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Nozick)의 리버타리안적 自由主義 哲學 - 신일철
	2002-06-18
노직(Nozick)의 리버타리안적 自由主義 哲學 - 목 차 - 1. 自由至上主義 대두의 사회적, 사상적 배경 2. 리베럴리즘과 리버터리안니즘의 구별 3. 노직의 自然權尊重思想 4. 最小國家(minimal state)의 철학 5. 權原理論(entitlement theory)--權利指向的 正義論 6. 多元的 유토피아의 構想 7. 결론--自由至上主義와 공동체주의 1. 自由至上主義 대두의 사회적, 사상적 배경 노직(R.Nozick)의 정치철학, 사회철학은 리버럴리즘과 구별해서 리버탈리안이즘(Libertarianism)이라 한다. 리버탈리안이즘은 개인의 자유권을 옹호하는 점에서는 리버럴리즘과 다를 바 없으나, 특히 로크의 자연상태(自然狀態)모델에 기초해서 개인의 자연권존중에 역점이 주어진 점에서 개인주의적이요 자연권존중(自然權尊重)의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리버탈리안이즘은 자유지상주의로 번역한다. 현대리버럴리즘은 그 폭이 넓어서 자유주의적 측면과 평등주의적 측면으로 내왕한다. 그 때문에 리버럴리즘은 그 이념을 평가하는 시각에 따라서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다. 자유주의가 자본주의하의 경제적 평등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복지국가적 시책을 도입하고 전통적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양할 때 진보적이었다.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가 침투하지 못한 미국에서는 ‘리버랄’이 모두 이런 진보적 혁신적 태도를 총칭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런 복지국가형의 현대자유주의가 보다 많이 평등에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사상, 언론의 자유, 정치와 종교의 분리, 법앞의 평등 등을 견지하는 점에서 리버럴리즘의 본의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사적소유권과 계약의 자유가 개인의 자율적 행복추구의 기초로서 존중되고 시장경제의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더라도 시장시스템의 기본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집단주의와 엄연히 구별된다. 미국의 뉴딜정책을 기점으로해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후퇴하고 복지국가론적 평등주의가 등장했으나 그 결과는 복지국가에 있어서의 관료제(官僚制)의 비대화, 중앙집권화가 진행되어 개인의 자율성의 기반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카아(E.H. Carr)는 1932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유방임적 개인주의의 낡은 사회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그후에 등장한 새 사회는 현대의 후기산업사회이며 여러가지 형태의 전체주의적 사회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나치즘의 “국가사회주의”와 볼세비즘 소련이라 할 수 있다. 과연 개인주의는 끝났는가의 물음이 다시 제기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후기산업사회는 1930년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기업의 출현,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 경제의 계획화,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에서의 독점자본의 대두, 그로 인해 개인주의의 퇴조가 시작된다. 개인주의의 철학적 기반은 로크(J. Locke)의 개인의 자연권사상이 그 기조였다. 따라서 후기산업사회에서 자연권의 주체로서의 개인적 자유권은 위기에 선 바 있다. 이와 아울러 과학기술문화의 발달로 인해 신실증주의(新實證主義), 분석철학(分析哲學) 등의 새로운 사조는 사회연구에서의 규범적 접근의 길을 차단했다. 그것은 곧 자연법 사상에 기초했던 모든 규범론적 접근으로서의 정치철학, 사회철학의 쇠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시대 추세 속에서 특히 구사회주권의 몰락이후 노직의 자연권존중의 철학이 다시 자유주의를 부활시킬 수 있는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근대정치철학에서 국가계약설은 그 중심적 지위를 점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상태와 이성적 계약의 두 측면의 결합이었다. 롤즈(J.Rawls)는 로크의 자연상태를 原初的 상태(original position)로 대치함으로써 이른바 “자연상태없는 계약설”을 구성했다면, 노직은 “사회계약없는 자연상태론”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노직이 이러한 자연상태론에 기초해서 사회계약없는 자연상태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 설명’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노직의 철학에는 하이에크(F.A. Hayek)의 진화론적 자유주의적 철학이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이에크의 사회이론은 자신의 입장을 ‘진화적’ 리버럴리즘이라고 하고, 모든 ‘설계주의적(constructivistic) 리버럴리즘’과 대비한다. 설계주의는 합리주의와 손잡고 사회를 인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공산주의와 급진적 진보주의가 여기에 속한다. 개인의 자유와 자유사회의 옹호에 있어서 하이에크는 온갖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비롯해서 설계주의적 요소를 가진 진보주의적 “이성의 오만”을 가진 합리주의를 비판한다. 진화적 리버럴리즘은 개인의 자유를 타자에 의한 타율적 강제로부터의 자유로서 파악하고 “소극적 자유”로 규정하며 이러한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이성에 의해 설계된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의 이른바 ‘자생적 질서’를 가능케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루울의 체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언어와 시장같은 것이 자생적 질서의 본보기이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자연상태”는 사회계약, 국가계약설과 같은 설계주의적 계약없는 자생적 질서의 교환시장이다. 진화적 리버럴리즘은 전통과 관행을 존중하는 점에서 전통 보수적이고 시장과 경쟁을 통한 점진적 진보를 옹호하는 점에서 신보수주의와 동맹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반면에 설계주의적 리버럴리즘은 이성적 설계에 기초한 사회전체의 의도적인 재구축을 신봉하며 그 기본사상은 사회가 몇 사람이나 어떤 정당의 ‘의도대로’ 개혁될 수 있다는 설계주의적 진보주의에 반대하는 자생적 질서론에 기초해 있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나 그들의 의도대로 이룩된 것은 아니다. 확실히 노직은 설계주의적 리버럴리즘에 반대하고 하이에크의 진화적 리버럴리즘을 그의 철학의 기초에 놓았다. 1990년대의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의 해체는 구성주의적 설계주의적 사회진보관이 실패했다고 확인케 해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이처럼 설계주의적 사회이론이 실패한 이때에 노직의 자연권존중주의적 자유지상주의의 정치철학이 우리의 학적 관심을 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지상주의는 정치적 가치중에서 개인의 자유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이를 관철하면서 자유사회를 옹호하는 입장이요 그 귀결로서 분배적 정의에 터전한 과복지국가화에 반대하는 점에서 자유 시장경제의 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하이에크가 “교환적 정의”의 시장자유주의라면, 노직의 근본입장은 자연권존중의 자유주의이다. [본문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