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반미는 북한의대남전술에 말려드는 것 - 신일철
	2004-03-10
친북반미는 북한의대남전술에 말려드는 것 - 수령맹신 계급주의 북한에는 “민족주의”가 없다 - 1. 햇볕에 대한 김정일의 연전극 연출 대북 햇볕정책과 6.15선언후 21세기에 들어선 대한민국에는 “친북·반미”의 바람정치가 55년 자유대한의 국론분열과 국기를 뒤흔든다는 우국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대체 “친북통일”론 등은 김대중 정권때에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는 명분에서는 햇볕정책과는 차별되는 극소수파였다. 그리고 김정일의 북한체제는 국제식량 지원의 “구걸”의 대상이 되고 탈북자의 증가로 그 “형무소 국가”는 이미 한국내의 소위 진보주의의 유토피아적 대안이 될 수 없었다. 더욱이 북한체제는 이미 1990년에는 구사회주의 붕괴와 더불어 언제 어떻게 소멸하느냐의 말로를 군사모험주의 연명책으로 얼마나 더 지탱할지 알 수 없었다. 그 당시 10년전에 이미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은 끝나고 대한민국의 승리는 확실해져 있었다. 미국의 유력지의 케렘이스트는 캐나다로부터의 친북공작을 견제하는 한국에 대해 “한국만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완승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야유했다. 지난 10년간 “고난의 강행군”을 해온 붕괴단계의 북한에 의해 한국사회가 역전극의 “통일전선전술”에 말려들줄은 그 칼럼니스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1998년 8월 김정일은 2,300만이 아사하는 가운데 일본열도 상공을 넘어 대포동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뜸 “강성대국”의 허세구호를 내걸었다. 쇄망해가는 약쇄소국이 “강성대국” 건설이란 호언자체가 돈키호테적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사경의 김정일 체제가 오늘까지 간신히 연명하여 제네바합의를 깨고 2003년부터 핵개발재개의 국제협박에 나서게 되었는가. 우리는 대북 햇볕정책의 실패에서 김대중 정권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다가 거꾸로 김정일 대남전술에 의해 변화당하는 수치스러운 모양새를 보게 되었다. 대북햇볕정책은 권모술가가 능한 대남전술의 농간에 나이브한 대북 애머추어 온정정치가 밀리고 당하고 마침내 역햇볕의 남한내의 국론분열까지 원격조종 당하는 꼴이 되었다. 2. 김정일이 변화않는데 대한 리스크관리의 결여 = 좌파적 애머추어 햇볕정책은 순진하게 북에 양보하고 베풀고 속이는 것도 속아주는 척하면 아무리 표독한 김정일 일당이라도 변한다. 햇볕만 보내면 두터운 군사주의의 외투를 벗게된다는 어설픈 가정을 견지했다. 김대중 대북정책에는 김정일 정치에 대한 리스크관리의 합리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었다. 대정치가는 대북정책과 같은 안보체제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의 배려가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햇볕정책에는 끝내 김정일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변하지 않기 위해 변하는 척만 하는 연극정치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 시나리오가 없었다. 이것이 대단히 애머추어적인 진보주의 정서가 저지른 대실책이 되었다고 후세의 역사가는 평가할 것이다. 6.15선언후에도 김정일은 제네바합의를 계속 위반하고 군사의 외투는 커녕 목도리도 벗지 않았다. 1972년의 7.4공동선언에서는 남한측(이후락)이 북한의 원안을 한자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서명하고 왔다. 그해 3개월후 10월 유신의 대내정치에 이용했고 북한은 수령독재의 강화와 김정일 권력승계에 이용했다. 그렇다면 6.15선언은 7.4선언과 얼마나 다른가. 6.15선언에는 평화공존도 군사적 긴장완화도 명시된 것이 없고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기초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명기되었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문장은 개와 고양이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남측의 “연합”(confederation)은 “남북연합”인 점에서 두개의 국제법인 주권국가를 인정하는 것이고 연방(federation)제는 남북한 정부를 “지역정부”로 하여 “하나의 국가주권”만 인정한다. 