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선생의 북한민주화론의 독해 - 신일철
	2004-02-09
황장엽선생의 북한민주화론의 독해 (1) 북한 민주화문제에 대한 황장엽 선생의 기본관점은 “반독재 민주화”의 전략에 서있다. 황선생은 50년간의 북한현실 체험에서 김정일 정권의 반민주적 “수령독재”가 물러가지 않고는 북한인민의 고통과 민생고, “형무소 국가”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해법을 거듭 강조해왔다. 황선생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와 수백만에 달하는 아사자문제, 군사독재의 핵무기 개발문제, 테러와 마약 등 모든 악명높은 북한문제의 화근이 김정일의 “수령 독재체제”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런 북한의 통치를 황선생은 “가부장적 전체주의”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서 북한통치는 봉건적 군주제라는 것이다. “공산당 선언”에는 반동적 사회주의 장에서 “봉건적 사회주의”가 있고 그런 봉건적 가부장지배와 스탈린의 일인독재가 가진 “수령”주의와 혼합된 것이 북한정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민주화는 반독재의 관점에서 북한에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기본목표에서 북한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는 동독 등 동유럽의 자유시민혁명을 보고 이를 “되돌아가 다시 하는 시민혁명”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지도부는 지난 55년간 “혁명”을 외쳐왔으나 참다운 북한의 “혁명”은 자기가 혁명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독 등에는 교회 등 시민사회의 뿌리가 남아있었으나 북한땅에는 시민사회가 완전히 파괴되어 민주화의 시민적 저력이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2) 북한 민주화 방략에 대한 황장엽 선생의 간절한 충고는 대북 유화책으로는 오히려 자기편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킴으로서 한국의 자유민주제를 약화시키는 역전극에 말려들게 된다는 경고이다. 대북 햇볕정책 이래로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커녕 남한이 변화당하는 꼴이 된다고 황선생은 통절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최근 몇해어간에 북한독재 체제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는 친북, 반미세력의 급속한 장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황선생은 서울에 와서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에서 북한은 쇠망상태이고 남한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는 데서 북한의 “체제실패”를 확인했다. 그러나 황선생은 김정일의 권모술수와 집요한 체제연명술은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황선생은 김정일의 소위 “고자세” 외교는 “벼랑끝” 모험과 동전의 앞뒤와 같은데 그런 허세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전술대응법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모험의 전술에 말려들어 김정일 독재체제의 유지 존속을 담보하겠다는 주장은 독재자와 흥정하는 잘못된 태도라고 규탄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반민주적 독재체제의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이는 김정일의 협박모험에 걸려들어 북한민주화의 기본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북한인민의 자유민주적 “자주권”을 놓고 흥정하는 심히 마땅치못한 대북정책의 큰 과오라는 것이 황선생의 소신이다. 황선생은 국내외의 북한관에서 북한 공민들은 모두 독재에 길들어져 있고 통치자와 인민이 “일심단결” 되어있어 북한 인민들의 “인민의 자주권”을 포기한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는데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정의로운 인간생존 방식이다”라는 기본명제가 황장엽의 인간중심 철학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인민의 자주권”이 반독재민주화요 자유권을 되찾는 제2의 광복임을 재확인한다. 여기서 북한의 독재체제를 거제하고 민주화하는데는 독재권력의 폭력에 대한 민족공조적인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게 된한다. 