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不況에 경영인 구속해야 하나 - 정갑영
	2004-02-27
이 不況에 경영인 구속해야 하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정치인에게 ‘보험(保險)’을 들어야만 하는 한국의 세태를 후세의 역사가는 뭐라 기록할까. 정치인들 변명은 수십년 동안 변함이 없다. 한국의 상황과 정치제도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뿐이다. 자신들이 스스로 고쳐야 할 법과 제도는 외면하고, 불법을 서슴지 않는 행태를 수십년 동안 반복하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사과상자에서 발전해서 차떼기까지 등장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선 불법자금 수사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기업총수들까지 줄줄이 소환을 앞두고 있으니, 경제적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번 4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의 소환과 구속을 정치인과는 다른 각도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다. 총수가 소환되고 경영인들이 구속된다면 당연히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마인드를 기대하기는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지 않겠는가. 한쪽에서는 높은 실업률 속에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대목표라고 부르짖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인을 얼어붙게 한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기업인의 자금제공이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형성된 불가항력이라는 하소연도 귀담아듣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인들은 정치자금이 사업을 위한 보험금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기업인은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었던 행동이라도 위법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인의 사법처리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통스런 과정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정치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재발(再發)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몇몇 기업 총수나 전문경영인을 구속하는 카타르시스만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한국의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타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인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처벌보다 절실한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으로부터 기업이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를 정립시키는 것이다. 기업이 권력에 보험을 들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과감히 개선, 정치적 로비가 필요 없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류정치가 1류경제의 도약을 가로막는 비극을 언제까지 감당해야만 하는가. 세계경제는 지금 20년 만에 다시 호황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다. 언제까지 기업인을 정치적 오염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인가. 경제적 침체로 인한 불황과 실업의 고통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1년 이상 지속된 대선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업을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 정치개혁을 통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민생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 교수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조선일보 2004. 2. 27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