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생긴 문제를 카드수수료 인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모른다는 것을 증명해줄 뿐,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카드사 팔 비틀기는 결국 시장경제에 대한 또 하나의 위협이다.
시장경제는 즉흥적으로 이해하거나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핵심법칙 한 가지만 이해한다면 이 틀 안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너무도 간단하고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고, 공급은 올라간다는 '수요와 공급법칙'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히 인상으로 야기된 부작용 역시 수요의 법칙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가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 가격이 상승하면 자영업자들의 노동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고, 이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면 종업원을 해고해야 한다. 수요 법칙만 알고 있다면, 간단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 약자를 위한다는 착한(?) 마음만을 앞세워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줬다. 이제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카드 수수료마저 강제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해당 정책 역시 경제의 기본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든 정책이다. 정부가 강제로 카드 수수료를 내리게 되면, 카드 회사들은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공급했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떨어진다는 '공급법칙'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변화는 무이자 할부 혜택 감소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고가 제품을 구입 할 때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한다. 당장은 한꺼번에 지불할 능력이 안 되지만, 미래 소득을 앞당겨 그에 따른 시간 비용이 전혀 없는 최고의 서비스가 바로 '무이자 할부 혜택'이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자들의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래소득을 현재소비로 연결하면서 지불해야 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수요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 사라져 국민들의 소비지출이 감소한다면 이는 곧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시혜성 복지를 더 늘리려고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서민 복지확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와,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강화로 인한 소비감소와 경제침체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클까? 상식수준에서 평가를 한다면 경제억제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득주도성장의 커다란 엔진도 경제성장이 아닌, 경제억제로 나타날 것이다.
경제는 한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그 어떤 해소 방안을 내놓아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시장경제의 기본법칙인 '수요와 공급법칙'만이라도 이해해야 경제정책을 제대로 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강제로 올려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이를 해결한답시고 카드 수수료를 강제로 인하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정부는 소비자들의 소비 억제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를 늘릴 것이다. 이는 곧 세 부담 강화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들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다.
문재인 정부의 원칙 파괴 정책 끝은 어디일까. 경제학원론 교과서 5장까지만 공부했더라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법칙'만이라도 깨우쳤다면, '정부지출 확대'라는 정책은 펴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경제의 기본원칙인 '수요와 공금법칙'만이라도 깨우치자.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부생들이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이 원리만 깨우친다면 앞으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관료들에게 경제학 교과서를 권하는 이유다.
카드 수수료 인하?…수요와 공급법칙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생긴 문제를 카드수수료 인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모른다는 것을 증명해줄 뿐,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카드사 팔 비틀기는 결국 시장경제에 대한 또 하나의 위협이다.
시장경제는 즉흥적으로 이해하거나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핵심법칙 한 가지만 이해한다면 이 틀 안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너무도 간단하고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고, 공급은 올라간다는 '수요와 공급법칙'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히 인상으로 야기된 부작용 역시 수요의 법칙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가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 가격이 상승하면 자영업자들의 노동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고, 이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면 종업원을 해고해야 한다. 수요 법칙만 알고 있다면, 간단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 약자를 위한다는 착한(?) 마음만을 앞세워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줬다. 이제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카드 수수료마저 강제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해당 정책 역시 경제의 기본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든 정책이다. 정부가 강제로 카드 수수료를 내리게 되면, 카드 회사들은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공급했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떨어진다는 '공급법칙'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변화는 무이자 할부 혜택 감소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고가 제품을 구입 할 때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한다. 당장은 한꺼번에 지불할 능력이 안 되지만, 미래 소득을 앞당겨 그에 따른 시간 비용이 전혀 없는 최고의 서비스가 바로 '무이자 할부 혜택'이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자들의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래소득을 현재소비로 연결하면서 지불해야 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수요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 사라져 국민들의 소비지출이 감소한다면 이는 곧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시혜성 복지를 더 늘리려고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서민 복지확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와,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강화로 인한 소비감소와 경제침체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클까? 상식수준에서 평가를 한다면 경제억제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득주도성장의 커다란 엔진도 경제성장이 아닌, 경제억제로 나타날 것이다.
경제는 한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그 어떤 해소 방안을 내놓아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시장경제의 기본법칙인 '수요와 공급법칙'만이라도 이해해야 경제정책을 제대로 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강제로 올려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이를 해결한답시고 카드 수수료를 강제로 인하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정부는 소비자들의 소비 억제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를 늘릴 것이다. 이는 곧 세 부담 강화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들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다.
문재인 정부의 원칙 파괴 정책 끝은 어디일까. 경제학원론 교과서 5장까지만 공부했더라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법칙'만이라도 깨우쳤다면, '정부지출 확대'라는 정책은 펴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경제의 기본원칙인 '수요와 공금법칙'만이라도 깨우치자.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부생들이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이 원리만 깨우친다면 앞으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관료들에게 경제학 교과서를 권하는 이유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
출처-미디어펜 2018. 11.26[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9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