여기서 독재자들과 흥정하는 대북정책이 모두 북한인민의 자주권을 외면한 점에서 독재에 시달리는 북한인민의 자유에의 희구를 모독하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황선생의 철학은 수령주권설이 아니라 인민주권설에 서있다. (3) 북한민주화의 전술로서 먼저 “제한된 경제개혁”의 시장형 사회주의의 유도로 중국, 베트남형의 “공산당 자본주의”에로 점차 이행시킬 수 있다는 방안이다. 북한사회가 일제에서 해방된 1945년은 맑스의 사회발전 단계설에서도 “브르조아 민주혁명”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른바 “자본주의와 시민적 민주주의”의 단계였다. 그러나 소련군정은 스탈린주의의 중앙계획 중앙지령의 이미 실패한 구사회주의의 반근대화 노선을 강요하고 이 스탈린형은 필연적으로 “체제실패”가 분명해졌다. “제한된 경제개혁”으로 점차 국유화, 국영의 반시장적인 수령독재 체제의 설자리를 무너뜨리면 북한민주화의 초급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미 북한의 독재적 경제의 반시장적 시스템은 1962년에 일시 실시되었던 갑사파의 수정주의 정책이 시도된바 있다. 갑산파는 소련의 수정주의인 “리베르망 이윤도입 방식”도 도입하고 1962년 중국의 실권파가 내세운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정신인 “자유시장, 자유경영, 각호분작” 등의 기운과 때를 맞춘 일시적 “평양의 해빙기”였다. 1960년대 북한에서는 장마당, 암거래 지하경제가 싹트고 김일성도 1969년에는 과도기적으로 “농민시장 암시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담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서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1967년)를 발표했다. “농민들은 부업으로 생산한 닭이나 닭알을 가지고 남의집 부엌이나 뒷골목을 찾아다니며 팔게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민생활의 불편을 주고 숱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960년 이래의 이런 농민시장, 암시장은 김정일이 누차 폐지하려고 강권을 거듭 동원했으나 2003년 7월 1일 이런 장마당의 일부 허용에 이르렀다. 맑스의 “상품론”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개념이 있었다. 교환가치는 시장교환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시장가격”이다. 그런데 시장전폐의 북한경제에는 진정한 “가격”이 없었고 따라서 경제의 실세적(實勢的) 측정단위가 없었다. 북한의 배급가격이나 국정가격은 허구이다. 예를 들어 쌀 1Kg에 8전이 작년 7.1 경제조치까지 장기간 허세의 가격에 불과했는데 그것을 대뜸 44원의 공정가격으로 조정한 것은 곧 550배의 쌀값 초폭등이 된다. 다른 생필품도 모두 10배, 30배 올라 초인플레가 되었다. 그것은 북한돈의 실질적 평가절하를 가져왔다. 이렇게 북한돈의 저평가는 그 돈이 쓰잘 것 없는 돈이 되어 북한 상거래에서는 “비화폐경제”가 되고 미달라, 중국위엔화, 유러화의 외국돈이 지배하는 외화통용의 세계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강력한 통제․강권하에서도 동토에 끈질기게 야생초가 자라나듯이 장마당 시장거래가 서민생활 경제의 주류가 되었다. 작년 7.1경제조치는 “원에 의한 통제”(민주조선기사)라 해서 소위 장마당의 “비법적 거래”로 생긴 부익부빈익빈의 격차를 북한화폐 가치의 실질적 평가절하로 상인들의 돈을 빼앗은 것이 되었다. 이미 10년전부터 붕괴된 북한계획 경제를 되돌리려는 헛된 노력이 7.1조치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평양을 중심으로한 전시용 거리 판매대, 시장경제의 쇼는 내부적으로 강도단, 떼강도 횡행상태를 감추기 위한 대외용 정치연극에 불과하다. 김정일과 그 지도부에는 “시장적 사고”도 시장경제적 체험도 없다는데 북한체제의 자력에 의한 개혁개방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 덩샤오핑이 홍콩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연수장으로 활용한 것도 대비해 보면 북한의 금강산 관광에서는 북한인민의 관광사업훈련의 장소로 활용하기를 기피한 사실에서 잘 나타났다. 김정일 지도부는 “통이 큰” 사람인척 연출하지만 사실은 시장경제와 자유화의 바람이 유입되는 것에 겁먹고 “모기장치기”에 급급한 겁쟁이다. 김정일은 시장경제의 활력을 무서워해서 그것을 막는데 급급한 시장공포증에 걸려 그대신 개인숭배 “사상교양”과 군사주의의 “선군”의 군사독재로 체제연명술을 고집하고 있는 점에서 대단히 “반개혁적” 존재이다. 이런 김정일 지도부에게 “제한된 경제계획” 유도에 대한 우리정부 당국의 전략도 신념도 없어서 김정일의 대남전술의 역전극에 말려든 것이 그간의 햇볕정책의 실패였다.