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 쟁점화 안된다 - 제성호
	2004-04-13
이라크파병 쟁점화 안된다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지난 8일 “국민여론을 다시 수렴해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다. 곧 이어 민주노동당도 파병철회론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기본적으로 파병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만 김근태 원내대표는 10일 미국이 이라크에 통치권을 넘긴 후에 국군을 추가 파병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라크 파병의 총선 쟁점화는 최근 이슬람 저항세력의 연쇄적인 민간인 납치, 테러전에서 내전으로 치닫는 전면전 확대 양상, 미국의 강력한 소탕작전 등으로 우리 국민의 테러 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 데 기인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라크 사태를 총선 민심을 자극하는 계기로 활용해 불리한 선거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득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시민단체들이 전개하는 이라크 파병지지 후보 낙선운동과 표심(票心)을 붙잡으려는 ‘눈치 작전’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이 파병을 둘러싼 각 당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씁쓰레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이익보다 파당적 이익을 앞세우고 총선의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라크 파병은 외교적 신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투병 추가파병은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미 양국 간에 합의된 사안이다. 지금은 파병지 변경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병결정 자체를 번복한다면, 이는 한미 간에 오랫 동안 쌓아온 전통적인 우의와 신뢰를 깨는 행위가 된다. 물론 북핵문제 해결과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대미 철강 수출 등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국제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도 있다. 파병 철회는 국가정책 결정의 권위 훼손이라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라크 파병은 행정부와 국회가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공동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그런 만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마땅하다. 단순히 우리 국민과 전투병의 안전을 들어 변경할 게 못된다. 만일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굴복하기 시작할 경우, 참여정부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되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사실 이라크 정세의 불안을 들어 추가파병에 주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중동의 평화 정착과 이라크 재건지원을 위해 군대를 보내는 것이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종국에는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대의(大義) 때문인 것이다. 파병 철회는 평화재건 지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라크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 반문명적인 테러는 ‘응징’의 대상이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테러 세력에 계속 양보하거나 굴복할 경우, 또 다른 테러가 끊이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외교는 국익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외교는 초당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국회가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 일인데, 작금의 총선정국에 이를 정파적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쪼록 이번 총선은 정도(正道)와 순리의 정치를 펴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성호 (중앙대 국제법 교수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세계일보 2004. 4. 13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