이는 소련방과 12개 주권국가로 연합된 “독립국가연합”(CIS)이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합의인가. 여기서부터 김정일은 대남전술에서 한국정부를 얕보기 시작하여 “연공연북”(聯共聯北)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했다. 약간의 북한연구 식견만 있어도 김정일의 잔꾀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수많은 책략의 조짐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대남전술을 인식할 수 있는 패라다임이 햇볕 전도사들에게는 없었다. 우선 순안비행장 도착때부터 김정일의 깜짝쇼로 평양회담의 주도권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국내외 기자들의 관심은 평양회담에서 남한의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영접과 안내는 김정일의 부인이 나올 것이므로 북의 정부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기회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희호여사의 만수대 의사당 방문때 안내를 맡은 여성은 김정일의 부인이 아니라 지리산 빨치산 대장 이현상(李鉉相)의 막내딸 이상진이었다. 다음의 남북이산가족 서울방문단의 단장은 월북하여 김일성을 현세의 한울님이라 칭송한 최덕신의 부인 유미영이었다. 하필 지리산에서 1953년(9월 18일)에 토벌대에 의해 사살된 빨치산의 딸을 내세우는 북한 지도부가 어떤 대남공작 정치를 획책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상징적 처사였다. 이상헌과 같은 남로당의 박헌영 일파는 모두 미제 스파이 “반당 종파분자”로 낙인찍어 사형에 처했다. 6.15선언후 북에서 송이버섯 선물을 가져온자도 124군 청와대기습의 생존자였다고 김신조 목사가 증언했다. 3. 6.25민족상잔의 죄악부터 사죄하라 지난해부터 북한은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등의 구호를 내세워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신년사설에서 새해에는 “남북의 조선민족과 미국”의 대결의 해라고 우리에게 동반국제고립, 동반자살권유까지 선동하게 되었다. 북한의 “민족공조” 구호는 예전에는 없었고 근년에 한미공조에 금이가고 있는 낌새를 채고 잽싸게 내놓은 김정일의 대남통일전선공세가 “민족공조”이며 이는 반미선동의 대남선동공작에 불과하다. 북한에는 “민족주의”는 브르조아 민족운동의 산물이라 해서 부정적이다. 그대신 스탈린의 독소전쟁시기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내걸었으나 “민족주의”에는 부정적이었다. 구소련이나 좌파이념에서는 민족주의는 계급주의의 적이라 해서 그리고 민족주의는 소련방내의 15개 공화국의 민족적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거부해왔다. 원래 스탈린의 “민족”(Nazia) 개념은 러시아의 나치아(Начця)인데 여기에는 언어, 통속, 문화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공통성이 있어야 “하나의 나치아” 민족이다. 따라서 스탈린의 “민족” 개념은 지난 50년간 한반도에는 “두개의 민족, 나치아”가 있는 것이 되고 그런 스탈린의 “민족” 개념이 민족통일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러시아어의 “나로드노스치”는 언어, 풍속의 공통점만 있고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 점에서 독일어의 “폴크”(Volk)와 유사하다. 분단 후 우리 민족은 하나의 “나로드노스치”였으나 특히 경제적 민족통일 시장이 없었던 점에서 두개의 “나치야”가 생긴 것이 된다. 이에 북한은 1980년대에 와서 “민족”의 정의에서 경제적 공동성을 빼고 “하나의 핏줄”이라는 혈연적 인종주의로 개작했다. 사실 이런 인종주의는 나치스의 게르만 민족주의의 파시즘을 모방한 것이 된다. 계급 투쟁설을 교조로 하는 북한에는 “민족주의”의 민족개념이 설 자리가 없다. 레닌의 민족론에서는 브르조아 민족과 프롤레타리아 민족의 두개의 민족규정을 내세웠다. 동부독일도 이런 맑스·레닌주의 교조에 기초하여 “2민족·2국가”론을 내세워 동족주민은 사회주의 민족이라 규정하여 서독과 구분했다. 북한지도부도 민족주의적 “민족” 개념이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의 명분이 된다고 해서 1990년대에 들어서서 “김일성 민족”을 공식화하고 2001년 8.15 통일헌장탑 준공식에서 김영남의 식사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민족”을 다시 확인했다. 북한 지도부는 “양김민족”과 그와 다른 비양김민족인 남한민족을 구분하는 “두개의 민족”을 내놓았다. 