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버스 노조가 9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에서 버스 1만7862대, 운전기사 3만7728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에서만 1만7736명의 운전기사가 참여한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보전 문제가 쟁점이다. 정부가 대책도 없이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이더니 시민만 버스대란을 겪게 됐다.
경기도는 버스정보 시스템과 사회관계망(SNS), 홈페이지, 포스터를 통해 파업 소식과 대체 노선 이용 소식을 전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런 대책으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지 의문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노선에 투입할 대체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다. 예행연습을 통해 파업하더라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누가 떠안을지에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근 1년간 손 놓고 있다가 버스 요금을 올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다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를 방문해 요금 인상을 설득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인천과 서울, 경기도의 동시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는 데는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주52시간제로 버스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그 대책이란 것이 요금 인상이다. 어이없다.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이든 요금이든 인상하면 국민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지자체, 버스회사, 근로자, 이용자 등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더욱이 버스 운영에는 단 1명의 기사만 필요하다. 버스만 늘린다고, 또 기사만 늘린다고 수송 서비스를 늘릴 수 없다. 주52시간제 시행이 1년간 유예됐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근무시간이 짧아지면 운전기사의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산성 제고를 통해 고용비용 상승분을 만회하기도 힘들다. 기사 1명이 버스 2대를 움직일 수도 없다. 배차 간격을 늘려 ‘콩나물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해결책이 못 된다. 어차피 기사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더욱이 기본급이 낮은데 초과근로기간이 줄면 임금 감소는 클 수밖에 없다. 기사를 더 뽑아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버스회사 입장에선 더 난감하다.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도 적자 노선이 많은 상황에서 버스 운행을 위해 기사를 더 충원해도 적자는 더 커진다. 준공영제로 인해 노선을 폐지할 수도 없다. 비용 증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52시간제의 충격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요금을 올려도 승객이 줄면 손해가 나긴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힘들면 정부가 내놓은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이니 정부가 해결하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자체장들은 선거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다. 청년수당 등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도 어려운데 버스 운영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예산도 넉넉지 않다. 요금을 올리면 인기는 떨어진다. 중앙정부의 요금 인상안에 불만인 이유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 추진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말해줄 뿐이다.
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요금 인상부터 꺼내는 정부의 태도로 보아 임금 협상은 타결될 것 같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데 못하게 하고 임금을 더 주는 정책은 경제 논리에는 맞지 않는다. 버스 요금은 인상될 것이고, 버스 운용에 대한 보조금은 증액될 것이다. 언제나 부담은 국민 몫이다. 주52시간제를 수정하고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연장하길 기대한다.
버스대란 근본 해법은 주52시간 수정
전국의 버스 노조가 9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에서 버스 1만7862대, 운전기사 3만7728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에서만 1만7736명의 운전기사가 참여한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보전 문제가 쟁점이다. 정부가 대책도 없이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이더니 시민만 버스대란을 겪게 됐다.
경기도는 버스정보 시스템과 사회관계망(SNS), 홈페이지, 포스터를 통해 파업 소식과 대체 노선 이용 소식을 전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런 대책으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지 의문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노선에 투입할 대체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다. 예행연습을 통해 파업하더라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누가 떠안을지에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근 1년간 손 놓고 있다가 버스 요금을 올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다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를 방문해 요금 인상을 설득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인천과 서울, 경기도의 동시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는 데는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주52시간제로 버스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그 대책이란 것이 요금 인상이다. 어이없다.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이든 요금이든 인상하면 국민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지자체, 버스회사, 근로자, 이용자 등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더욱이 버스 운영에는 단 1명의 기사만 필요하다. 버스만 늘린다고, 또 기사만 늘린다고 수송 서비스를 늘릴 수 없다. 주52시간제 시행이 1년간 유예됐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근무시간이 짧아지면 운전기사의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산성 제고를 통해 고용비용 상승분을 만회하기도 힘들다. 기사 1명이 버스 2대를 움직일 수도 없다. 배차 간격을 늘려 ‘콩나물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해결책이 못 된다. 어차피 기사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더욱이 기본급이 낮은데 초과근로기간이 줄면 임금 감소는 클 수밖에 없다. 기사를 더 뽑아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버스회사 입장에선 더 난감하다.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도 적자 노선이 많은 상황에서 버스 운행을 위해 기사를 더 충원해도 적자는 더 커진다. 준공영제로 인해 노선을 폐지할 수도 없다. 비용 증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52시간제의 충격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요금을 올려도 승객이 줄면 손해가 나긴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힘들면 정부가 내놓은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이니 정부가 해결하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자체장들은 선거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다. 청년수당 등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도 어려운데 버스 운영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예산도 넉넉지 않다. 요금을 올리면 인기는 떨어진다. 중앙정부의 요금 인상안에 불만인 이유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 추진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말해줄 뿐이다.
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요금 인상부터 꺼내는 정부의 태도로 보아 임금 협상은 타결될 것 같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데 못하게 하고 임금을 더 주는 정책은 경제 논리에는 맞지 않는다. 버스 요금은 인상될 것이고, 버스 운용에 대한 보조금은 증액될 것이다. 언제나 부담은 국민 몫이다. 주52시간제를 수정하고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연장하길 기대한다.
양준모(연세대 경제학 교수)
출처-문화일보 2019. 5.10[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10010739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