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 달라는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요구를 거절하고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병원은 2002년 김대중 정부가 외국법인의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을 허용한 뒤 13년 만인 2015년에 허가된 국내 유일의 투자개방형병원이었다.
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정부가 바뀌면서 단순히 ‘의료민영화’라는 반대 논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중국 투자자로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허용하는 투자개방형병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허가됐다가 취소된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개방형병원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허용된다고 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포기해야 하므로 내국인은 굳이 비싼 투자개방형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법인은 무조건 비영리여야 한다’는 의료산업의 지배구조를 다양화, 선진화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였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환영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변화는 아니었다.
투자개방형병원, 여기서 멈추면 안돼
"고령사회 의료 수요 충족하고
미래산업으로의 발전도 고려
영리병원 유치 더 적극 나서야"
지난 17일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 달라는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요구를 거절하고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병원은 2002년 김대중 정부가 외국법인의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을 허용한 뒤 13년 만인 2015년에 허가된 국내 유일의 투자개방형병원이었다.
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정부가 바뀌면서 단순히 ‘의료민영화’라는 반대 논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중국 투자자로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허용하는 투자개방형병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허가됐다가 취소된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개방형병원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허용된다고 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포기해야 하므로 내국인은 굳이 비싼 투자개방형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법인은 무조건 비영리여야 한다’는 의료산업의 지배구조를 다양화, 선진화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였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환영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변화는 아니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
출처-한국경제 2019. 4.28[칼럼]
<원문>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4296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