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의 邊方'될 것인가 - 사공일
	2004-01-26
또 '중국의 邊方'될 것인가 중국, 20년내 미국 앞지를듯 … 외국기업 유치 뒤처진 우리 우리의 고구려 역사를 중국 내의 소수민족사로 왜곡하려는 중국학계의 시도에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우리 역사학계가 그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는 승자(勝者)가 쓴다”고 하지 않았던가. 과거의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국력(國力)이 있어야 함을 이러한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또한 차제에 중국의 눈부신 발전상과 관련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우리의 바람직스런 미래상을 그려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함도 깨달아야 한다. 현재 중국경제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정책당국이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경제가 연평균 7~8% 성장해 나가는 데 성공한다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중국 경제규모는 현재의 4배로 늘어나고,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 중국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던 1820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었다. 당시 중국경제의 세계 속의 비중은 33%에 달해 현재 미국경제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보다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적 저력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적 전환 이후 지금까지 보여온 중국 리더십의 뛰어난 안목과 일관된 실용주의적 정책노선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현재 성장세가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경제 전체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 모두의 생활수준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큰 나라가 국제사회 특히 인근 지역사회에서 정치·외교·경제·안보·군사·문화 등 각 방면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여하간 동북아지역 내에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있는 우리는 북구(北歐)의 여러 나라들과 스위스와 같은 강대국 주변의 소국(小國)들이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주(自主)’와 풍요로움을 유지해 나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개방을 통한 세계화의 이점과 경제대국인 중국의 ‘이웃효과’를 백분 활용함으로써 중국보다 항상 경제발전 면에서 한 발짝 앞서 나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첨단 기술과 경영기법, 그리고 판매망을 가진 세계적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4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 중심부 안에 위치한 것 같은 이점과 함께, 현재 중국이 제공할 수 없는 우수한 인력과 선진제도 등을 갖고 있어 중국을 겨냥한 많은 세계적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노사관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현재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세계적 기업들의 많은 투자가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올바른 국가 발전전략의 선택이 시급하다. 자칫하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장래에 동북아경제중심은 고사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중국 변방(邊方)의 무명 약소국으로 또다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할 때이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시민회의 고문) 출처 - 조선일보 2004. 1. 26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