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장난인가 - 유석춘
	2004-03-22
탄핵이 장난인가 탄핵이 무언가. 최고권력자에게 “당신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일이다. 이게 어디 아이들 장난인가. 그러한 거사를 결정하기까지엔 엄청난 고뇌와 계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 막상 일이 추진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정국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이 엄중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의 집권 1년을 평가해 앞으로도 계속 나라가 이 상태로 가면 ‘도저히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카드인 탄핵을 꺼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상적인 국민이면 그렇기 때문에 두 야당이 힘을 합쳐 탄핵을 발의했고 또 통과시켰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 지배적 여론이 ‘탄핵은 너무했다’인 것으로 밝혀지자 이를 추진하는 데 참여했던 일부 의원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며 탄핵을 철회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새 대표가 선출되면 청와대와 협상해 탄핵안을 철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이 떠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긴가. 탄핵을 추진하면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또한 탄핵의 대상이 된 권력이 가만히 앉아 “네, 알았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던가. 탄핵은 법 절차를 따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전쟁을 하는 일이다. 이를 논두렁의 지렁이 밟듯 아무런 뒷감당 없이 치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만약 그랬다면 야당은 뇌가 없는 아메바와 같은 집단일 뿐이다. 생각해 보라. 1년 전 대선에서 나타났던 갈등구도가 지금 조금이라도 완화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가. ‘시민혁명’을 주문하고 ‘지배세력의 교체’를 구상하던 정권 아니었나. 특정 신문, 특정 집단을 끝까지 포위해 박멸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 정권이 아니던가. 털끝만큼도 사회통합을 고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정권이었다.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한 것 아닌가. 홍위병 논란을 거듭해 온 시민단체와 이를 부추긴 방송, 그리고 일부 신문이 이를 보고 “잘했습니다”라고 환영하며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올 줄 믿었던가.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권력의 물밑 저항은 물론 홍위병의 참전, 나아가 친여 매체의 여론몰이 등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를 상대로 피투성이가 될 각오로 국민을 직접 설득할 요량이 없었다면 탄핵은 절대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여론이 불리하자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별 볼일 없는’ 방송을 찾아가 ‘머리 조아리며’ 새 대표 뽑는 과정을 비춰달라고 통사정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탄핵이라는 ‘장난’을 저지른 의원들에게는 인격살인을 당해 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한 기업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찾아 볼 수 없는가.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 교수 / 시민회의 감사) 출처 - 동아일보 2004. 3. 22 여론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