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 주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최저임금은 이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지만, 이제 대기업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말만 그럴싸할 뿐 실제로는 기업 죽이기 정책을 추진했고, 이런 정책기조에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없어도 정부 돈으로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19조 원 규모이며, 내년에도 22% 증액된 약 23조 원 규모이다. 일자리 예산이란 거창한 이름을 내세웠지만, 일자리 예산으론 절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일자리 문제는 가장 심각한 정책 과제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를 풀 때는 요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인과관계를 통해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만 증액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인지 내년 일자리 예산을 파격적으로 22% 증액시켜도, 이에 대한 반대가 야당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인프라 수준이 이렇다.
아무리 일자리 예산을 많이 퍼부어도 민간의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 없다.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 담당 공무원의 배만 불리게 된다. 파격적으로 증액된 일자리 예산으로 인해 일자리 예산 담당 공무원 자리는 더 윤택해 질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일자리가 공무원이 되고 만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자리 지원기관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직원들의 해외연수 규모가 매년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명분은 우수 직원 해외연수라고 한다. 국민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데,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일자리 담당 공무원들만 더 살찌는 폐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담당 공무원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액된 예산을 쓰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제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를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 가능하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규제로 노동가격을 높여 놓고, 어떻게 기업이 이윤창출이 가능하겠으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
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아무리 일자리 예산을 많이 늘려도, 절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오히려 일자리 예산이 높아질수록 일자리는 더 없어진다. 높은 규제와 높은 세금으로 인해 기업이 죽어 가면, 결국은 정부 일자리 밖에 남지 않게 되고, 그것은 곧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런 와중에 집권 여당에선 기업 접대비 한도액을 최대 2.5배 높이는 법인세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기가 찬다. 아무리 경제에 무지해도 이렇게 정책 간에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남발할 수 있는지 한숨이 나온다.
기업의 접대비가 경제전반에 주는 활성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액 인상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이윤 활성화가 전제될 때 가능한 정책제안이다.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기업 환경에서 이윤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접대비 한도액 인상이 고통 받는 기업에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화롭게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한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경제를 보는 전체적 시각, 철학, 사상, 이념이 중요하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업존재와 역할에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 정부역할은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를 푸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문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기업의 노동규제를 더 강화하면서, 서서히 기업을 죽여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휴포함 최저임금 폭탄…죽어가는 기업과 살찌는 정부
정부가 법정 주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최저임금은 이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지만, 이제 대기업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말만 그럴싸할 뿐 실제로는 기업 죽이기 정책을 추진했고, 이런 정책기조에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없어도 정부 돈으로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19조 원 규모이며, 내년에도 22% 증액된 약 23조 원 규모이다. 일자리 예산이란 거창한 이름을 내세웠지만, 일자리 예산으론 절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일자리 문제는 가장 심각한 정책 과제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를 풀 때는 요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인과관계를 통해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만 증액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인지 내년 일자리 예산을 파격적으로 22% 증액시켜도, 이에 대한 반대가 야당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인프라 수준이 이렇다.
아무리 일자리 예산을 많이 퍼부어도 민간의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 없다.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 담당 공무원의 배만 불리게 된다. 파격적으로 증액된 일자리 예산으로 인해 일자리 예산 담당 공무원 자리는 더 윤택해 질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일자리가 공무원이 되고 만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자리 지원기관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직원들의 해외연수 규모가 매년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명분은 우수 직원 해외연수라고 한다. 국민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데,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일자리 담당 공무원들만 더 살찌는 폐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담당 공무원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액된 예산을 쓰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제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를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 가능하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규제로 노동가격을 높여 놓고, 어떻게 기업이 이윤창출이 가능하겠으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
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아무리 일자리 예산을 많이 늘려도, 절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오히려 일자리 예산이 높아질수록 일자리는 더 없어진다. 높은 규제와 높은 세금으로 인해 기업이 죽어 가면, 결국은 정부 일자리 밖에 남지 않게 되고, 그것은 곧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런 와중에 집권 여당에선 기업 접대비 한도액을 최대 2.5배 높이는 법인세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기가 찬다. 아무리 경제에 무지해도 이렇게 정책 간에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남발할 수 있는지 한숨이 나온다.
기업의 접대비가 경제전반에 주는 활성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액 인상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이윤 활성화가 전제될 때 가능한 정책제안이다.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기업 환경에서 이윤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접대비 한도액 인상이 고통 받는 기업에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화롭게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한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경제를 보는 전체적 시각, 철학, 사상, 이념이 중요하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업존재와 역할에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 정부역할은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를 푸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문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기업의 노동규제를 더 강화하면서, 서서히 기업을 죽여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12.26[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40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