다만 작년부터 반미주의 선동의 구호로 “민족공조”를 내세우지만 그 공조는 “연공연북통일”의 북한 주동의 반미공조 선동에 불과하다. 북한은 남북교류와 남북이산가족 상봉에서도 참다운 “민족공조”는 철저히 기피해왔다. 북한은 내실있는 “민족공조”는 한번도 용인한 바 없다. 우선 남북한 민족간의 자유왕래를 열어준 바 없고 민족의 명절인 추석 등에 상호간의 고향방문, 성묘도 북한은 허용한 바 없다. “민족공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민족적 합의를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준수해야 한다. 북한은 대미외교 일변도의 한국배제 책략으로 일관해왔고 “통미봉남책”에서 “민족공조”를 저버리고 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에서 서울평양의 왕래도 겁먹고 금강산에 고정시켰다. 북한의 서울방문단이 자기 고향에 가서 부모형제와 단 하루밤이라도 가족의 정을 나누게 했는가. 한국의 북한방문단이 50년만에 자기 고향에 가서 일가친척을 만나고 조상의 성묘를 하게 허용한 바 있는가. 오늘날 참다운 민족과 민족주의를 저버린 북한지도부가 사실은 민족간의 자유로운 민간교류를 막고 있다. 더 나가서 남북한 주민이 남북을 오가며 거주지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기만적인 “민족공조”의 헛소리는 그만두어야 한다. 진정 남북민족간의 우편왕래, 응급약품이라도 북한 친척에서 보낼 수 있게 했다면 “민족”의 애틋한 정의를 초보적이라도 보장한 것이 된다. 우선 북한당국은 남북민족간의 편지왕래라도 열어놓은 다음에 “민족공조”를 말해야 한다. 북한의 “민족공조”는 북한독재집권이 친북반미선동으로 붕괴기의 연명을 위한 “연북연공”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독재자에 대한 동조에 말려드는 친북정서는 온당한 민족주의가 아니다. 수령 개인숭배의 독재가 바로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 폭거이다. 북한이 “민족공조”를 말하려면 북한인권 개선으로 인간적 자유권의 해방부터 보장해야 할 것이다. 6.25민족상잔의 남침죄악에 대해 북한이 전쟁 범죄행위의 진솔한 사죄와 피해보상이 앞설때에만이 “민족공조”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강변의 기적”을 일으킨 세대가 나설 때이다. 우선 평양회담후 한국의 햇볕전도사들은 북한의 대남전술에 대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생겼다. 그러면 햇볕정책의 대북유화책이 잘못되었다는 대다수 국민의 깊은 우려가 이제는 옳았던 것으로 결판이 났다. 그 당시 “남남갈등”이란 좌파적 레토릭은 김정일과의 거래에서 생긴 “남북갈등”이 실체인데 북한의 억지스러운 대남자세를 따끔하게 시정시키지는 못하고 엉뚱하게 우리 한국내의 국론분열을 선동하는 데로 문제를 전가시켰다. 많은 사례 중에서 북한의 대남 흑색단체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 마치 한국내에 지하당으로 있는 것처럼 하고 그 평양대표부가 각종 대남선동·비방을 해오고 있다. 한국정부당국은 아직까지 소위 “한민전”의 대남공작기구에 대해서는 그 허구만이라도 걷어치우라는 말한마디 못하고 있다. 최근 “구국의 소리” 대남흑색방송은 중지한다고 했으나 그 본체인 “한민전”은 그대로 있다.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의 협박으로 나올 때 우리 한국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남북한 합의를 왜 위반하느냐 지적하지 못했고 핵개발의 투명한 전폐없이는 남북경협도 식량비료 지원도 곤란하다는 뚜렷한 입장을 내세우지 못한다. 작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는 주로 북한에 대사관을 둔 EU 각국이 앞장서서 북한인권개선의 결의를 통과시킬 때 북한의 눈치를 보며 그 결의에 한국대표는 찬동하지 못했다.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공조”가 온 세계가 공분하는 최악의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민족적 양심을 저버리는 “인권유린동조”로 되어서는 안된다. 올해 다시 4월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심도있게 다루게 되었다. 다시 한국정부는 북한인권개선을 외면하는 “독재공조”를 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지난 1월 31일 김수환 추기경은 열린당 간부의 방문을 받고 오늘의 우리나라의 “친북반미” 경향을 걱정하고 특히 여당이 북한 인권개선에 앞장서줄 것을 힘주어 강조했다. 소위 “진보파”임을 내세우는 정파나 단체가 이상하게도 북한의 군사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북한인권개선이나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단한마디 경고한 일이 없다. 