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골격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세금으로 매년 1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4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추경예산을 통해 노동시장에 개입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돈만 퍼부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맹신에서 나온 정책방향이다.
노동은 기업이 생산 활동하는데 중요한 투입요소다. 그래서 노동수요는 기업이 얼마나 상품을 잘 파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이 물건을 잘 팔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물건을 더 만들려고 하는 논리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보기 전에 기업의 상품 시장 환경을 먼저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은 강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이분화 구도가 보편화됐다.
기업이란 경제자유 수준에 따라 경제활동 성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정부는 기업의 경제자유를 저하시키는 정책방향을 잡았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철학도 결국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집권하면서, 기업의 경제 환경은 더욱 열악해 졌다.
기업의 생산 활동에 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정책은 모두 노동비용을 높이는 방향이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대폭 단축 등은 노동가격을 높임으로써, 결국 기업의 노동수요를 떨어뜨리게 한다. 기업의 경제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비용을 대폭 높였으니, 결과적으로 기업은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스스로 기업의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방향을 잡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대책으로 세금을 대폭 투입하려 한다. 기업의 노동수요는 노동가격이 떨어져야 높아진다. 그러나 노동가격은 이미 높아졌고, 세금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에서 1000만원을 직접 보조하므로, 기업의 노동비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물론 취업할 경우, 1000만원만큼 높은 연봉을 받게 되므로, 취업하려는 청년이 많아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이 높아지면 노동가격은 떨어져 취업을 그만큼 더 많이 할 수 있는 원리가 시장구조다.
그러나 고용하는 기업입장에선 세금으로 취업자의 연봉이 높아졌다고 해도,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에는 변화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규제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세금으로 보조하는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노동수요와 청년들의 노동공급 간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금투입으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는 추가로 생기지 않고, 선택된 취업 청년들에게만 대박 로또로서 세금이 활용될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예산절차를 통해서 반영하지 못하는 전쟁, 대량실업, 대내외 여건 변화에만 편성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됐다. 그래서 추경예산은 예산의 하반기에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상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도 전인 3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에선 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지출구조는 결정하지 않은 듯하다.
정부예산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그래서 경제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지출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4조원의 추경예산은 경제성장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운 좋게 취업하는 청년에게만 선별적으로 대박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국민세금 4조원으로 이 정도의 경제효과 밖에 거두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국가경제에 더 좋을 것이다. 4조원만큼 민간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 줌으로써, 민간이 자발적으로 생산활동하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경제적 효과는 미비하지만,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추진될 것이다. 일종의 무상상품은 정치적 지지를 얻는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치시장이 왜곡된 국가일수록, 무상상품을 더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 충분히 그 병폐를 보았으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 국가의 운명도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세금 퍼부어도 청년 일자리 안 생긴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골격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세금으로 매년 1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4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추경예산을 통해 노동시장에 개입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돈만 퍼부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맹신에서 나온 정책방향이다.
노동은 기업이 생산 활동하는데 중요한 투입요소다. 그래서 노동수요는 기업이 얼마나 상품을 잘 파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이 물건을 잘 팔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물건을 더 만들려고 하는 논리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보기 전에 기업의 상품 시장 환경을 먼저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은 강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이분화 구도가 보편화됐다.
기업이란 경제자유 수준에 따라 경제활동 성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정부는 기업의 경제자유를 저하시키는 정책방향을 잡았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철학도 결국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집권하면서, 기업의 경제 환경은 더욱 열악해 졌다.
기업의 생산 활동에 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정책은 모두 노동비용을 높이는 방향이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대폭 단축 등은 노동가격을 높임으로써, 결국 기업의 노동수요를 떨어뜨리게 한다. 기업의 경제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비용을 대폭 높였으니, 결과적으로 기업은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스스로 기업의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방향을 잡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대책으로 세금을 대폭 투입하려 한다. 기업의 노동수요는 노동가격이 떨어져야 높아진다. 그러나 노동가격은 이미 높아졌고, 세금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에서 1000만원을 직접 보조하므로, 기업의 노동비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물론 취업할 경우, 1000만원만큼 높은 연봉을 받게 되므로, 취업하려는 청년이 많아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이 높아지면 노동가격은 떨어져 취업을 그만큼 더 많이 할 수 있는 원리가 시장구조다.
그러나 고용하는 기업입장에선 세금으로 취업자의 연봉이 높아졌다고 해도,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에는 변화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규제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세금으로 보조하는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노동수요와 청년들의 노동공급 간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금투입으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는 추가로 생기지 않고, 선택된 취업 청년들에게만 대박 로또로서 세금이 활용될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예산절차를 통해서 반영하지 못하는 전쟁, 대량실업, 대내외 여건 변화에만 편성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됐다. 그래서 추경예산은 예산의 하반기에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상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도 전인 3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에선 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지출구조는 결정하지 않은 듯하다.
정부예산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그래서 경제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지출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4조원의 추경예산은 경제성장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운 좋게 취업하는 청년에게만 선별적으로 대박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국민세금 4조원으로 이 정도의 경제효과 밖에 거두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국가경제에 더 좋을 것이다. 4조원만큼 민간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 줌으로써, 민간이 자발적으로 생산활동하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경제적 효과는 미비하지만,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추진될 것이다. 일종의 무상상품은 정치적 지지를 얻는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치시장이 왜곡된 국가일수록, 무상상품을 더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 충분히 그 병폐를 보았으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 국가의 운명도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장)
출처-미디어펜 2018. 3.16[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4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