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져드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지시나 명령으로 이를 쉽게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방향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시장의 결과에 불만이지만 시장의 작동원리에는 눈뜨지 못한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에게서 그런 생각이 흔히 발견된다. 하이에크는 이런 생각을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이라고 부르고 그의 책 제목으로 삼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런 ‘치명적 자만’ 현상이 목격되지만 최근 부쩍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례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최근의 정책들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라.”는 지시는 과거 구소련에서 병원들에게 목표 회생률 달성을 지시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물론 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시장의 현실’을 바꾸겠다는 생각에서다.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로 고용자들의 ‘탐욕’ 때문이므로 이런 ‘탐욕’을 ‘강제’로 억제하면 비정규직도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런 종류의 명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성찰해보지 않은 결과이다. 예를 들어 구소련에서 중앙계획 당국이 병원들에 대해 회생률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그렇지 못하면 처벌을 한 적이 있었다. 만약 그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아마도 ‘치명적 자만’으로부터 벗어나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거나 최소한 좀 더 신중했을 것이다.
구소련에서 사회주의 중앙계획 당국이 각 병원들에게 환자 회생률 목표를 종전보다 높여서 하달했다. 공식적인 통계적 결과는 각 병원의 회생률의 제고였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너무나 불합리했다. 병원에서 성공적인 치료를 종전보다 더 많이 해서가 아니었다. 병원들이 회생 가능성이 낮지만 의사의 손길이 더 필요한 중태의 환자들을 거부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강한 사람들만 받아들여 진료했기 때문이었다. 즉 과거 사회주의 체제 아래의 구소련에서 환자의 회생률을 높이라는 명령이 공식적 회생률을 높였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중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내몬 결과였다.
죽을병에 걸린 노인들은 통증 완화제조차 쉽게 얻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구소련에서 이를 체험한 말체프는 ‘병원 밖에서 통증을 이기지 못한 채 죽고 싶다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래에 있던 구소련과 같은 의료제도를 지지하라고 했겠는가. Yuri N. Maltsev, “What Soviet Medicine Teaches Us,” Mises Daily, August 21, 2009. 김이석, 《번영은 자유주의로부터》 나남출판사, 2013 중 <의료사회화의 결과> 참고.
구소련 사회주의 중앙계획 당국이라고 해서 이처럼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일수록 병원 밖으로 추방되길 바라면서 회생률 목표량을 병원에 하달했겠는가. 명령을 하고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면 만사가 다 잘될 것이라는 ‘치명적 자만’이 문제였던 것이다. 물론 이 일은 구소련이 몰락하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비정규직 제로’ 지시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한 연구원 5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사례도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회생 목표율 하달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하이에크가 말한 ‘치명적 자만’이 의도와는 다른 엉뚱한 결과를 빚어냈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익명을 원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서울시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이 100%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0’이란 수치를 맞추기 위해 정규직이 안 된 이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중앙일보, ‘비정규직 0 맞추려 비정규직 55명 퇴출’ 2018년 10월 24일자 1면) 즉 정규직보다는 일자리가 더 절실했을 이들이 정부가 명령한 비정규직 ‘0’의 달성을 위해 연구원 밖으로 쫓겨난 것이다. 구소련 정치인과 지식인의 ‘치명적 자만’이 다시 지금의 한국으로 시간과 장소를 옮겨 나타난 것이다. 정말 질긴 생명력이다.
‘치명적 자만’의 질긴 생명력
시장에서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져드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지시나 명령으로 이를 쉽게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방향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시장의 결과에 불만이지만 시장의 작동원리에는 눈뜨지 못한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에게서 그런 생각이 흔히 발견된다. 하이에크는 이런 생각을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이라고 부르고 그의 책 제목으로 삼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런 ‘치명적 자만’ 현상이 목격되지만 최근 부쩍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례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최근의 정책들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라.”는 지시는 과거 구소련에서 병원들에게 목표 회생률 달성을 지시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물론 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시장의 현실’을 바꾸겠다는 생각에서다.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로 고용자들의 ‘탐욕’ 때문이므로 이런 ‘탐욕’을 ‘강제’로 억제하면 비정규직도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런 종류의 명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성찰해보지 않은 결과이다. 예를 들어 구소련에서 중앙계획 당국이 병원들에 대해 회생률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그렇지 못하면 처벌을 한 적이 있었다. 만약 그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아마도 ‘치명적 자만’으로부터 벗어나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거나 최소한 좀 더 신중했을 것이다.
구소련에서 사회주의 중앙계획 당국이 각 병원들에게 환자 회생률 목표를 종전보다 높여서 하달했다. 공식적인 통계적 결과는 각 병원의 회생률의 제고였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너무나 불합리했다. 병원에서 성공적인 치료를 종전보다 더 많이 해서가 아니었다. 병원들이 회생 가능성이 낮지만 의사의 손길이 더 필요한 중태의 환자들을 거부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강한 사람들만 받아들여 진료했기 때문이었다. 즉 과거 사회주의 체제 아래의 구소련에서 환자의 회생률을 높이라는 명령이 공식적 회생률을 높였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중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내몬 결과였다.
죽을병에 걸린 노인들은 통증 완화제조차 쉽게 얻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구소련에서 이를 체험한 말체프는 ‘병원 밖에서 통증을 이기지 못한 채 죽고 싶다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래에 있던 구소련과 같은 의료제도를 지지하라고 했겠는가. Yuri N. Maltsev, “What Soviet Medicine Teaches Us,” Mises Daily, August 21, 2009. 김이석, 《번영은 자유주의로부터》 나남출판사, 2013 중 <의료사회화의 결과> 참고.
구소련 사회주의 중앙계획 당국이라고 해서 이처럼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일수록 병원 밖으로 추방되길 바라면서 회생률 목표량을 병원에 하달했겠는가. 명령을 하고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면 만사가 다 잘될 것이라는 ‘치명적 자만’이 문제였던 것이다. 물론 이 일은 구소련이 몰락하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비정규직 제로’ 지시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한 연구원 5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사례도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회생 목표율 하달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하이에크가 말한 ‘치명적 자만’이 의도와는 다른 엉뚱한 결과를 빚어냈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익명을 원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서울시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이 100%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0’이란 수치를 맞추기 위해 정규직이 안 된 이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중앙일보, ‘비정규직 0 맞추려 비정규직 55명 퇴출’ 2018년 10월 24일자 1면) 즉 정규직보다는 일자리가 더 절실했을 이들이 정부가 명령한 비정규직 ‘0’의 달성을 위해 연구원 밖으로 쫓겨난 것이다. 구소련 정치인과 지식인의 ‘치명적 자만’이 다시 지금의 한국으로 시간과 장소를 옮겨 나타난 것이다. 정말 질긴 생명력이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출처-브릿지경제 2018. 10.28[칼럼]
<원문>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102801000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