언필칭 “반독재 민주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일 독재에 대해서는 독재타도의 “반독재 민주화”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경제개발의 관점에서도 체제경쟁에서 북한을 패배시킨 한국의 개발독재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체제실패로 자기주민을 2,300만 아사시키는 군사주의 북한폭정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못하는 데서 한국내에 친북세력이 배양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준 것이다. 김추기경의 간곡한 충고를 들은 여당에서는 아직까지도 북한인권, 친북반미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다. 다만 김추기경이 “민주화”에서 과대평가되었다는 일부의 반응이 나왔는데 도대체 “민주화”의 잣대가 친북이냐 반북이냐인가. 근래에 한국에서 “민주화” 개념이 깊이 왜곡 변질되고 북한체제의 반민주적 죄악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마저 깊어지고 있다. 황장엽 선생은 북한의 가부장적 독재의 청산과 북한 민주화의 기치를 선명히 했다. 황선생은 자기 목숨을 걸어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북한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결단을 했다. 황선생의 북한민주화운동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김정일이오 국내친북 추종자들이다. 대북 햇볕정책 이래로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커녕 남한이 변화당하는 꼴이 된다고 황선생은 통절하게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최근 몇해어간에 북한독재 체제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는 친북, 반미세력의 급속한 장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황선생은 서울에 와서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에서 북한은 쇠망상태이고 남한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는 데서 북한의 “체제실패”를 확인했다. 그러나 황선생은 김정일의 권모술수와 집요한 체제연명술에 대해서는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황선생은 김정일의 소위 “고자세” 외교는 “벼랑끝” 모험과 동전의 앞뒤와 같다고 가르쳤다. 어설픈 친북통일론자들은 황장엽 선생의 지난날의 주체사상을 신봉한 주사파라면 한국에 오셔서 개발한 황선생의 “인간중심 철학”의 재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친북”하려면 먼저 북한지도부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 김정일이나 북한체제가 결코 “진보”의 유토피아가 아님을 겸허하게 황선생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도 북한은 주로 비료지원을 간청하고 간 것이외에는 큰소리만 치고 떠났다. 벌써 “고난의 행군” 이래 거듭해서 한국의 비료지원을 받고 있다. 해방때까지 비료공장은 북한의 흥남비료공장 밖에 없었다. 소위 “주체농법”으로 전 인민을 굶어죽게 만든 북한이 “사리원 카리 비료공장”을 만들었으나 제대로 비료도 생산 못하고 시운전에 실패하고 대졸작이 되었다. 우리 한국에서는 나이롱생산으로 옷의 혁명을 이룩했다. 그러나 북한은 월북한 이승기박사가 만든 “비나롱” 공장이 끝내 천 한조각 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비나롱”이란 나이롱과 같은 화학섬유의 북한용어이다. 이승기의 비나롱 제조법은 주체과학의 본보기로 추켜세웠던 것이다. 다시 북한은 1만톤 규모의 “2.8비나롱공장”도 실패했고 1980년대에 5만톤 규모의 “순천비나롱공장”도 시운전단계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개혁개방없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소위 “주체과학기술” 등 “주체”가 붙은 것은 모두 졸작이 되었다. 5. 경제의 “민족공조”는 한국경제학을 북한이 배워가는 것이다. 친북주의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북한체제의 실패의 근본에는 경제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치명적 약점이다. 