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과에 성적이 매겨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비율이 절반 이하의 수치로 떨어졌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정책에 대해 57.5%가 매우 잘못(38.8%) 또는 잘못한 편(18.7%)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6.1%에 불과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 추진할 분야가 경제정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팩트를 보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 떨어져 역성장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설비투자 감소가 두드러져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1분기 이후 최저다. 수출입도 크게 줄어 경제성장의 견인력이 약해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다. 경기 선행지수는 낙하 중이다. 국내 경제 환경에 대한 불안으로 기업들은 기반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나라는 우리뿐인데도 정부는 군색하게 현 경제 상황을 외부 경제 여건 탓으로 돌린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키워드인 세금에 의존한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은 생산성과 동떨어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와 최고 법인세율 인상 등을 전격 도입해 혼란과 부작용을 낳았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가 성장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아 소득 불평등이 분노할 정도라고 과대 포장해 만든 논리로 급조된 경제 실험이다. 그러나 금세기 들어 명목임금은 노동생산성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2010년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정부 주도의 소득 증대가 수요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국내 기업에 대한 생산성 제고 없는 원가 상승 압박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취약 산업을 몰락시킨다. 경제 실책(失策)을 재정 투입으로 버티는 것도 경제성장으로 세금이 꾸준히 걷히고 국가가 빚을 낼 수 있을 때에나 가능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개방 경제에서는 임금도 생산성 향상에 따라 상승하는 이익주도 성장이 돼야 한다.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은 정규직의 일자리를 과보호해 구직자의 취업을 가로막고, 경직된 고용과 임금 제도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며, 민간의 일자리를 위축시킨다.
세계 경제의 판도는 혁신 기술의 발원에 따라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 비운으로 산업화의 시작은 늦었으나 혼신으로 따라잡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고비용 경제 구조를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낼 혁신성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서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새로운(new) ‘한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약속한 협치와 통합을 외면하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집단 사고의 편향을 피하고 국민경제 향상을 위해서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이나 레드팀(Red Team)을 둘 필요가 있다. 팩트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다가는 확증편향의 심리로 문 정권에 무한 애정을 보이는 건전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정권 후반부가 될 것이다.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 是正해야 한다
국정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과에 성적이 매겨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비율이 절반 이하의 수치로 떨어졌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정책에 대해 57.5%가 매우 잘못(38.8%) 또는 잘못한 편(18.7%)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6.1%에 불과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 추진할 분야가 경제정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팩트를 보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 떨어져 역성장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설비투자 감소가 두드러져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1분기 이후 최저다. 수출입도 크게 줄어 경제성장의 견인력이 약해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다. 경기 선행지수는 낙하 중이다. 국내 경제 환경에 대한 불안으로 기업들은 기반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나라는 우리뿐인데도 정부는 군색하게 현 경제 상황을 외부 경제 여건 탓으로 돌린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키워드인 세금에 의존한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은 생산성과 동떨어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와 최고 법인세율 인상 등을 전격 도입해 혼란과 부작용을 낳았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가 성장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아 소득 불평등이 분노할 정도라고 과대 포장해 만든 논리로 급조된 경제 실험이다. 그러나 금세기 들어 명목임금은 노동생산성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2010년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정부 주도의 소득 증대가 수요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국내 기업에 대한 생산성 제고 없는 원가 상승 압박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취약 산업을 몰락시킨다. 경제 실책(失策)을 재정 투입으로 버티는 것도 경제성장으로 세금이 꾸준히 걷히고 국가가 빚을 낼 수 있을 때에나 가능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개방 경제에서는 임금도 생산성 향상에 따라 상승하는 이익주도 성장이 돼야 한다.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은 정규직의 일자리를 과보호해 구직자의 취업을 가로막고, 경직된 고용과 임금 제도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며, 민간의 일자리를 위축시킨다.
세계 경제의 판도는 혁신 기술의 발원에 따라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 비운으로 산업화의 시작은 늦었으나 혼신으로 따라잡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고비용 경제 구조를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낼 혁신성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서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새로운(new) ‘한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약속한 협치와 통합을 외면하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집단 사고의 편향을 피하고 국민경제 향상을 위해서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이나 레드팀(Red Team)을 둘 필요가 있다. 팩트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다가는 확증편향의 심리로 문 정권에 무한 애정을 보이는 건전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정권 후반부가 될 것이다.
연강흠(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출처-문화일보 2019. 5.13[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13010731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