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작동에 정부가 일정한 정도 간섭하는 혼합경제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혼합경제에서 빚어지는 불만스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경제학자들마다 다르다. 혹은 시장경제 탓으로 혹은 정부의 간섭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변동이다. 일부 학자들은 시장경제는 그냥 놔두면 장기침체와 대량실업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내지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말 그런 주장이 거셌지만 사회주의의 명백한 실패가 확실해지면서 이런 주장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렇지만 대공황에 대한 신화는 계속되고 있다. 대공황의 발생은 후버 대통령이 자유방임정책을 실시한 결과이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완화시켰고 궁극적으로는 2차대전의 발발로 인한 전쟁수요 덕분에 극복하게 되었다는 통념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대공황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그 이전의 경기침체들은 1~2년 안에 극복되었는데 유독 1929년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대공황에 이른 것은 통념과는 달리 빠르게 경기침체를 종식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들이 이를 악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머피,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
물론 최소한 단기적으로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적자재정정책을 동원해서라도 총수요를 늘려 고용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케인즈의 생각은 정책입안자들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살아남았다. 오스트리아학파나 통화학파가 이런 정부의 인위적인 총수요 창출정책이 근본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부작용을 동반한 진통제와 같은 임시방편임을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그 결과 이제는 중앙은행의 경제학자들이나 정책입안가들도 이들의 지적을 잘 이해하고 있다. 지금 미 연준을 비롯해서 유럽의 중앙은행까지 소위 양적완화를 통해 풀었던 유동성을 단계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서서히 회수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부작용의 측면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화된 환경에서 이런 변화는 급격한 외환유출로 인한 외환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역전이 빚어지지 않게 국제금리의 인상 추세에 맞춰 금리를 인상해 가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저금리가 유지되지 않는 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은 일종의 거품이고 조만간 정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부분에서 살아남은 부분으로 자원의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서 전직, 재취업 등이 어렵지 않아야 이런 변화를 큰 충격 없이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경제관련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의 인선을 거의 완료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면면을 보면 아직 자신들의 소신을 피력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간의 활동들을 보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불평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분노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을 썼으며 주주행동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인물이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특히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과 변혁을 주장해왔고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론을 꾸준히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쉽게도 이들 중에는 이런 경기변동의 문제를 고심해온 인물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나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같은 문제에 상대적으로 둔감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마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외환위기를 관료로서 직접 경험한 적이 있고 이주열 한은총재와 함께 이에 대응해봤다고 하니 그나마 안심이다. 다만 전세계는 그간 풀었던 달러 유동성을 회수해서 그간 발생했던 거품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이 구상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아직 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도 일종의 인위적인 경기진작책이라는 점에서 그런 세계적 방향과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새정부가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기를 바라지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새 경제팀, 양적완화 종식에 대한 대응 잘 해나가길
현실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작동에 정부가 일정한 정도 간섭하는 혼합경제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혼합경제에서 빚어지는 불만스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경제학자들마다 다르다. 혹은 시장경제 탓으로 혹은 정부의 간섭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변동이다. 일부 학자들은 시장경제는 그냥 놔두면 장기침체와 대량실업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내지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말 그런 주장이 거셌지만 사회주의의 명백한 실패가 확실해지면서 이런 주장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렇지만 대공황에 대한 신화는 계속되고 있다. 대공황의 발생은 후버 대통령이 자유방임정책을 실시한 결과이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완화시켰고 궁극적으로는 2차대전의 발발로 인한 전쟁수요 덕분에 극복하게 되었다는 통념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대공황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그 이전의 경기침체들은 1~2년 안에 극복되었는데 유독 1929년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대공황에 이른 것은 통념과는 달리 빠르게 경기침체를 종식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들이 이를 악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머피,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
물론 최소한 단기적으로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적자재정정책을 동원해서라도 총수요를 늘려 고용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케인즈의 생각은 정책입안자들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살아남았다. 오스트리아학파나 통화학파가 이런 정부의 인위적인 총수요 창출정책이 근본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부작용을 동반한 진통제와 같은 임시방편임을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그 결과 이제는 중앙은행의 경제학자들이나 정책입안가들도 이들의 지적을 잘 이해하고 있다. 지금 미 연준을 비롯해서 유럽의 중앙은행까지 소위 양적완화를 통해 풀었던 유동성을 단계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서서히 회수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부작용의 측면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화된 환경에서 이런 변화는 급격한 외환유출로 인한 외환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역전이 빚어지지 않게 국제금리의 인상 추세에 맞춰 금리를 인상해 가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저금리가 유지되지 않는 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은 일종의 거품이고 조만간 정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부분에서 살아남은 부분으로 자원의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서 전직, 재취업 등이 어렵지 않아야 이런 변화를 큰 충격 없이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경제관련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의 인선을 거의 완료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면면을 보면 아직 자신들의 소신을 피력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간의 활동들을 보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불평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분노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을 썼으며 주주행동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인물이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특히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과 변혁을 주장해왔고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론을 꾸준히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쉽게도 이들 중에는 이런 경기변동의 문제를 고심해온 인물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나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같은 문제에 상대적으로 둔감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마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외환위기를 관료로서 직접 경험한 적이 있고 이주열 한은총재와 함께 이에 대응해봤다고 하니 그나마 안심이다. 다만 전세계는 그간 풀었던 달러 유동성을 회수해서 그간 발생했던 거품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이 구상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아직 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도 일종의 인위적인 경기진작책이라는 점에서 그런 세계적 방향과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새정부가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기를 바라지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17. 7. 10 [칼럼]
<원문>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71000181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