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대외팽창 어디까지 - 김경민
	2004-04-01
日의 대외팽창 어디까지 지난 3월 25일 도쿄(東京)에서 아사히(朝日) 신문 주최로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참석 인원 700명 한정으로 선착순 신청을 우편엽서로 받은 결과 1250명이 신청해 추첨으로 청중 자격을 정했다니, 국가 중대사안의 회의에도 청중이 없어 고민하는 우리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일본 방위청장관을 지내고 집권 자민당의 제2인자 자리인 간사장직을 지낸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관방장관이 패널로 출연했고,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거쳐 클린턴정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차관보 대리를 지낸 캠벨 교수 등이 참석했다. 패널리스트들의 명성만으로도 세인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회의는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일본의 외교와 군사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일본 안에서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어 이미 파병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시키자는 목소리도 여전하지만 대세는 미국과의 굳건한 군사동맹을 일본 군사정책의 요체로 삼았음을 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유지해 왔던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 국방정책은 ‘해외전개(海外展開)’라는 용어로 바뀌며 군사전략이 수정되고 있다. 말이 해외전개이지 국제 분쟁에 미국과 함께 참전한다는 방침이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최초로 전투 지역에 파견된다는 기록을 만들고 있어 조금씩 조금씩 해외로 힘을 뻗쳐 나가는 과정의 일부임을 확인케 한다. 지금은 일본이 미국을 도와 인도적 지원이라는 후방 지원을 담당한다고 돼 있고 이 자체가 국제사회 공헌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못내 불안한 것은, 희생자라도 발생한다면 공이 어디로 튈지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이 앞으로 일본 군사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아무런 사고 없이 금의환향(錦衣還鄕)하게 될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해외 파병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불안한 국민들에게 아무런 인명 희생도 없이 국제 공헌을 했다는 선전 효과는 일본 국민의 자부심을 더 키워줄 것이고 일본의 국가적 위상을 한층 드높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약간의 인명 희생이 있을 경우다. 정확히 몇 명이라고 수치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대충 10~20명의 범주를 말한다. 이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중무장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이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된 것은 일부 여론의 반대가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명이 희생되리라는 각오를 마음 한 귀퉁이에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희생자가 예측치 이하일 경우에는 무장의 내용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우익 인사들이 내심 기다리고 있는 정황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다. 파병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가장 우려하는 가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반대 여론이 상존하는 마당에 이는 이라크로부터의 철병을 격렬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짙다. 스페인마저 테러 공격을 당하고 보니 일본 내에서 테러에 대한 우려는 급상승하고 있고 지하철역마다 경찰들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어떠한 시나리오든 일본이 결정한 외교·군사정책의 근간은 미국을 등에 업고 대외 팽창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대외 팽창은 결국 대외 영향력을 높이게 돼 있고 이는 세력 확장의 기본 틀이다. 대외 팽창을 미화하는 용어로는 국제 공헌이라는 말을 선택했고, 이는 일본 국민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그렇게 순수한 관계로만 남게 되지는 않는다. 부단하게 국익을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관계가 국제관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거의 60년 만에 일본을 패망시켜 족쇄를 채워 놓았던 미국이 이제는 일본을 무장시켜 해외로 내보내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루비콘 강을 건너 새로운 역사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고 있다. 김경민 (한양대 국제정치학 교수 / 시민회의 정책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4. 4. 1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