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한 성적표'를 받은 與野 - 박효종
	2004-04-19
'후한 성적표'를 받은 與野 각당이 사활을 걸고 싸운 17대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여대야소가 되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크게 부진한 것은 아니었다.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에 질타와 격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달한 것 같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약진이다. 원외 진보세력이 원내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정 변화의 바람을 실감할 수 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민주당과 자민련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제3당에서 1당으로 도약한 열린우리당의 기쁨과 제1당의 자리를 내준 한나라당의 아쉬움도 비굣거리지만, 민노당의 약진과 민주당·자민련의 열패감도 대비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각 정당의 승패를 넘어 중요한 것은 17대 국회가 새로운 ‘약속의 땅’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회에 진출한 여야가 모두 특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의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 때의 약속이란 물론 ‘약속어음’과 같은 것이어서 앞으로 지켜질는지 두고봐야 하겠지만, 기존 여야의 사생결단식 싸움을 질책하고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유권자들의 뜻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과연 정당들은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다. 아무리 사람들이 정당의 정략적 행태에 신물을 내고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토로해도 정당은 민주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하지는 않는다. 자녀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맡기는 것도 교육 전문가에게 위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지 않는가.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민들은 많으나, 정작 생업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정치를 위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이 점에서 정당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러나 우리 정당들은 이런 역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하루살이 정당처럼 명멸하다 보니 ‘뿌리 깊은 샘’처럼 ‘뿌리 깊은 정당’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자민련이 가장 오랜 정당일 뿐이다. 평소에는 싸우지 않으면 놀다가 선거가 닥치면 밀린 숙제하듯이 정책을 만들다 보니 급조된 정책만이 나올 뿐이다. 또 이념이나 원칙은 상관없이 명망이나 인지도 기준으로 사람을 받아들이다 보니 ‘잡탕정당’이란 말을 들어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 이번 선거가 바람선거, 이벤트선거, 단식선거, 눈물선거로 치러진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이성선거가 아니라 감성선거로 일관한 것도 제대로 된 정당이 없어서 생긴 일이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고 한나라당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걸 보면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후한 점수를 준 것이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유권자들의 새로운 변화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약속은 하고 있으나, 아직 당내 민주화나 개혁 등을 실험하고 있는 실험 정당이 아닌가. 이 점에서 양당은 특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정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포퓰리증 정책이 되어서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특히 여야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답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과거 소수당 때의 서러움을 한으로 삼지 않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추구할 것인가. 또 정부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시녀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지켜 나가는 여당이 될 것인가. 한나라당은 여당 견제세력으로서 싸움만 일삼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을 세우는 합리적 야당이 될 것인가. 유권자들은 선거 때만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의 감시의 눈은 일년 열두 달 열려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4년을 보장받는다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효종 (서울대 정치학 교수 / 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 세계일보 2004. 4. 17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