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3 인터넷은행이 무산된 지난 5월 홍콩에서는 8개의 인터넷은행이 무더기로 인가돼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홍콩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금융 중심지의 명성을 지속하기 위한 야심을 드러냈다. 홍콩에서는 금융산업이 전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나 된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 전략을 내세우기도 하고 한때는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년 내 10%까지 올린다는 '10-10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동북아 금융 허브는 요원해지고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은행은 비틀거리고 있다. IT 강국 한국에서 IT와 금융 융합 산업의 교두보인 인터넷은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수익 기반이 취약하다. 외국의 경우 IT기업 외에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가능해 주주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주의 고객을 흡수해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둘째로 금융 규제가 과도하다. 촘촘한 금융 규제가 인터넷은행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 점포 없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셋째로 과도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도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네트워크산업인 IT기업의 특성상 독과점적이기 마련인 IT업종의 특성을 외면하고 경미한 공정거래법 위반 시에도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넷째, 빅데이터 규제로 중금리 대출에 어려움이 크다.
모바일 금융 시대 한국의 인터넷은행이 발전해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한국이 금융 중심지가 돼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이러한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다. 금융 당국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아시아경제 2019. 7.5[칼럼]
<원문>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05085744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