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한국 월례정책세미나에 참석하고...

3월 22일(금) 퇴근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비전@한국 월례세미나에 참석했다. 18:30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월례정책세미나에서 CBF 유한수회장은 ‘한국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전경련 전무를 거쳐 현재 CBF 회장으로 재직 중인 유한수회장은 평상시 어렵게만 느껴지던 한국의 제반 문제를 경제학적 접근으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한국의 주택시장은 반시장적이다’라는 첫 번째 소주제에서는 왜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이리 많은가?, 신규아파트의 분양시장에는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 부동산투기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특히 두 번째 소주제로 잡은 ‘한국의 교육시장은 계층갈등을 유발 한다’에서는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평준화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능력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평준화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평준화는 부모의 능력평준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근거한 학력보완능력에 차이가 있다면 평준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군에 따른 집값차이는 전 세계적으로 있으나, 학원 따라 집값차이 나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 꼬집기도 했다.

이러한 주제 이외에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경쟁력을 키우나, 한국에서는 누가 규칙을 정하나, 기업개혁은 제대로 된 건가, 우리나라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등의 총 6가지 소주제로 진행된 이날 발표에서 유한수회장은 해박한 지식과 유머로 청중들에게 웃음과 유익함을 안겨주었다.

발표 후 자유질문 시간에 개인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에 유한수 회장은 경제학적 접근에서 “정부의 연기금 운용에서 연금과 기금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선진국 특히 미국이 22%~25% 가량 주식투자한다고 우리나라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어설픈 주식투자는 외국투자전문가나 전문 투기꾼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영화 방안, 소득 재분배 기능과 저축의 기능을 따로 분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안진석부장

2002년 3월 25일