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못읽는 盧정부 - 남주홍
2004-01-19
‘국제정치’ 못읽는 盧정부 21세기 이른바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국제사회는 다음의 세가지 특징을 뚜렷이 표출하고 있다. 첫째는 전통적 의미의 적과 우방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서로 긴밀히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크고 작은 지역 분쟁이 쉽게 국제화되어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동서 냉전 체제가 1990년 10월 독일 통일로 해체되면서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현상은 걸프전과 코소보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 및 이라크전을 거치면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21세기 국제 정치 역학의 흐름이 돼 가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세계화로 좁아진 지구촌에서 홀로서기는 불가능하며 국제주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전략 현실주의적인 국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21세기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의는 곧 국제주의라고 부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외교부장관 경질 파동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간의 갈등은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는 외교부의 ‘의존적 대외 정책 사고’가 대통령의 ‘자주적 외교정책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조치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 동안 노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참모진의 동맹관 내지는 대미관이 지극히 민족주의적이며 심지어 급진 성향이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취한 조치를 보니 이제 이 정부의 현실적 국제 정치 능력이나 대외 위기 관리력에 더 이상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정부 리더십이 앞서 예시한 21세기 특징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무시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했던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주장을 충분히 수긍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미국도 자주국방을 못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한국정부가 말하는 자주의 범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지구촌의 안보가 과거의 냉전시대 이념적 집단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이제 고도로 실리적인 공동안보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자주국방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토록 이라크전을 반대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오히려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미국이 주축이 된 공동안보 체제가 유럽의 안정과 평화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반미운동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주국방’을 외치지 않았고 오히려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막기 위해 로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안보동맹은 결성 50여년 만에 지금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참모들은 한·미간 갈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애써 강변하지만 지난날 양국간의 갈등과 마찰의 성격은 지금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국전쟁 기간(1950-53.7)에 있었던 한·미간의 갈등은 미국을 강압적으로라도 설득시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안보동맹을 결성시켜 국가 안보를 지키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처절한 애국애족 정신의 발로 때문이었다. 이때 결성한 동맹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장과 안정의 기반을 제공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또, 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간의 갈등도 주한 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박 대통령의 철저한 유비무환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금 내연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위기감은 한국 정부 안팎에서 표출되는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배타적 민족주의 내지는 대중 영합주의적 급진 성향에서 유래되고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친북 의미의 ‘민족 공조’와 국가 안보의 근간인 한·미 공조를 대등시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 앞날이 불길하기까지 하다. 이론과 실제 공히 한·미 안보동맹 외에는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지금 한국 정부의 ‘자주적 모험’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의 서방 외교관들은 미국이 9·11 이후 급격히 우경화돼 가는 데 비해서 한국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이러다가 한국이 낙오될지 모른다고까지 걱정한다. 이 모두 지난 1년간 일어난 일이다.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남주홍 (경기대 정치대학원장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04. 1. 17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