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후유증이 핵심인력의 해외이탈로 가시화하고 있다. 5년간 원전지우기정책이 강행되면 세계최고수준의 원전기술 및 시공능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원전 생태계도 급속히 사라질 것이다. 국가전략산업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슬프고 비통하기만 하다.
지난해 고리1호기의 영구폐쇄와 신규원전 6기 건설 백지화가 발표된 후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3개 회사의 핵심인력 14명이 아랍에미레이트(UAE)로 옮겼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공대 원자력공학과에는 석박사과정 입학생이 사라지고 있다. 원전 일감이 조만간 끝나가기 때문에 원전인력 유출은 내년이후부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원전산업이 뿌리채 뽑힐 위기를 맞고 있다.
원전인력들이 새 둥지를 차린 UAE 원전은 이명박대통령이 전방위로 세일즈 외교를 벌여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프랑스는 이미 UAE원전을 사실상 수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은 끝났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세일즈외교의 달인 이전대통령이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 UAE왕등에 총력로비를 벌여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원전수주 대가로 군사훈련 지원등까지 패키지로 제공해서 UAE측을 움직였다.
UAE원전은 수주 금액만 백억달러가 넘는다. 수십년간 유지보수를 통해 수백억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이게 된다. 원전 한기를 수주함으로써 수백억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 문대통령도 지난 3월 UAE바라카원전 준공식에 참석해 한국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형 원전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밝게 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손색이 없다. 자동차와 반도체에 이어 원전산업은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키워오던 전략산업이었다. 문재인정부는 한국경제의 미래먹거리를 급작스레 고사시키고 있다.
영국이 수개월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전에 대해 계약파기를 통보한 것도 탈원전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탈원전정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영국이 한전을 원전건설 파트너로 삼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해외수주도 무너지고 있다.
원전산업이 뿌리부터 뽑혀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5년단임정권이 국가 전략산업을 도태시키는 일을 감행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세계 원전시장은 2030년까지 무려 1조달러(1110조원가량)에 이를 정도로 초대형 황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과 동북아 군비경쟁시대에 원전기술 축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쟁국 중국은 원전산업의 세계표준을 주도하겠다며 해외원전시장 공략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110기의 원전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1위 원전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48년 건국이후 국가적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온 원전산업이 문재인정부 5년간의 탈원전오기와 교만으로 인해 붕괴위기에 몰려있다. 좌파정부였던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도 원전산업은 지속적으로 육성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듯이 원전산업도 해체시키고 있다.
원전산업 파괴는 핵심인력및 기술유출, 원전 생태계 붕괴, 국부파괴로 이어진다. 원전기술자들이 떠나면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의 경쟁력은 사라질 것이다. 핵심인력과 부품산업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한국형 원전산업의 경쟁력은 형해화될 것이다. 속빈 강정이 될 뿐이다.
원전산업의 조종을 울리는 급속한 탈원전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원자력산업이 고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의 위임을 맡아 국가경영을 하고 있다. 역대정부가 정파를 떠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원전산업을 무모하게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
한국원전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건설사들의 원전시공 경험도 세계최고수준이다. 원전수출을 통해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일자리 부족시대에 원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단비가 된다.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역대정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은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 편협한 이념으로 원전산업을 파괴시키는 것은 돌이켜야 한다. 원전생태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적폐로 몰아 해체하려는 폭주는 그쳐야 한다.
원전인력 해외 탈출러시, 원전생태계 붕괴 비상벨
기어코 우려했던 일이 원전분야에서 빚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후유증이 핵심인력의 해외이탈로 가시화하고 있다. 5년간 원전지우기정책이 강행되면 세계최고수준의 원전기술 및 시공능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원전 생태계도 급속히 사라질 것이다. 국가전략산업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슬프고 비통하기만 하다.
지난해 고리1호기의 영구폐쇄와 신규원전 6기 건설 백지화가 발표된 후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3개 회사의 핵심인력 14명이 아랍에미레이트(UAE)로 옮겼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공대 원자력공학과에는 석박사과정 입학생이 사라지고 있다. 원전 일감이 조만간 끝나가기 때문에 원전인력 유출은 내년이후부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원전산업이 뿌리채 뽑힐 위기를 맞고 있다.
원전인력들이 새 둥지를 차린 UAE 원전은 이명박대통령이 전방위로 세일즈 외교를 벌여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프랑스는 이미 UAE원전을 사실상 수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은 끝났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세일즈외교의 달인 이전대통령이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 UAE왕등에 총력로비를 벌여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원전수주 대가로 군사훈련 지원등까지 패키지로 제공해서 UAE측을 움직였다.
UAE원전은 수주 금액만 백억달러가 넘는다. 수십년간 유지보수를 통해 수백억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이게 된다. 원전 한기를 수주함으로써 수백억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 문대통령도 지난 3월 UAE바라카원전 준공식에 참석해 한국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형 원전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밝게 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손색이 없다. 자동차와 반도체에 이어 원전산업은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키워오던 전략산업이었다. 문재인정부는 한국경제의 미래먹거리를 급작스레 고사시키고 있다.
영국이 수개월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전에 대해 계약파기를 통보한 것도 탈원전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탈원전정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영국이 한전을 원전건설 파트너로 삼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해외수주도 무너지고 있다.
원전산업이 뿌리부터 뽑혀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5년단임정권이 국가 전략산업을 도태시키는 일을 감행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세계 원전시장은 2030년까지 무려 1조달러(1110조원가량)에 이를 정도로 초대형 황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과 동북아 군비경쟁시대에 원전기술 축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쟁국 중국은 원전산업의 세계표준을 주도하겠다며 해외원전시장 공략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110기의 원전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1위 원전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48년 건국이후 국가적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온 원전산업이 문재인정부 5년간의 탈원전오기와 교만으로 인해 붕괴위기에 몰려있다. 좌파정부였던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도 원전산업은 지속적으로 육성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듯이 원전산업도 해체시키고 있다.
원전산업 파괴는 핵심인력및 기술유출, 원전 생태계 붕괴, 국부파괴로 이어진다. 원전기술자들이 떠나면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의 경쟁력은 사라질 것이다. 핵심인력과 부품산업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한국형 원전산업의 경쟁력은 형해화될 것이다. 속빈 강정이 될 뿐이다.
원전산업의 조종을 울리는 급속한 탈원전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원자력산업이 고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의 위임을 맡아 국가경영을 하고 있다. 역대정부가 정파를 떠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원전산업을 무모하게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
한국원전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건설사들의 원전시공 경험도 세계최고수준이다. 원전수출을 통해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일자리 부족시대에 원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단비가 된다.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역대정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은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 편협한 이념으로 원전산업을 파괴시키는 것은 돌이켜야 한다. 원전생태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적폐로 몰아 해체하려는 폭주는 그쳐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10.16[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89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