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으로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공기를 마시니 꽃샘추위마저 반갑다. 고용 참사 속의 취업자 수 증가 소식은 더 반갑다. 하지만 통계청의 지난 2월 ‘고용동향’은 실망스럽다.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취업자 수는 대부분 세금으로 만들어낸 허접한 공공일자리로, 증가한 취업자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그중 65세 이상이 65세 미만의 2배에 가깝다. 30대와 40대는 오히려 줄었다. 취업의 질도 낮아 임시직과 일용직, 단시간 근무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 취업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의 취업자는 늘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크게 줄었다.
통계청도 취업자 증가의 주요 이유를, 지난 1월에 있었던 정부의 사업 규모 약 26만 명에 이르는 노인 일자리 사업 원서 접수로 분석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만든 공공일자리는 고용의 질이 매우 낮다.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필요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고 관리 감독도 허술한 경우가 많아 단기적 소득 보전의 효과는 있으나 노인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진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공공일자리로 취업자 수에 집착하는 사이 제조업이나 금융업 등 민간부문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실질적인 고용 상황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날로 나빠져 체감실업률은 최악이다. 나라 밖의 경제 전망도 매우 부정적이다. 최근 무디스는 ‘세계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을 2018년보다 현저히 낮춰 하향 조정하면서 고용성장 부진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투자·고용·소득분배 등에 모두 위험 징후가 있어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대로라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세금 인상, 대출 억제, 가격 통제 등으로 정부가 주도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 대가는 매우 혹독할 것이다.
현 정권이 20대 청년의 지지율 급락 이유를 과거 정권의 교육 탓으로 돌리면 답이 없다. 고용 패닉 속에 30, 40대마저 외면하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을 둔 경제와 일자리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문제는 과거와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요직에는 기업을 옥죄고 불법 노조를 감싸고도는 사람 일색이다.
지금, 거스 히딩크 감독의 용병술이 필요한 때다. 히딩크 감독은 과거 실패한 프로그램을 버리고 강한 체력을 키웠으며, 연고나 파벌 또는 여론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했고, 최적의 시점에 선수를 교체해 경기 흐름을 변화시켰다. 코드 인사,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증오와 남 탓으로 경제 실정을 외면하면 과거는 있을지 모르나 미래가 없다. 진정으로 국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에 가는 현실을 곱씹어 보자. 일본의 사실상 완전고용은 정규직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한정 사원제를 도입하고, 금융 완화와 감세로 기업을 전폭 지원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다. 청년과 장년층에게 동남아시아로 가라고 강연할 시간을, 국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
급속히 무너지는 3040세대 일자리
강풍으로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공기를 마시니 꽃샘추위마저 반갑다. 고용 참사 속의 취업자 수 증가 소식은 더 반갑다. 하지만 통계청의 지난 2월 ‘고용동향’은 실망스럽다.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취업자 수는 대부분 세금으로 만들어낸 허접한 공공일자리로, 증가한 취업자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그중 65세 이상이 65세 미만의 2배에 가깝다. 30대와 40대는 오히려 줄었다. 취업의 질도 낮아 임시직과 일용직, 단시간 근무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 취업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의 취업자는 늘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크게 줄었다.
통계청도 취업자 증가의 주요 이유를, 지난 1월에 있었던 정부의 사업 규모 약 26만 명에 이르는 노인 일자리 사업 원서 접수로 분석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만든 공공일자리는 고용의 질이 매우 낮다.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필요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고 관리 감독도 허술한 경우가 많아 단기적 소득 보전의 효과는 있으나 노인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진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공공일자리로 취업자 수에 집착하는 사이 제조업이나 금융업 등 민간부문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실질적인 고용 상황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날로 나빠져 체감실업률은 최악이다. 나라 밖의 경제 전망도 매우 부정적이다. 최근 무디스는 ‘세계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을 2018년보다 현저히 낮춰 하향 조정하면서 고용성장 부진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투자·고용·소득분배 등에 모두 위험 징후가 있어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대로라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세금 인상, 대출 억제, 가격 통제 등으로 정부가 주도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 대가는 매우 혹독할 것이다.
현 정권이 20대 청년의 지지율 급락 이유를 과거 정권의 교육 탓으로 돌리면 답이 없다. 고용 패닉 속에 30, 40대마저 외면하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을 둔 경제와 일자리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문제는 과거와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요직에는 기업을 옥죄고 불법 노조를 감싸고도는 사람 일색이다.
지금, 거스 히딩크 감독의 용병술이 필요한 때다. 히딩크 감독은 과거 실패한 프로그램을 버리고 강한 체력을 키웠으며, 연고나 파벌 또는 여론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했고, 최적의 시점에 선수를 교체해 경기 흐름을 변화시켰다. 코드 인사,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증오와 남 탓으로 경제 실정을 외면하면 과거는 있을지 모르나 미래가 없다. 진정으로 국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에 가는 현실을 곱씹어 보자. 일본의 사실상 완전고용은 정규직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한정 사원제를 도입하고, 금융 완화와 감세로 기업을 전폭 지원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다. 청년과 장년층에게 동남아시아로 가라고 강연할 시간을, 국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출처-문화일보 2019. 3.14[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314010731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