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정보기술(IT)혁명과 발전 - 김중관
	2002-06-18
차세대 정보기술(IT)혁명과 발전 산업혁명은 늦었어도 정보혁명은 앞서가야 한다는 정책적 기치아래 21세기 IT강국의 면모를 굳혀가고 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IT산업 연평균 증가율은 16.4%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4%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3년 동안 IT산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중 연 평균10%로 나타나고 있다. IT산업은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지난 1997년 23%에서 지난해에는 27.2%로 높아졌다. 무역수지 흑자규모 역시 최근 4년간 5백15억 달러로 같은 기간의 무역수지 흑자 (8백42억달러)의 61.2%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동안 휴대전화기만 총 13조원(1백억달러)어치를 수출하여, 지난 10년간 국내 최대 수출품목으로 정상을 지켜온 반도체를 밀어냈다. 2001년 정보통신 관련 수출은 총 411억달러, 무역흑자 규모는 1백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CDMA. 초고속인터넷. 시스템통합(SI)등 10대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해 수출 510억 달 러, 무역흑자 15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통신사업에 경쟁이 본격 도입되면서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등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을 크게 향상시켰다. 1997년부터는 PCS 휴대전화서비스가 본격 시작돼 이동통신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이동전화 가입자는 5월 말 현재 3천만명을 넘어섰다. 초고속인터넷은 현재 60%의 보급률을 육박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도 10년 전 8만명에서 올해초 2,438만명으로 인구의 52%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올해말까지 전국 모든 면지역으로 확대, 가입자를 1천 만가구즉, 보급률 70% 이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PC 보급이 확대된 것도 인터넷 이용자수 급증의 한 요인이다. PC 보급은 1992년 280만대에서 지난해 2천만대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PC 보급대수와 인터넷 사용자수가 비례한다고 본다면 인터넷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인터넷 도메인의 경우 1997년 8천여개에서 올해 초 46만여개로 크게 늘어났다. 현재 전국 1만4백개의 초.중.고교를 비롯, 농어촌 지역과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4400개의 무료 정보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다. 2000년 10월 세계 최초로 ‘cdma2000 1x'를 선보였으며, 사업 개시 1년만인 지난해에 가입자 350만 명을 넘어서며 무선 인터넷 시장을 세계적인 실험장이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성에 놀라게 되지만, 과연 국민 경제적인 실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IT산업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발전되어 왔고, 미국의 개발 성장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IT업계는 PC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정보화 모델을 무조건 따라해 오고 있다. IT 산업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인류의 문화 발전을 당분간 이끌어 나간다는 가정이 타당하다면, 이제는 미국 흉내내기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모델 개발과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불황이면 아시아도 불황에 빠지게 되고 만약 호황이 되더라도 그 이익은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특정 기업에게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적어도, 미국기업과 상호 보완적인 산업 연관관계를 구축해서 불황으로 한꺼번에 무너지는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21세기 산업 체계가 문화 코드와 맞물려 발전하는 현상을 인식할 때, 아시아의 정보 기술 강국으로써 한국은 아시아 문화권 내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등, 우리의 실정과 장래의 비젼에 맞는 독자적인 정보화 모델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김중관 (명지대 투자정보대학원 교수 / 시민회의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