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의 장벽을 허물자 - 정진영
	2004-04-06
이념의 장벽을 허물자 총선 이렇게 치르자-릴레이 제언 17대 총선을 향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실로 많은 정당들이 선거전에 참여하고 있다. 이름이 생소한 정당들도 있고, 매우 특수한 주장을 내세우는 정당들도 있다. 선거가 민의를 대변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다양성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다양한 집단과 세력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정치의 핵심적 요소이다. 한국 정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향한 한국 정치 현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수긍하기 힘든 두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역적 대립은 나쁘고 이념적 대립은 좋다는 말이다. 망국적인 지역주의의 폐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극단적인 지역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념적 대결은 좋단 말인가. 지역주의 극복이 한국 정치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이념 대결은 지역주의보다 나은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이념 대결 역시 지역주의 못지 않게 한국 사회에 폐해를 끼칠 것이다.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이념적 대결은 우리 사회를 고도로 분열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좌우의 대립은 정책을 통한 평화적인 경쟁보다 서로를 감정적으로 거부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이미 목격하고 있다. 보수 우파는 진보 좌파를 극좌 친북세력으로, 진보 좌파는 보수 우파를 극우 수구세력으로 매도한다. 서로가 상대방을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인간들인 것처럼 대한다. 사회와 정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좌와 우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존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로 인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념 대결로 정치적 대립구도가 짜여지고 정책적 처방이 제시되는 것은 세계 시간의 기준에서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서구의 전통적 좌파들은 새로운 이념적 정체성을 찾아 변신했다. 소위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계급적 이념성을 대부분 버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계급적 구분을 강조하고 정책적 이념성을 강조하려 한다. 한국은 이런 단계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이념과 정책에 기초한 대결이라면 건너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정치의 장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또 하나 수긍하기 힘든 것은 선거가 축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축제처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마치 촛불시위를 문화행사로 보이게 만들 수 있듯이 말이다. 대학의 운동권 학생회가 개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따라 가 보면 일정의 거의 대부분이 놀이판으로 짜여 있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선후배가 금방 친밀해진다. 이념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 자체를 결코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선거는 축제가 아니다. 축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 게다가 이념적 실체를 놀이라는 가면으로 숨긴 축제는 더욱 안 된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엄숙한 절차이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명운이 바뀔 수 있다. 정진영 (경희대 정치학 교수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세계일보 2004. 4. 3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