북한의 중앙계획·중앙지령의 “사회주의 경제”에는 경제학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학은 시장이 있고 민영화가 있고 기업현장의 기업가정신이 있어야 한다. 김정일 통치의 가장 큰 약점은 그에게 경제학의 “시장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고 그가 본 시장은 장마당 암시장이어서 암시장이 시장경제인 것으로 착각해 왔다. “북한에 경제학이 없다”(연합뉴스, 최선영 기자)의 기사에서 통일연구원의 이석부 연구위원은 196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통계를 한건도 발표한 바 없고 경제현실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적 논의가 전무한 것이 북한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만일 제대로 북한경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이제는 중앙지령 그만”(No more command)의 동독말기의 비판이 나온다. 북한의 주체사상에는 경제에 관한 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주체사상의 기본원칙은 “정치공작 우선”의 원칙에서 경제 실무는 정치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에 대한 정치지도란 당사상의 관리이며 “수령”의 “현지지도”이다. 경제학을 모르고 시장도, 경제현실도 없는 북한에서 수령의 경제돌팔이 “현지지도”가 바로 북한경제 총파탄의 원죄이다. 시장적 사고가 없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란 도대체 어불성설이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도 경제·경영전문가와 협의해야 하는데 당의 통일전선부, 대남공작 일군과 하니 뭣이 되겠는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나 합작사업에 앞서 한국은 북한에 “경제학”을 가르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며 북한의 경제분야 관료와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산업 시장현실 속에서 경제·경영의 연수를 받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북한은 남한을 향해 북한체제 찬양의 사이트 31개를 통해 한국에 김정일 우상화 선동에 열중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강찬성 위원은 작년 9월의 국정 감사에서 친북성향 사이드가 98개 가동중이라고 주장했다. 98개는 바로 국내 친북단체의 것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난데없이 김정일 찬양이 1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는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가공할 사이버 침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정파든지 친북 반미선동의 포퓰리즘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이런 북한이나 친북적 사이버 공간은 북한의 핵개발의 포기대신 남한 친북세력을 선동하여 반미대리전을 획책하려는 오판을 저지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62년 덩샤오핑 등 개혁파를 견제하기 위해 모택동의 4인방이 홍위병 난동을 일으켰다. 청화중학 등 중학생의 홍위병들은 덩샤오핑의 관저마당에 들어가 덩샤오핑 옹을 주자파(走資派)라고 규탄하는 포퓰리즘을 일으켰다. 어느덧 방만해진 청소년들은 당과 정부 등 모든 권위위에 군림하는 난동분자로 변하자 당은 이들을 벽지농촌으로 내쫓았는데 이를 “下放”이라 한다. 농촌에 쫓겨난 홍위병 소년들이 농민들에게 큰소리치고 오만하게 굴다가 모두 매맞고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 이것이 포퓰리즘을 이용한자가 거꾸로 당하게 되는 홍위병의 “역전” 변증법이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50년간 한강변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 수호세력의 주체가 할말을 해야할 때가 왔다. 미국연방 하원위원을 역임한 김창준 교수는 이렇게 역설했다. “10년전에 GNP를 만불로 올려놓은 이 사람들(부모들)이 한경변의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다.” 한국의 번영과 자유를 이룩한 대한민국 수호세력이 구국의 길에 나설 때가 왔다. 신일철 (고려대 철학 명예교수 / 시민회의 고문) 출처 - 북한 2004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