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권고만이라도 열심히 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역전극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햇볕정책 이래의 한국의 대북정책에는 심리전의 정신적 무장해제적 수세가 문제였다. 개방된 한국에 대한 폐쇄된 북한의 비대칭적 구조를 김정일 대남전술이 능난하게 이용한 것이 된다. (4) 황장엽 선생은 그동안 김정일 통치의 본질과 그 대남통일 전선전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한국당국에 계몽시켰다. 그러나 많은 한국 지도층은 황선생의 김정일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황선생은 구사회주의 좌절의 원인에 대한 김정일의 관점이 다음과 같다고 명쾌하게 요약한 바 있다.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무너진 3가지 이유에 대한 김정일의 관점 ① 스탈린의 개인숭배 비판으로 독재를 약화시킨 것. ② 헬싱키회의(1975년 전유럽 안보회의)에서 인권문제에 관해 양보한 것 ③ 고르바쵸프가 군비를 약화시킨 것(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한울, 1999), p.328) 여기서 김정일의 북한체제 연명술의 3대정책이 연역된다. 즉 ① 개인숭배의 수령주의 강화, ② 헬싱키 인권선언과 같은 인권문제에는 절대 반대하고 인권유린의 형무소국가형을 고수한다. ③ “선군”의 군사주의 강화로 핵·미사일 등 군사적 모험을 강행한다. 여기서 김정일의 실권통치가 1974년부터 시작되고 그후 30년간 일관되게 레닌주의적 의식화, 반인권적 병영사회, 벼랑끝 군사주의 모험의 체제연명술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은 북한의 “반독재 민주화”를 봉쇄하는 반동적 통치수법을 끈질기게 오늘날까지 구사하고 있다. (5) 김정일 독재통치는 북한인민의 인간개발에 역행하여 인간무능화, 인종적 쇄퇴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인간개조”는 비인간적 수령광신자 만들기이며 이는 전인민을 사이비 정치종교의 맹신자로 만들어 자아의 자주성과 인간적인 능력의 개발을 정체시켜 독재자 숭배의 비인격으로 “조련”하고 있다. 옛날 중국여성의 “전족”(纏足)과 같이 북한체제는 인간적 능력의 발육부전(不全)으로 졸라매어 정신적 불구로 만들고 있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스나 구소련의 전체주의는 레닌주의의 심리학인 “파브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 밖에 못하는 하등인간으로 만든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런 인간성상실의 표본이 아우스빗츠의 인간도살자 “아이히만”이었다. 아이히만의 법정을 참관한 아렌트 여사는 아이히만이 도덕적 양심도 없고 가책도 없고 너무 지독한 “무사상성” “자기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의 결여” “독재자 맹신”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악의 진부성”(Banality of Evil)이라 규정했다. 북한의 “공포정치”의 테러장치 속에서 짓눌린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로운 인간개발의 길을 여는 것이 북한민주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6) 북한의 테러정치 체제는 “눈가리고, 귀막고, 입막고, 다리동여맨” 비인간화임을 황선생은 명확하게 요약한 바 있다. 북한의 “쇄국체제”는 인민의 정보차단, 시사뉴스 통제, 대화·토론·비판의 발언봉쇄, 여행통제의 동독과 같은 “형무소국가” 체제이다. 이런 상태가 “공공적 공간”의 질식이다. 이렇게 대화·토론·비판이 봉쇄된 닫쳐진 폐쇄 속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도 경제개발도 불가능하고 특히 자유언론·비판언론이 없는 곳에서는 뉴스와 사상마저 중앙배급제가 된다. 이는 인간개발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동물농장”형 미개발이며 현대판 우민정책으로 모든 공민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창의력과 지혜가 사장된다. 특히 국제정세, 경제, 문화와 산업화, 기업현장의 “현장지”(現場知)는 중앙계획·중앙지령 시스템에서는 무시되어 산업의 저개발, 최빈국 상태를 면할 수 없다. 북한체제의 실패는 이런 반근대화의 쇄국으로 전인민의 우민화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가망없는 북한땅에서 민주화의 싹을 키우려면 “주민들의 활동의 자유, 이동과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어 거기서 반체제운동이 조직화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특히 “시장을 통하여 정보교환과 협조,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고 황선생은 전망했다. 