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완장 찬 분들의 말씀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정책의 효과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집권 3개월 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집권 후 일성이 일자리 창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최저임금은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다. 몇 몇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치킨값을 규제하고, 프랜차이즈 갑질 사업자로 언론이 들썩여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당근책으로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도 상황은 더 꼬인다. 국민들의 일자리 걱정은 깊어만 간다. 엄정한 세무 당국의 노력으로 세금이 더 걷혔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라며 추경에 나섰다. 공무원 증원은 필요한 공무원 수를 정하고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할 일이다. 추경의 대상도 예비비의 대상도 아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추경하면서 증세는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부자증세'라는 정치적 구호는 경제 위기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의적(義賊)'이 아니다. 정부 여당은 집권 전에는 담뱃세 인상을 반대하더니 집권 후에는 다시 환원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경기 상승 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을 유치해야 할 시기에 법인세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향후 기업 실적 전망에 악영향을 미친다.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떠나고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실수요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광범위한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자산 시장이 더 불안해지고 있다.
탈원전이라는 정책 기조는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원전은 우리의 희망이었고, 산업의 동력이었다. 원자폭탄이 만들어 낸 버섯구름의 공포가 원전의 공포심을 만들어 냈을지 모른다. 북한의 핵폭탄보다 원전이 더 무서운 존재일까. 원전사고를 경험한 일본도 원전을 재개했다. 탈원전은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그저 감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무서운 것은 산업의 붕괴이다. 원전 관련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54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분들에게야 전기 요금이 두 배 올라도 별 영향이 없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는 충격이다. 1원만 비싸도 망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이다. 독선적 판단으로 우리의 산업을 붕괴시킬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과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만 증가시킨 것이 아니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에서 편가르기 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 전반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다른 나라 정부들은 기능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 혁신을 장려하고 창업을 촉진한다. 누가 하든 관계가 없다. 중소기업만의 4차 혁명은 가능하지 않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협업적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며 발전한다. 정치는 편을 갈라 승리할 수 있어도 경제는 편을 갈라 발전시킬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고비용 저성장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고용 비용은 높아지고 전력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물가 상승률은 2%를 넘었다. 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정당한 질문이다
문 정부 3개월, 경제정책 앞이 안보인다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그것만큼은 용인하지 않겠다. 압박으로 느낄 때는 느껴야 한다."
이른바 완장 찬 분들의 말씀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정책의 효과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집권 3개월 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집권 후 일성이 일자리 창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최저임금은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다. 몇 몇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치킨값을 규제하고, 프랜차이즈 갑질 사업자로 언론이 들썩여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당근책으로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도 상황은 더 꼬인다. 국민들의 일자리 걱정은 깊어만 간다. 엄정한 세무 당국의 노력으로 세금이 더 걷혔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라며 추경에 나섰다. 공무원 증원은 필요한 공무원 수를 정하고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할 일이다. 추경의 대상도 예비비의 대상도 아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추경하면서 증세는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부자증세'라는 정치적 구호는 경제 위기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의적(義賊)'이 아니다. 정부 여당은 집권 전에는 담뱃세 인상을 반대하더니 집권 후에는 다시 환원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경기 상승 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을 유치해야 할 시기에 법인세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향후 기업 실적 전망에 악영향을 미친다.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떠나고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실수요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광범위한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자산 시장이 더 불안해지고 있다.
탈원전이라는 정책 기조는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원전은 우리의 희망이었고, 산업의 동력이었다. 원자폭탄이 만들어 낸 버섯구름의 공포가 원전의 공포심을 만들어 냈을지 모른다. 북한의 핵폭탄보다 원전이 더 무서운 존재일까. 원전사고를 경험한 일본도 원전을 재개했다. 탈원전은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그저 감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무서운 것은 산업의 붕괴이다. 원전 관련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54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분들에게야 전기 요금이 두 배 올라도 별 영향이 없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는 충격이다. 1원만 비싸도 망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이다. 독선적 판단으로 우리의 산업을 붕괴시킬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과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만 증가시킨 것이 아니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에서 편가르기 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 전반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다른 나라 정부들은 기능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 혁신을 장려하고 창업을 촉진한다. 누가 하든 관계가 없다. 중소기업만의 4차 혁명은 가능하지 않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협업적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며 발전한다. 정치는 편을 갈라 승리할 수 있어도 경제는 편을 갈라 발전시킬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고비용 저성장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고용 비용은 높아지고 전력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물가 상승률은 2%를 넘었다. 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정당한 질문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17. 8. 11 포럼
<원문>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1102101851051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