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공공부문으론 못푼다 - 김중수
	2004-04-02
청년실업 공공부문으론 못푼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욕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9%를 넘어 섰다. 청년층 실업이 느는 것은 심각한 경제.사회적 후유증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젊었을 때 노동시장에서의 직업훈련 기회를 잃게 되면 취업능력이 손상되어 개인적으로는 장기실업자로 남게 될 위험이 있고 국가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젊은 실직자의 취업가능성이 신규노동력에 비해 낮을 수도 있기에 가능한 한 조속히 이들을 실업에서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할 상황이다. 물론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해서는 실업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업문제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일자리창출로써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실업문제는 경기침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 "고용없는 성장" 추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감소는 단기적 경기순환적 과제이다.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기 42만 명, 60만 명의 고용이 증가하였는데, 2003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이 오히려 3만 명이나 감소하였기에 실업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은 당연하다. 향후 성장이 회복되면 고용이 어느 정도 늘겠으나 실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용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실업이 해결될만한 우호적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산업구조 고도화추세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이 기업으로 하여금 사람을 덜 쓰도록 만들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인력수급 불균형의 심화가 실업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다. 단순히 인력의 과잉공급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고학력 인력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취업구조에서 2년제를 포함한 대졸자의 비중은 27% 정도인데 최근의 대학진학률은 무려 74%에 달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90년 33%, 95년 51%이었던 대학진학률이 근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인력불균형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구인난속의 구직난"도 바로 인력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불일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다기한 실업문제를 공공부문이 해결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시장원칙에 충실한 해결책이 추진되어야 실효를 갖게 될 것이다. 첫째, 실업자의 눈높이를 낮추는데 주력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구직자의 희망임금 수준이 시장임금 수준으로 낮아지기 전에는 수급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점에 대한 고용정보를 확산시켜야 한다. 만일 공공부문에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문제근원인 대학교육에 대한 과잉소비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은 단기적 효과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따라서 선진국들도 임금보조비 또는 고용세액공제제도 등을 시행하여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을 지원하여왔다. 재정에서의 고용지출 구성을 보더라도 우리는 재원의 90%를 정부가 직접 고용 창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반면, OECD국가들은 48%를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확대도 구인난 속의 구직난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증대가 중소기업에 전가된다면 기업규모별 과다한 임금격차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현상도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저해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실업대책이 될 것이다. 단, 양질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시장을 개방하여 서비스산업을 국제화시키는 것이 핵심전략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이런 곳에 집중되기를 기대한다. 金仲秀 (한국개발硏 원장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한국경제 2004. 4. 2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