이와같은 황선생의 방안은 평화적으로 북한이 민주화될 수 있는 자생적 싹을 키우자는 제안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논점은 북한의 개혁개방의 토대는 북한내의 여행자유화와 정보소통, 시장적 시스템의 도입에 의해 비롯된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대북 경제원조도 군사력증강이 아닐 수 있는 투명성의 확보와 시장적 자유의 제한적 도입이라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민주화는 한마디로 “장마당 자본주의”의 싹을 키우는 일이다. 남북한 관계에 대한 황선생의 구상은 북한민주화, 중국형 시장제 사회주의화의 기본목표를 뚜렷이 관철하면서 주로 북한의 민생고 해결에서 북한의 일인당 평균소득이 남한의 80%까지는 상승해야 그때 비로소 평화통일의 여건이 조성되는 동질화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되 군사가 아닌 민주주의 건설을 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계한 것은 북한지도부가 “민족 내부문제”의 논리나 “민족공조”의 통일전선전술로 남한사회를 원격조정하고 파괴하려는 책동이라고 황선생은 지적한다. 북한은 사실 “민족주의”의 용어를 쓴 바 없다. 민족주의는 브르조아 민족운동에서 나온 이념이라 해서 북한의 어떤 사전이나 당․정 문헌에도 “민족주의”를 내세운 바 없다. 북한지도부는 계급투쟁의 기본강령을 밑에 깔고 통상적인 민족주의 이념과는 다른 북한당의 당파적인 “민족” 개념을 내세운다. 북한 지도부는 1990년대에는 “1민족 1국가”의 민족통일 이념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제도통일 반대”를 내걸었다. 이때부터 북한은 “김일성 민족”, 최근에는 “김일성·김정일 민족”을 공식적으로 내걸었다. 2001년 8.15의 평양 “통일헌장탑” 준공식사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민족”을 거듭 공식화했다. 북한은 한반도에 “김부자 민족”과 남한의 “비김부자 민족”의 “두개의 민족”론을 내놓았다. 동부독일도 흡수통일에 대비하여 “2개의 민족, 두개의 국가”론을 내놓은 바 있다. 작년부터의 북한의 “민족공조”는 한미공조에 금이갔다는 틈새를 뚫고 내놓은 반민선동의 구호이다. 황장엽 선생의 가장 강조하는 논점은 친북·반민주의에 대한 경계와 비판이다. 황선생은 지난 50여년간의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에서 북은 쇄망하고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장하는데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기여가 미국과의 한미동맹 50년이라고 확신한다. 황선생은 한반도의 4강체제 속에서 한국의 한미동맹의 국제정치적 “전략적 사고”를 재확인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어설픈 반미주의 선동으로 들뜨게 되면 친북세력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갈 것인가의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9.11테러 사태후의 신세계질서는 미국의 지도력과 테러세력의 대결인데 여기서 우리 한국이 반미주의로 나가면 어쩔 수 없이 테러세력의 편에 서게 될 것이고 이는 국제정치의 전략적 사고에서 만회할 수 없는 졸작이 되고 한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는 예감을 가지고 있다. “테러의 뿌리는 독재정권과 결부되어 있다” 이황선생의 명제에는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 테러와 독재정권에 도발에 의해 안보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긴급동의의 경고를 내놓았다. 우리는 황장엽 선생의 강론에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북한 군사독재의 본질과 체제실패의 실상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북한 바로알기”가 다름아닌 북한민주화의 확고한 기지를 한국에 구축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과업임을 다시금 깨우침 받게된다. 북한민주화의 기지는 여기 한국이오 한국의 자유체제의 확고한 안보가 북한에 제2의 광복을 가져올 수 있다. 출처 - 인간개발연구소 북한민주화특별세미나 패날토의문 2004. 2. 5 신일철 (고려대 철학과 명예교수 / 시민회의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